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법당 화옹 칼럼 시＜詩＞ 광세광전(狂世狂戰) 살륙인명(殺戮人命)

[이계묵]

<여여법당 화옹 칼럼 시<詩>
광세광전(狂世狂戰)
살륙인명(殺戮人命)

세계도처전쟁발(世界到處戰爭發)
살상반경극대화(爆殺半徑極大化)
폭살세상전시장(爆殺世上展示場)
인면수심광괴물(人面獸心狂怪物)
평촌인류지옥고(平村人類地獄苦)
전쟁반대무지성(戰爭反對無知性)
침묵방관졸장부(沈默傍觀拙丈夫)
안하무인무법자(眼下無人無法者)
살상도륙광전무(殺傷屠戮狂戰舞)
하인철퇴수구세(何人鐵槌誰救世)
제지광전묘책안(制止狂戰妙策案)
세계정상합의결(世界頂上合意決)
전범시인속축출(戰犯始人速逐出)
종식전쟁인류평(終熄戰爭人類平)
화옹<和翁>

세계
도처가
전쟁이 나서
살육 반경이
극대화된 무기들이로구나!

세상이 온통
살육하는 전시장이 되어
인면수심에
미친 전쟁 괴물이 갑자기 나와서

평화롭던
지구촌 인류 마을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쟁을 반대하는
지성인 성직자는 하나도 없고
침묵 방관하는
졸장부들만 득실 되는구나!

안하무인
무법자는
살상 도륙으로
전쟁에 미쳐서
춤을 추는데도
어떤 사람이 철퇴로쳐서
인류 세상을 구할까나?

미친 전쟁을
막은 묘책안은
세계 정상들이
한곳에 모여
종전 합의안을 만들어서
전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
전범자로 축출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고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네.

