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1월 7일)

[몽랑]

2014년도 경제에 관하여

몽골 총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자원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이고 대몽골 투자유치 또한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 민간업체 장려, △ 환율 1384투그릭 복귀 및 유지, △ 국민소득 증가, △ 급여 및 연금 인상, △ 사무라이 본드 발행 등 정부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는 예산 및 자금과 관련있다.

환율 1920투그릭에 달할 듯

통화정책에 따르면 금년도 몽골 경제는 둔화세를 보이면서 경제주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작년(2013) 외국인직접투자(FDI) 50% 감소로 인해 달러화 환율이 1800투그릭에 근접하면서 수입품뿐 아니라 국산품 가격도 동반인상되었다. 달러화 환율은 작년 말 1740투그릭이었으나 몽골 정부가 금년도에 1384투그릭으로 복귀, 유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세계 경제상황을 감안할 시, 전문가들은 FDI 및 경제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17.5%로 전망한 바, 그 원인을 환율 상승과 연관 지었다. 즉 금년도에 달러화 환율이 1920투그릭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몽골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한 자리수인 8%대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2014년도에 환율을 1380투그릭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중요하다고 N.Batbayar경제개발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급여 인상과 물가상승

몽골 정부는 금년에 급여를 조용히 인상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절감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금년도 국가 총예산 중 지출의 73.2%인 5조3천억투그릭을 경상지출, 27.3%인 1조9천8백억투그릭을 자본 지출, 3백8십억투그릭을 순수하게 채무상환에 각각 지출하기로 계획한 바, 총예산 중 총지출은 7조2천7백억투그릭이다. 경상지출이 3260억투그릭으로 증가된 것은 정부에서 급여를 1660억투그릭, 경상이전(current transfer)을 1690억투그릭으로 인상하고자 산정한 것과 관련있다.

사무라이본드 수입 사용처

일본에서 엔화로 발행한 본드 수입이 금년 첫 주에 유입된다고 공식 소식통이 알렸다. 아직 본드 수입 사용처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몽골 정부가 일본과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 관련 대형 사업, 정유공장 건설 등에 지출될 것이라고 한다.

수입대체산업에 3천6백억투그릭 지출

작년 1~11월 기준으로 몽골 총 수입 6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광물, 플라스틱, 피혁, 화학물품,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이 차지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다. 이에 총리는 동 제품들의 국내생산사업 장려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수입 대체 및 수출 증대 산업 장려책으로칭기스 본드 자금에서 3600억투그릭을 지출하기로 예산에 반영하였다.

추경을 기다리는 예산

상기와 같이 시행 예정 사업 및 지출이 발표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문제다. 작년 말 국회가 기한내 예산안 승인을 위해 서둘렀으나 240개 사업 및 조치 비용을 ‘0’으로 책정해 투자목록에 승인하였다. ‘0’으로 책정된 사업은 감사를 받은 후 자금조달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예산 승인 당시에도 ‘책임감 없는 예산’ 이라고 비판했었다.

자료:  ZuuniiMedee 14.01.06

2013년에 몽골에 있었던 일들

제5대 대통령 선출

2013년 6월 26일에 제5대 대통령 선거를 했다. 민주당에서 TS.ELBEGDORJ, 몽골인민당에서 B.BAT-ERDENE, 몽골혁명당에서 N.UDWAL이 출마했다. 금년 선거의 특징은 개표를기계로 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들이 최초로 부재자 투표를 한 것이다.

TS.ELBEGDORJ 622,794표, B.BAT-ERDENE 520,380표, N.UDWAL은 80,563표를 얻었으며, 50.23% 득표율로 TS.ELBEGDORJ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 재임에 성공하였다.

현 대통령이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 큰 정부를 스마트 정부로 만드는 것이다. 이 ‘큰 정부에서 스마트 정부’라는 것은 몽골 사회에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것을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40여개 법 개정안을 작성했으며 그 중에 13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몽골 외교

금년 몽골은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다. 고위급의 상호방문 및 여러 외교행사들이 개최되었다. 예를 들면, TS.ELBEGDORJ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했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했다. 북한 김정일이 집권 후 몽골이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사항 이었다. 이 밖에 N.ALTANKHUYAG 국무 총리가 러시아 및 인도 국무 총리들과 동시에 중국을 방문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회담을 지난 4월에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했고 여러 나라들의 국무 총리와 대통령들이 참석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상징인아웅산 수지, 잉글라크치나와트 태국 국무 총리가 회담에 참석차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금년에 많은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캐나다의 DAVID JOHNSTON, 폴란드의 BRONISLAW KOMOROWSKI, 벨라루스의 국무총리 MICHAEL WLADIMIROWICH MYASNIKOWICH, 일본의 신조 아베, 미국의 HILARY CLINTON, 폴란드의 전직 대통령인 LEKH WALENSIA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정치 분야의 특별한 사람

R.AMARJARGAL 국회의원이 사퇴 신청을 했다. 사퇴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무 총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풀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 R.AMARJARGAL 국회의원을 금년 정치 분야의 특별한 사람으로 뽑았다.

