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즘 우리의 고귀하시고 현명하신 2MB대통령님께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적 없으시다 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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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학생단체에서 소송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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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뭐 했던지 않했던지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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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제는 이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 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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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 수업료 인상억제에 따른 재원 대책은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될 것 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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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학교 수업료가 낮아졌다고 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은 좋아 하시겠지만 과연 이분들의 부담은 줄어든것 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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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답은 노!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 부담은 그대로 있고 주체만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료를 인상하면 해당 학생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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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담하게 되겠지만 수업료를 낮추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늘리면 일반 납세자가 고루 부담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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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익자 부담이냐 납세자 부담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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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제는 대학교 학생 가족이거나 대학생이 될 자녀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국고보조를 늘려 수업료를 낮추는 것을 원하겠지만 대학</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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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이 없는 가족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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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대학교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차라리 대학교 재정 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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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중에 학교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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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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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뭐 이건 여담이지만... 전 전북대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3학년 2학기이죠... 신입생때와 비교해서 등록금이 무려! 40만원이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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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랐지만 학교에서 느낄수 있는 변화라고는 교직원식당의 고급화!(때려죽일것들...)와 각 건물1층에 설치된 벽걸이TV.......(이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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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신 뉴스라던지 학교홍보랑... 학교 뉴스... 아니면 뭐 학교 자랑... 뭐 아무튼 왜 설치 했는지 모르는 것중 하나...) 딱 하나 학생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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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을 위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식당 리모델링...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학교 전광판 설치... -_ - 비율로만 따지면 38%가 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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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랐는데 이런데다 돈을 쓰려고 등록금을 그리도 많이 올렸나 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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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때려죽일 서총장...-_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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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때려죽일...;;...현재의 이런 불합리한 사교육 시스템이 계속되거나 강화되는 한....총장, 교수, 스승 따윈, 그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며 비리에 연계된 파렴치한이 될 뿐입니다.....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가, 사회 곳곳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지금의 역겨운 세월들로 값비싼 댓가를 치루며 절실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때려죽일...;;...현재의 이런 불합리한 사교육 시스템이 계속되거나 강화되는 한....총장, 교수, 스승 따윈, 그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며 비리에 연계된 파렴치한이 될 뿐입니다.....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가, 사회 곳곳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지금의 역겨운 세월들로 값비싼 댓가를 치루며 절실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