전쟁 뉴스 보기가 망서려 진다. 어린 손자 손녀들 앞에서는 더욱 보기가 민망스럽다. 자고 나면 세상 뉴스는 온통 전쟁 폭격으로 부서진 도시 건물과 폭격을 맞고 죽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시신 장면이 생중계(生中繼)로 전 세계로 방송(放送)이, 되는데도 전쟁을 반대하는 종교 성직자나 지식인 또는 각국 정상들의 집회나 반대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국제기구(國際機構)인 유엔은 전쟁이 나서 약육강식(弱肉强食)이 판을 치는데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강대국(强大國) 정치인(政治人) 몇 사람들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 종횡무진(縱橫無盡) 마음대로다. 그런데도 세계 지식인 지성인과 세계 종교인 누구 하나 제동을 걸고 쓴소리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 안하무인(眼下無人) 오만방자(傲慢放恣)함이 하늘을 찌른다. 명분(名分)도 없는 전쟁(戰爭)이다.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이 다르다. 횡설수설(橫說竪說)이 극치(極致)다. 평화롭던 인류가 왜? 몇 사람들의 정치인야욕(政治人野慾)에 희생이 되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世界) 지구촌(地球村) 인류(人類)는 유사(有史) 이래로, 지금까지 쌓아온 보편적(普遍的) 가치(價値)와 상식적(常識的) 도덕률(道德律)과 인류애(人類愛)가 있었다. 그런 인류 가치가 무너지고 망가져 가도 보고 듣고 느끼는데도 모두가 다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성(知性) 아자(瘂子)들이다. 전쟁을 동조(同調)하거나 방조(傍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목소리로 전쟁반대(戰爭反對)를 해야 마땅하다. 세계 도처 전쟁터에서 무고(無故)한 생명들이 무자비하게 살상되고 죽어가는데도 침묵(沈默)으로 일관(一貫)한다면 일신상(一身上)의 안일(安逸)만 추구(追求)하는 소인배(小人輩)들이다. 지구촌에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 전쟁을 일으킨 정치인은 국제법(國際法)으로 응징(膺懲) 처벌(處罰)해야 한다. 미국, 이스라엘대 이란. 정쟁은 국제법상(國際法上) 위법(違法)이다. 국제법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엔 국제법 위반 조항:
유엔 헌장 제2조 4항 (무력 사용 금지):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國家)의 영토(領土) 보전保全)이나 정치적(政治的) 독립(獨立)에 대하여 무력(武力)의 위협(威脅)이나 사용을 자제(自制)해야 한다. 이번 전쟁(戰爭)은 이 조항(條項)을 명백(明白)히 위반(違反)한 침략(侵略) 행위(行爲)이다. 제네바 협약 민간인(民間人) 보호(保護) 의무(義務): 전쟁(戰爭) 중에도 민간인(民間人)에 대한 무차별(無差別) 공격(攻擊)은 엄격(嚴格)히 금지(禁止)한다. 그런데 지금 전쟁상황을 보면 병원, 학교, 주거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전쟁(戰爭) 범죄(犯罪)이다. 핵무기비확산조약(核武器非擴散條約) (NPT) (핵무기 사용 위협 금지): 핵무기 사용 위협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정 국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 위협은 NPT 정신을 훼손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다. 국제법이 이렇게 엄연(奄然)한데도 세계평화(世界平和)를 깨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현대적인 살상무기(殺傷武器)로 귀중한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국제법(國際法) 위반(違反)이다. 세계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세계 각국 정상들은 유엔에 모여서 종전(終戰) 묘책(妙策)을 찾아야 한다. 세상사(世上事) 모든 일은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원칙(原則)이다. 그러나 그 종전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전쟁은 지속이 되고 많은 인명과 세계 경제가 망가져 가고 있다. 해법(解法) 방법(方法)은 하나다. 전쟁(戰爭)을 일으킨 나라가 책임(責任)을 지고 전쟁(戰爭) 피해(被害) 복구비(復舊費)까지 다 감당(勘當)하지 않고 책임(責任)지지 않으면 유엔에서 국제법(國際法)으로 전범자(戰犯者)로 처벌(處罰)해야 한다. 패권(覇權) 강대국(强大國)이어도 국제법(國際法)을 위반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 1. 전범(전쟁 범죄자) 성립 여부: 법적 쟁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이나 정부 요원을 공격해 사망하게 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황에 따라 전쟁범죄(War Crimes)나 침략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① 주권 침해 및 무력 사용 금지 위반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상대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태가 아님에도 영토를 침범해 요원을 사살하는 것은 침략 행위로 간주된다. ② 암살 금지 원칙 (Executive Order 12333 등)국제 관습법상 국가 지도자는 '인적 면제(Personal Immunity)'를 향유한다. 즉, 직무 수행 중에는 타국에 의해 체포되거나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암살'이 아닌 군사적 '표적 사살'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법 학계는 이를 '사법 절차 없는 처형(Extrajudicial Execution)'으로 보고 비판한다.③ 자위권의 남용,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로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한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을 내세운다. 하지만 국제법(웹스터 공식)상 자위권이 인정되려면 "공격의 필요성이 압도적이고, 즉각적이며,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여야 한다. 단순히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국 수반을 폭사시키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2. 왜 처벌하지 않는가? (현실적 장벽) 법적으로 위반이라 하더라도 '전범자'로 처단하기 힘든 이유는 국제 사회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다. ICC(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 미국, 이스라엘, 이란은 모두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 내에서 벌어진 일이나 그 나라 국민(지도자)에 대해 ICC가 강제력을 행사하기 매우 어렵다. 정치적 면죄부: 전범 재판이 열리려면 패전국이 되거나 국제 사회의 전폭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가졌기에, 이들을 법정에 세울 실질적인 물리력이 전 세계적으로 부재한 상태이다. 3. 요약 및 시사점 질문하신 대로 남의 나라 대통령과 요원을 폭사시키는 행위는 국제위반(國際違反) 가능성(可能性) 있다. (주권 침해, 불법 사살) 자위권 논리로 정당화 시도전범 처벌 가능성 이론적으로 가능 (로마 규정 등) 강대국의 거부권 및 미가입으로 불능 국제 사회의 반응법치주의 붕괴 우려 및 규탄 힘의 논리에 의한 묵인 또는 보복의, 악순환이다. 그리고 침묵하는 국제 사회도 방관하는 지성들도 깨어나야 한다. 이토록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 앞에서도 국제 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은 무기력(無氣力)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 지식인과 종교인 중 누구 하나 이 광기를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 행동(行動)하는 양심(良心)이 필요(必要)한 때다. 침묵(沈默)은 곧 동조(同調)이며 방조자(傍助者)이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소인배의 행태일 뿐이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전쟁 반대를 외쳐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한 달이 넘었다. 트럼프는 4일이면 끝낸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종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석유 공급망이 막혀 세계 경제는 치명적이다. 석유도 문제지만 비료 헬륨, 비닐까지 공급망에 위기가 초래하여 세계 경제는 절망이라는 진단이다. 화옹은 이 칼럼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과 국제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고, 인류의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유엔에 모여 종전 묘책을 내놓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이 길어지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간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세계평화(世界平和)는 인류(人類)의 소중(所重)한 가치(價値)이고 삶이기 때문이다. 여여법당 화옹,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