전자화된 국회

국회에서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Z.ENKHBOLD 국회의장이 출석 체크를 지문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출석 체크를 지문으로 검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 연대’에서 제안한 것을 몽골인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지문으로 투표할 것을 몽골인민당 측에서 제안한 것도 논의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회에 있는 원내대표들이 서로 이해하고, 국회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을 개정한 후에 국회의원들의 출석을 지문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출석 체크를 지문으로 테스트한 결과 11명의 여자 국회의원이 17명으로 나왔으며, ‘네’ 버튼을 눌렀는데 ‘아니요’라고 나온 것 등 오류가 많이 있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정부

 혁신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전엔 없었던 많은 일을 한 것은 칭찬해줘야 할 것이다. 도로 건설, 신 공항, 철도 프로젝트, 아파트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칭찬보다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 다른 정부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인민당이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문제 삼아 1년 만에 국무총리 N.알탕호약, 재무부 장관 CH.올란, 경제발전부 장관 N.바트바야르 등을 해임시키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4년간 계획한 일을 잘 수행 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이 혁신정부를 비판하게 되었다. 그래도 단기간 내에 일의 성과를 나타낸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비밀 계좌 소동

 아마도 몽골 정치인들 중에서 해외 비밀 계좌가 발견 됐었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 국회 부의장 S.바야르척트가 이 사건에 연류되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공식적인 해명을 했지만 언론들은 그를 감싸주는 글은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의원직에서 해임시키자고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국회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의장 직에서 해임시켰다.

금년 화제의 주인공

 혁명당 대표 N.엔흐바야르를 사면한 것은 여기에 쓰여져야 될 것들 중 하나다. 대통령 TS.엘벡더르즈의 발표에 따라 8월 1일에 401번 구치소에 있었던 N.엔흐바야르를 사면했다. 그를 2번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의사면 명령을 발표했다.

 사면을 한 후 N.엔흐바야르의 어머니가 대통령 TS.엘벡더르즈의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풀려나고 며칠 후 그는 한국으로 치료 차 출국하고, 지금까지 한국에 있다. 금년 화제의 주인공 N.엔흐바야르가 몽골에 귀국했을 때 정치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인민당의 대, 소규모 회의가 열렸다

 한 때 국가의 모든 권한을 손에 줬었던 몽골인민당이 3차례 선거에서 차례대로 패하여 2013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정당 의원들은 이렇게 차례대로 패한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논의하고, 정당에서 대규모 회의를 진행했다. 전당대회에서당 대표에 M.엔흐벌드, 원내대표에 J.문흐바트가 선출되었으며지금까지 얘기되어 온 당내 개혁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론들이 발표했다. 그리고 정당 대, 소규모 회의에서 결정된정책을통하여인민당이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지를  내년에 우리가 볼 것이다.

Undesniimedee 2013.12.30 S.BAYAR

광물법 개정안 상정

 D.Gankhuyag광산부 장관이광물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상정했다. 이 법안은 금 채굴 업체들의 부담을줄이고 몽골중앙은행에 매도하는 금 양의증가, 국가 외환보유의 증가, 금 세금, 광물 이용 비용을 예산에 완전히 집중되게 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한, 이 날 석유법안, 예산법 개정안, 정부 특별 기금법 개정안 등을 국회의장에게상정했다.

Unuudur 2013.12.23

150만 달러 무상원조

아시아개발은행 및 일본정부의 빈곤감소를 위한 기금에서 몽골보건 개선을 위하여 150만 달러 무상원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건분야 관계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기금이 개선됨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에 의료보험기금에 2250억투그릭을 계획할 것이라고 관련 기관에서 발표했다

Ulsturiintoim.2013.12.17.

