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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의 면담에서 류영록 위원장(왼쪽)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공무원연금 개혁 저항하면 없어질 수 있다"… 이한구 의원 발언에 "협박하냐" 반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들이 계속 저항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발언해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좀 섭섭하다고 자꾸 저항을 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만일에 이번에 우리가 개혁을 못하게 되면 10년, 20년이 가는 동안에 자칫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없애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며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일반국민들과 공무원들 간 연금 받는 게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 여론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재앙 방지에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리를 못하면 선거일정 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국가 재정이 40조 이상 축이 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여당의 일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금 정부보다 나중 정부에 많이 나온다. 빨리 해결을 못하면 재정의 큰 재앙이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한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어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한구 의원의 협박성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시행 초기 5년 동안 걷은 돈 정부가 갖다쓰고 되돌려 놓지 않고 입싹~ 씻었다.
그 때는 연금타는 사람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 그 돈만 잘 굴렸어도 지금처럼 적자폭이 크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협박", "아니 지돈도 아닌데 뭘 없애 왜 국민연금도 없애 버린다고 하지 개념위에 권력이라는 건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야당 등과 합의해서 처리할 생각은 뒷전이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나요? 독재정부인가요?", "미쳐가는군. 공짜로 연금주냐? 월급 적게 주고 퇴직금 적고 월급에서 뗀 돈갖고 왜 선심쓰듯 하는데", "새누리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 포기하시려나? 공무원수가 가족까지 더하면 만만치 않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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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새누리당 충북도당을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합원들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입법에 대한 항의서를 도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 이화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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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아래 충북본부)는 19일 오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충북본부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 5명(박덕흠·송광호·정우택·이종배·경대수)을 겨냥해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충북지역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의 생존권을 외면 말고 입법 발의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충북본부는 또한 "새누리당은 당사자 의견을 배제한 채 공무원 연금 개악안을 입법 발의 했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공무원 연금 개악안을 소속 국회의원 158명 전원이 입법 발의 했다"며 "이는 700만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의 미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국가의 미래 경제를 내팽개치는 반이성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충북본부는 "새누리당은 국가경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몰아 세웠다. 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80조에 달하는 세수를 약화시켰다"며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위산업 비리로 100조에 이르는 혈세를 탕진한 장본인이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국가경제위기를 말하고, 공무원을 혈세도둑, 세금 먹는 하마로 몰고 있다"며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 시키고 공적연금을 개악하고자 하는 행위는 주객이 전도된 반이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충북본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명을 각 시군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1만100명으로부터 받은 상태다. 이를 10만 명까지 확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노정섭 충북본부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과 그 가족은 새누리당을 버릴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공무원의 생존권을 짓밟은 새누리당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충북도당위원장과 충북본부는 오는 21일 오후 청주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공무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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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새누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새누리당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이화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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