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의 고귀하시고 현명하신 2MB대통령님께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적 없으시다 하여
대학생단체에서 소송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했던지 않했던지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 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 수업료 인상억제에 따른 재원 대책은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될 것 입니다.
대학교 수업료가 낮아졌다고 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은 좋아 하시겠지만 과연 이분들의 부담은 줄어든것 일까요?
대답은 노!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 부담은 그대로 있고 주체만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료를 인상하면 해당 학생이
부담하게 되겠지만 수업료를 낮추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늘리면 일반 납세자가 고루 부담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은
수익자 부담이냐 납세자 부담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는 대학교 학생 가족이거나 대학생이 될 자녀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국고보조를 늘려 수업료를 낮추는 것을 원하겠지만 대학
생이 없는 가족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차라리 대학교 재정 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중에 학교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전 전북대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3학년 2학기이죠... 신입생때와 비교해서 등록금이 무려! 40만원이나
올랐지만 학교에서 느낄수 있는 변화라고는 교직원식당의 고급화!(때려죽일것들...)와 각 건물1층에 설치된 벽걸이TV.......(이건
최신 뉴스라던지 학교홍보랑... 학교 뉴스... 아니면 뭐 학교 자랑... 뭐 아무튼 왜 설치 했는지 모르는 것중 하나...) 딱 하나 학생들
을 위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식당 리모델링...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학교 전광판 설치... -_ - 비율로만 따지면 38%가 올
랐는데 이런데다 돈을 쓰려고 등록금을 그리도 많이 올렸나 봅니다...
때려죽일 서총장...-_ -
출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원문보기 글쓴이: 프로방스
첫댓글 때려죽일...;;...현재의 이런 불합리한 사교육 시스템이 계속되거나 강화되는 한....총장, 교수, 스승 따윈, 그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며 비리에 연계된 파렴치한이 될 뿐입니다.....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가, 사회 곳곳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지금의 역겨운 세월들로 값비싼 댓가를 치루며 절실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때려죽일...;;...현재의 이런 불합리한 사교육 시스템이 계속되거나 강화되는 한....총장, 교수, 스승 따윈, 그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며 비리에 연계된 파렴치한이 될 뿐입니다.....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가, 사회 곳곳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지금의 역겨운 세월들로 값비싼 댓가를 치루며 절실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