전 석유청장 D.Amarsaikhan을 뇌물 사건으로 체포

전 석유청장이었던 D.Amarsaikhan을 수흐바타르구 법원의 명령으로 그저께 체포하여 법원 집행기관 산하 소속 461번 구치소에 수감했다.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할 실무 팀을부패방지청수사과에 설립했으며, 조사로 몇 가지 불법 행위가 밝혀졌다.  D.Amarsaikhan을 조사하는 중에 방해 요인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수감 연기 신청을 검찰, 법원에 요청했다.

D.Amarsaikhan은 Petro China DaichinTamsag회사와 공모하여 국가에 들어올 세금의 1%를 홍콩의 Sunwang화사를 통하여 개인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계약 및 서류들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것과 관련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자금세탁 혐의만 있다고 해서 수감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Unuudur 2013.12.20 G.Rawjaa

석탄업체를 장려할 때가 왔다

석탄업체 장려 않으면 중국과 체결한

‘석탄 10억 톤 공급 계약’은 몽골 경제 부양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도 있다

N.Altankhuyag총리가 작년 10월 중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중국에 20년간 석탄 10억 톤을 수출한다는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석탄 분야의 미래를 밝게 해 주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상황이나 약속대로 20년간 석탄 10억 톤 (연 평균 5천만 톤) 수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게 한다. 양해각서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협력하자는 합의일 뿐이지만, 이것이 엄격한 조건이 따르는 계약이 되면 우리는 구입자 앞에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약속한 석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 하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및 손실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례로, ETT사가 2012년에 Chalko사에 석탄을 계약대로 공급하지 못해 석탄가격 갱신 계약이 일정기간 연기된 적 있다. 따라서 몽골은 이 큰 계약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석탄 분야 업체들을 자립시켜야 한다.

실상 석탄 분야가 몽골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바, 수 년 전부터 Erdenet구리공장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에서 석탄 분야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 분야가 몽골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석탄에서 단지 ‘돈을 번다’는 식으로 대해 왔을 뿐, 국가예산의 절반을 구성하는 석탄에 대해 석탄 분야 국내업체들이 리스크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정부가 Gashuunsuhait출입국관리소내 단기구간 철도 건설로 수출 및 협력 기회 제공, 해외파트너와의 연계 등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나, 근본적으로 국내 광산업체들의 기회 정도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정부는 동 분야 민간업체 대상 세금 부과만 우선시 할 뿐, 국가발전의 중요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에 대해 무심했다. 또, 몽골의 법적 환경 불안정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대몽골 투자를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운송용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유가부담으로 인한 광산업체들의 활동 중단은 적잖은 문제이다. 정부는 유가안정을 위해 유류수입업체들에 유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유가상승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유류 소매가 안정화 정책은 도매가격으로 대량의 유류를 구입하는 광산업체들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영회사인 ETT사의 경우 Chalko사에 공급하는 석탄 외에도 휘발유, 경유 등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다. MAK, Energy Resources 등 민간업체 역시 경유대금 부담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광산업체와 유류수입업체간의 휘발유ㆍ경유 대금 채무규모가 3천억투그릭에 달했다.

이익을 내고자 한다면 적시적소에 올바른 정책으로 국내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호주나 미국처럼 올바른 정책으로 국내 석탄 분야 업체들을 장려해야 한다.

자료:  MongoliinMedee 14.01.06

외국인관리국을 이민청으로 개편하기로 결정

오는 4.1부터 출입국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 국경수비총국 출입국 심사 부서의 일부 업무를 외국인관리국으로 이관시키고, △ 동 외국인관리국의 명칭을 이민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민청은△ 출입국자 및 국경통과차량를 대상으로 검문ㆍ출입국심사 및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외공관과 합동해 해외 방문 몽골 국민의 권리 및 자유 침해 예방, △ 외국인 몽골방문객 대상 입국부터 출국시점까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 Unuudur. 14.01.06

건축분야의 현황

건설현장에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 건축분야가 지켜야 할 노동안전법, 규칙 및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0명 사망했으며, 8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숫자뿐이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사망자 중 20대 젊은 사람들이 많다. 안타까운 젊은 나이, 안타까운 목숨. 그들은 노동 시장에서 일하다가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목숨은 5백만투그릭이다.

