**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
우리나라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다양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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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부는 고소득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시민은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면 좋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낮을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를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니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기 바란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 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다.
소득 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고 액수가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진다.
재산은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다르기에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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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속하는 사람>
소득 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계산된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계산하기 쉽지만,
친족이나 외척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취업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만약 한부모 가족에서 자녀가 직업을 가지면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쉬운데,
자녀가 따로 살면 한 가구로 보지 않아서 수급자로 남을 수도 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구원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한 가구원으로 본다.
행방불명이나 가출한 자는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행방불명되어도 가출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간주되고,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연령이면 소득행위를 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한 가구로 보는데,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이고 함께 살더라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녀가구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구이다.
흔히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지원해줄 수도 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지므로
어떤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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