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윤대통령 지시 무시?] 비상엄계 선포로 혼란, 여론에 위축되는 한국군, 이래서는 북한과 싸울 수 없다

[お持て成し]

[윤대통령 지시 무시?] 비상엄계 선포로 혼란, 여론에 위축되는 한국군, 이래서는 북한과 싸울 수 없다 / 12/13(금) / Wedge(웨지)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인들은 방관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흘렀다. 

그것이 한국군의 혼란이다.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군의 혼란은 곧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계엄 시 한국군의 움직임으로부터 정치와 군대의 관계,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나간다. 

◇ 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에 대비해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했다. 국회에 투입된 부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수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임무대 등 280여 명이다. 

중앙선관위와 이 연수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297명이 투입됐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부대의 세부 내용은 분명치 않지만 북한의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1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장한 실력부대와는 별도로 북한 간첩 수사 등을 할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병사가 아닌 하사관 이상의 정예만 이동했다고 말한 것처럼 투입된 제707특수임무단은 미군 특수부대인 Tier1(델타포스DEVGRU)에 해당하는 정예부대다. 참수작전이 발동되면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암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그런 정예부대는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의 지시(실제 명령은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발출)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니다.

TV에서 영상이 나온 국회에 한해 이야기를 진행하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임무는 (1)국회 봉쇄, (2)야당의원 구속 등 두 가지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Tier 1부대를 뛰어넘는 무력을 가진 적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비무장 민간인인 국회의원과 정당 국회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에 굴복했다. 의원들로부터 계엄 해제 후 책임 추궁을 받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유포됐다. 

이 배경에는 특전사가 절대 병사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피해가 없도록 작전의 중점으로 삼겠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령관은 최고형이 사형의 항명죄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의원 등 민간인과의 충돌을 회피한 것이다. 

필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권력자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바뀌었음을 각인시켰다"고 답했지만 상위하달로 명령을 완수한다는 군대의 본뜻에 서면 지극히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여론 두려워 위축되는 한국군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성명 등이 비밀 지정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형태 대령이 언론 앞에 나타나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들이다" "대원들에게 죄가 없다.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죄뿐이다. 어떤 법적 책임도 내가 지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러자 많은 언론은 이 모양을 호의적으로 거론했다. 위에서 언급한 '권력자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바뀌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김 단장은 양심에 따른 지휘관으로 볼 수 있다. 

또 김 단장은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배제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국회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무리한 방법은 없다"고 답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를 포착해 한국에서는 항명권 행사와 호의적으로 보는 논조가 많다.

그러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군사법원법에 항명권의 기재는 없고 군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군인의 지위 및 포함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항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 인도법으로 금지된 비전투원에 대한 공격이나 포로에의 학대 등 비인도적 행위에 한정된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상 규정을 뛰어넘어 한국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출동했더라도 항명한 자는 무죄로 해도 좋다" "항명했더라도 출동한 것은 사실이니 후세를 위해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지금 한국군은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위축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병력 이동으로 오해가 생길까봐 부대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규모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선일보는 9일 전했다. 

◇ 북 기습 도발 즉각 대응
　
북과 대치하는 한국군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북한의 공격은 화포나 미사일 등 언뜻 무력행사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는 할 수 없다. 사이버 공격도 있으면, 특수 부대에 의한 암살이나 인프라에의 공격 등 그 수법은 다방면에 걸친다. 

물론 지휘명령 계통을 혼란시키기 위해 통신을 방해하고 거짓 명령을 내리거나 인터넷 댓글이나 SNS로 출동을 비판하는 거짓 정보를 올리는 등 정보전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고도화된 전장의 안개에 대해 일일이 명령이 정당한가 의심하고 명령을 따르다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임무 수행을 주저하는 마음의 틈을 한국군에 심어주고 말았다. 

군사학에서는 전장에서 힘과 운동의 중심을 가리키는 개념을 '중심'이라고 하며, 어떻게 적의 중심을 무너뜨릴 것인가가 승리의 요결로 여겨진다. 군대에서 지휘명령 계통은 무게중심 안의 무게중심이다. 거기에 웃음을 보인 한국군이 북의 기습과 도발에 즉각 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대한 탄핵에 대해 일본 언론은 달아오른 한국 여론에 질질 끌려가는 논조가 두드러지지만 일련의 움직임이 한국군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시나가켄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455befcece357df6fff04d64ce8246a091aa7f0a?page=1

【尹大統領の指示を無視？】非常厳戒宣布で混乱、世論に萎縮する韓国軍、これでは北朝鮮と

【尹大統領の指示を無視？】非常厳戒宣布で混乱、世論に萎縮する韓国軍、これでは北朝鮮と戦えない
12/13(金) 12:4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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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非常戒厳で投入された韓国軍。今やその指揮系統は正常ではない（AP/アフロ）

　韓国の未来は韓国人が決めることなので、われわれ日本人は傍観し、その結果を受け入れるしかないが、戒厳から弾劾に続く一連の過程で、そう呑気に構えられない状況が散見された。

　それが、韓国軍の混乱だ。北朝鮮と対峙する韓国軍の混乱は、すなわち日本の安全保障に直結する。そこで本項では、戒厳に際しての韓国軍の動きから、政治と軍隊の関係、日本の安全保障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考察していく。

