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명경실련 논평] 광명시민들을 뒤로 하고 당파싸움만 하는 시의원님들 “안녕들 하십니까?”

[광명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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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13. 12. 23.(월)
제 목 |	【논평】시민들을 뒤로 하고 당파싸움만 하는 시의원님들 “안녕들 하십니까?”

광명시민들을 뒤로 하고 당파싸움만 하는

광명시의원님들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 12월16일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3차)에서는 부의안건을 다 처리 못 하고 자동 산회 되었다. 지난 9월11일 광명시의회 본회의는 광명시의원 중 소위 집행부 야당인 새누리당 5인, 정의당 1인이 불참하여 성원이 되지 않아 자동 산회되었고, 이번 12월 1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광명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소위 여당 6인이 불참하여 자동 산회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2014년도 예산안은 의결되었지만 아직도 민간위탁 동의안과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결은 하지 못 했다. 이는 광명시의원들이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져 서로 간의 입장만 고수한 나머지 결국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위탁 사안이 묻혀버리는, 당파 싸움의 폐해가 고스란히 광명시에서도 나타났다.

201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를,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서로 주장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이끌어 갔다. 제6대 광명시의원들이 지난 3년6개월간 함께 의정활동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당별로 나누어 불신과 불통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의정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제6대 광명시의회의 이런 ‘불신’, ‘불통’ 시의회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위탁과 자동 산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광명시의회는 반성해야 한다.

현재 광명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 첫 자동 산회로부터 12건이 보류되어 있다. 보류 중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 청소년 수련관, 복지회관,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교통약자 시설 등 모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들이고 그 중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청소년, 어린이) 관련 시설이다. 특히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오름 청소년 문화의 집, ▲보육정보센터, ▲신촌/ 한울/ 밝은빛/ SK테크노파크 어린이집, ▲광명문화의 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상 8건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2013년12월31일로 2013년 회기 일정을 다 써버린 광명시의회가 처리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광명시가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광명시의회가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합리적 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또는 광명시 직영체제에 대한 토론과 협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동의 및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지고 벌이는 여야간의 갈등은 서로간의 힘겨루기와 상대방 흠집 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런 힘겨루기에 여야가 서로 한 번씩 불참하여 자동 산회를 2번이나 자행한 것은 광명시의회 역사상 오점이다. 이는 광명시의회가 민간위탁과 자동 산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시민들 혈세로 마련해준 의정활동비도 낭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광명시의회는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광명시의회 파행의 속내에는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여부가 잠재되어있다.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는 광명시의회가 회의를 통하여 활동을 승인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도출 되었음에도 스스로가 부인하는 형국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대해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6일 시장 및 공무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시설은 그 위탁과정과 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조차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아직까지 광명시의회에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광명시의회가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광명시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당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 할 것이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민간위탁 관련 광명시의회 파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전가된다면 제6대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광명시의회는 민간위탁 동의안과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안건상정 순서에 대해 예민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항상 시민들을 우선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광명경실련은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파행을 일삼고도 광명시의원님들이 안녕들 하신지 묻고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