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의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컷오프를 축하하며~~~

[박형민]

선거권을 가진 이래, 빠짐없이 권리를 행사했지만 단 한 번도 민주당에 표를 준 적이 없는 나이지만, 6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오늘, 나름의 분석을 해보았다. 우선 부동산 정책만 살펴보자.

이낙연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약속했다.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를 매개로 한 한 소득 격차를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택지소유상한법 등 특단의 조치를 호언했지만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그런 까닭에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한들, 제도적인 뒷받침이 복잡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세균과 박용진은 공급을 늘려 부동산 광풍을 잡겠다 했지만 구체적인 호수 등과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제 아무리 공급을 늘린다 한들 구매력이 약한 저소득계층에겐 공염불일테고 역으로 중산층 이상에게 외면받아 미분양율이 커질 수 있다. 박용진 이 친구 진보정당 출신이 맞나 그 생각한 번 저렴하다.

이재명은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기본소득 개념을 접목하고자 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겠다 했지만 역대 부동산 정책을 보았을 때 징벌적 개념이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또 필수와 비필수의 잣대를 무엇으로 가늠하나?

여러 주자 가운데 메시지는 간략했지만 그나마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한 추미애가 가장 현실적이다. 보유세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일컸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표적이다.

그중 종부세는 주택, 토지 소유자 중 일정 가격 이상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를 말한는데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규제중심의 극단의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난 믿음이 안간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과 어쨌거나 경선국면에서 지지자들 입맛을 고려했다는 입기응변식 대응이라는게 너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뭘해야 하는데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들의 공약을 깡통으로 보는 까닭은 단 하나..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잠깐 7년 전 이야기를 해보겠다. 대한민국 하위 20% 자산이 5만 원 늘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3억892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10.24.)

당시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우 총자산이 2011년 1493만 원에서 2012년 1498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상위 1%는 2011년 39억6009만 원에서 2012년에는 43억4932만 원으로 3억8932만 원 증가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자산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9%에서 2012년 11%로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1.1%에서 0.9%로 하락했다.

코로나 이후 양극화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만큼이나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지금은 오죽하겠나?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해법치고는 고민의 수준이 아쉽다. 생각 좀 하고들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