軍が大統領の指示に従わず
　非常戒厳にあたって戒厳軍（韓国軍）は、国会と中央選挙管理委員会などに出動した。国会に投入された部隊は、陸軍特殊戦司令部隷下の第707特殊任務団、第1空輸特殊戦旅団、首都防衛司令部隷下の軍事警察任務隊など約280人だ。

　中央選管と同研修所、世論調査審議委員会にも297人が投入された。中央選管に投入された部隊の詳細は明らかではないが、北朝鮮の情報収集を担当する国軍情報司令部の要員10人ほども含まれたようだ。

　また、武装した実力部隊とは別に北朝鮮スパイの捜査などを行う国軍防諜司令部の要員も投入されたと報じられている。

　尹大統領が12日の談話で、「死傷者が出ないように安全と事故防止に万全を期すよう、兵士ではなく下士官以上の精鋭だけを移動した」と述べたように、投入された第707特殊任務団は米軍特殊部隊のTier1（デルタフォース、DEVGRU）に相当する精鋭部隊だ。斬首作戦が発動されると、北朝鮮に侵入して金正恩氏を暗殺する任務が与えられ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

　では、そんな精鋭部隊は、最高指揮官である大統領の指示（実際の命令は戒厳司令官（陸軍参謀総長）が発出）を全うできたのであろうか?

　その答えは否だ。

　テレビで映像が流れた国会に限って話を進めよう。国会に投入された戒厳軍の任務は、(1)国会の封鎖、(2)野党議員の拘束――の2つだったが、いずれも失敗している。

　Tier1部隊を上回る武力を持つ敵に屈したのではなく、非武装の民間人である国会議員と政党・国会関係者の激しい抗議に屈した。議員らから戒厳解除後の責任追及を突きつけられ、右往左往する姿が全世界に流された。

　この背景には、特殊戦司令官が「絶対に兵士に実弾を持たせるな」「国民の安全が最優先で絶対に被害がおきないことを作戦の重点とする」との指示があったことが明かされた。つまり、司令官は最高刑が「死刑」の抗命罪となる危険を冒してまで、議員ら民間人との衝突を回避したのだ。

　筆者は朝日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て、「韓国軍が権力者の軍隊から国民の軍隊に変わったことを印象付けた」と答えたが、上位下達で命令を完遂するという軍隊の本旨に立てば、極めて重大な問題を露呈させたと言わざるを得ない。

世論を恐れ萎縮する韓国軍
　国会に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提出され、それを支持する世論が高まると、氏名などが秘密指定されている第707特殊任務団団長のキム・ヒョンテ大佐がメディアの前に現れて、「部隊員は金龍顕前国防相に利用された被害者だ」「隊員に罪はない。あるなら、無能な指揮官の指示に従った罪だけだ。いかなる法的責任も私が負う」と涙を流して陳謝した。

　すると、多くのメディアはこの模様を好意的に取り上げた。上述の「権力者の軍隊から国民の軍隊に変わった」との視点に立てば、キム団長は良心に従った指揮官と見ることができる。

　また、キム団長は直属の上官である特殊戦司令官から何度も国会議員を排除しろとの電話がかかってきていたが、「（国会に）入ることもできない」「無理なやり方はできない」と答えて、積極的な行動をとらなかったと弁解した。

　このことを捉えて、韓国では「抗命権」の行使と好意的にとらえる論調が多い。

　しかし、軍人に適用される軍刑法、軍事裁判所法に抗命権の記載はなく、軍人の行動を規律する軍人の地位及び含むに関する基本法には、「軍人は、職務を遂行するとき、上官の職務上の命令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記されているだけだ。とは言うものの、抗命が認められる場合もある。だが、それは国際人道法で禁止された非戦闘員への攻撃や捕虜への虐待など非人道的行為に限られる。

　そして、このような法律上の規定を飛び越えて、韓国では「非常戒厳で出動しても抗命した者は無罪でよい」「抗命したとしても出動したのは事実だから後世のために厳しく処罰すべき」という意見が交差している。

　いま韓国軍は世論の動きを忖度して、萎縮している。9日付朝鮮日報が伝えたところでは、合同参謀本部は兵力移動により誤解が生じることをおそれて、部隊の移動を制限しており、大規模な訓練も行えない状況にあるという。

北朝鮮の奇襲や挑発に即応
　北朝鮮と対峙する韓国軍は、これで良いのだろうか。北朝鮮の攻撃は火砲やミサイルなど一見して武力行使とわかるやり方で行われるとは限らない。サイバー攻撃もあれば、特殊部隊による暗殺やインフラへの攻撃などその手法は多岐にわたる。

　もちろん、指揮命令系統を混乱させるため、通信を妨害して偽命令を流したり、インターネットのコメントやSNSで出動を批判する偽情報を書き込んだりと、情報戦も活発に展開するだろう。

　このような高度化した「戦場の霧」に対して、いちいち命令は正当かと疑い、命令に従うことで犯罪者に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任務遂行を躊躇する心の隙を韓国軍に植え付けてしまった。

　軍事学では、戦場における力と運動の中心を指す概念を「重心」といい、いかに敵の重心を崩すかが勝利の要訣とされる。軍隊において、指揮命令系統は重心の中の重心だ。そこに綻びを見せた韓国軍が、北朝鮮の奇襲や挑発に即応できるとは思えない。

　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とそれに対する弾劾について、日本メディアは熱くなった韓国世論に引きずられる論調が目立つが、一連の動きが韓国軍に混乱をもたらし、それが日本の安全保障にも大きな影響をもたらすという視点も忘れてはならないだろう。

吉永ケン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