지난9월30일에 E.Zorigt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건설현장의 외부인테리어를 하다가 3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그와 같이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당한 큰 이유는, 건설업체들이 노동안전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고 E.Zorigt는 21살된 남자였다. 그는 지난 6월에 홉스굴아아미막의 취업전문학원에서철근 콘크리트 과정을 졸업했다. 올란바타르에 일하러 와서 “Land Mon” 건설업체에 첫 출근한 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Land Mon” 건설업체사장 B.Tserenchimed가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사망자의 어머니는 받아드리지 않고 경찰에 고소했다. 본 사건을 Chingeltei구의 형사 Gankhuyag가 조사했다.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물었을 때 피해자 가족에 5백만투그릭을 보상했다고 한다. 사람 목숨이 어떻게 5백만투그릭의 가치가 된 걸까?

Kh. Enkhbaatar: “건강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낫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밖에 없다. 건설분야에서 준수할 기준을 무시한 또 다른 회사에 일하다가 큰 부상을 입은 Kh. Enkhbaatar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20살이며, 현재 입원 중이다.

Q-언제 다쳤습니까?

A-지난 10월6일에 4층에서 떨어진 합판에 맞아 머리부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Q- 바로 병원에 옮겼나요?

A- 그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깨어나니까 병원에 있었다. 머리부분에 부상을 입은 후부터 건망증이 생긴 것 같아요.

Q-또 다른 증상이 없나요? 의사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A- 머리부분에 손상을 입은 후부터 손을 떨게 됐습니다. 또한 숨이 차고, 메스껍고,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의사진단으로 뇌 부종이라고 나왔다. 더욱 심해지면 뇌종양도 될 수 있다고 했다. 낫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밖에 없다. (울었음)

사람은 사망하고 장애자가 되는데, 건설업체는 그대로 있다. 한편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비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건축분야에 경고할 때가 됐다.

UNUUDUR 2013.12.26 S. ULZII

23개 민간유치원에 특별허가발급

재정경제문제를 책임지는 N.Bataa는 “유치원설립을 위한 특별허가”를발급한 것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시장결정으로 제A/354호에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설립을 위한특별허가”를 2013.11.19일의 결정에 따라, L.Batulzii의 ”Azjargaliinurguu(행복한공간)”, D.Munkhtsetseg의 ”Munkhireedui(영원한미래)”, N.Ariunbold”(Baigal eh eko(자연 모 예코)”, “Erdemiinchuulgan”의 “Erdemiinchuulgan(교육의 궁정)”, ”Tamiriinnaizuud(타미르친구들)”, ”Batkhangai–urguu” 회사의 “byatskhanurguu(꼬마 교육실)”, ”NomtIreedui” 회사의 “NomtIreedui(책은 미래다)”, Kh.Almangul의 ”Amina”, “Tsogttsagiinkhurdensoyoliintuv”의 “ Nomtoi jaaluud(똑똑한 친구들)”, J.Otgonoyun의 “Delgerkhen urgamal(활짝 피는 열매)”, “Khusliin dagina”의 “Khusliindagina(희망의 요정)”, “Yuki”의 “Delgerkhtsetsegs(활짝 피는 꽃들), N.Erdenebileg의”Onchsetgemj”(아이큐), “Khunnu”회사의 “Gotsjaaluud(똑똑한 아이들), E.Tsevelbaa의 “Dalai jaaluud(바다와 아이들)”, Merge akhai의 “Achlal(축복)”, “uilstiinaltankhelhee”의 “altankhelhee”, “Arono”의 “Jargaltaibalchiruud(즐거운 꼬마들)”, “Enkhriinaizuud”의 “Enkhriinaizuud(귀여운 친구들)”, “Baruunduuren am”의 “Yanzagiinnaizuud(사슴과 친구들)”, D.Tuluulugch의 ”Tsagaanger(하얀 집)”, “Nandinkhisig”의 “Nandinkhisig( 소중한축복)”, E.Mandakh의 “Maralgiinnaizuud(말라의 친구들)” 등 새로운 유치원을 설립을 위한 특별허가를 발급했다. 상기 특별허가 발급과 관련하여, 유치원의 시설 및 운영을 국가법률에 따라 해야 할 것을 명령했다. 새로이 설립된 유치원들에게 관련된 법에 따라 특별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시 교육청에, 유치원 운영을 감독하는 것을 시청 사회발전정책부서에, 계약을 체결하고 통계정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책임을 것을 구청장들에게 맡겼다.

Ulsturiintoim 2013.12.27

[내일모레]

감사합니다.언제나...

[Suvdaa]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세상 됐으면 내 바램이네요...*^^*
감사합니다!^^

[터보김]

소식 감사합니다...^*^

[dr376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