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기권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박근혜 정부 원칙대로 갈 것"

[여성노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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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박근혜 정부 원칙대로 갈 것"

2015-04-20                     신희강 기자(kpen@ajunews.com)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현 정부의 철학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의 강력한 춘투(春鬪)가 예고되고 있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큰 편"이라면서 "이런 격차를 감안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의 기본요소인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원칙에 의해 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보완책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2016년 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 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장관이 밝힌대로 박근혜 정부 철학을 유지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도 대략 7% 중후반대인 시급 6000원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이 매년 7% 이상으로 인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때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비율로 할 것이냐 문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 특히 영향력이 큰 업종의 현장을 충분히 고려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심의 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연초 현 지도부가 들어설 때부터 파업일정을 잡아놓고 수순대로 나가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한 축으로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궁극적 목표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대부분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보완할 사항들이며 국민 대다수와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그것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도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개정, 제도,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파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상 단체 행동을 할 내용을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파업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파업을 자제하고 청년고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 등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파업이 더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