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명박의 임기말 사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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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이명박의 임기말 사면 비교

박지원도 그때 복권 정치재개. 집사 최도술, 종북 황선도.

趙成豪(조갑제닷컴)    

노무현 정권 말 특별사면·복권됐던 인사들 중에는 對北 불법 송금 연루자를 비롯해 뇌물을 수수한 청와대 비서관, 공안사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盧 前 대통령은 2007년 12월31일, 임기 중 마지막 특사와 복권을 단행했다. 당시 특사·감형·복권 등 대상자는 경제인 21명, 前 공직자·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이었다.


박지원은 ‘對北 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이중 복권된 박지원(現 민주통합당 의원) 前 문화관광부 장관과 특별사면된 임동원(現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 前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권에서 소위 ‘햇볕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注: 박지원은 2007년 2월 이미 사면됨)

朴 의원은 對北송금 사건의 주역으로 2003년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다. 박지원 의원은 사면복권 후, 18·19대 국회의원에 연속 당선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야권 핵심실세로 부상했다. 朴 의원은 줄곧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3代 세습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2010년 10월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었다.

같은 해 10월10일에는 김정은 3代 세습과 관련해 “북한에서는 그게 상식”이라고 했었다. 同年 10월19일에는 “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지난해 5월 베이징을 방문한 김대중 前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나중에 거짓말임이 들통나기도 했다.


‘국정원 도청사건’에 연루됐던 임동원

林 前 국정원장은 2000년 1차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訪北(방북), 김정일을 만나 회담의 실무 협상을 벌인 장본인이다. 그는 2005년 국정원장 재임 시절 감청부서 산하에 감청팀을 운영하면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결국 林 前 원장은 불법감청을 지시·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의 항소심 공판은 사면을 약 열흘 앞둔 2007년 12월20일 열렸다. 林 前 원장은 상고할 뜻을 내비치며 12월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제출한 지 4시간 여만에 이를 취하했다. 결국 그의 선고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4일 뒤, 그는 사면 대상자로 선발되었고 이로 인해 ‘사전에 사면 사실을 알고 상고를 취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林 前 원장도 김정일을 칭찬하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던 前歷(전력)이 있다. 2008년 발간된 그의 회고록 《피스메이커》에 이 같은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 책 73페이지에는 2000년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 그에 대한 평가를 김대중 前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林 前 원장은 김정일에 대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말하기를 즐기는 타입입니다. 식견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며 판단력이 빨랐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같은 책 517페이지에는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또 474페이지에는 보수세력이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 北送(1993년)을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냉전수구세력의 송환반대가 극심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의 ‘집사’ 최도술
 

崔導術(최도술)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盧 前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핵심측근이었다. 그는 2002년 대선 직후 당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11억원을 수수, 2003년 10월1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실형을 선고 받았다. 盧 前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18일 ‘대선자금 공개 서약식’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은 한푼도 받지 않고 한푼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었다.

同年 12월3일 열린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도 “검은 돈, 뭉칫돈을 받은 사람은 부정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최측근이었던 崔 씨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함으로써 그의 다짐은 무색해지고 말았다.


평양에서 딸을 출산한 ‘국보법 위반자’ 황선

공안사범 중 특별복권된 黃羨(황선)은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된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통일연대’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두 차례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됐었다.

黃 씨는 덕성여대 재학중이던 1998년 한총련 대표로 통일 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불법 訪北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1999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에는 利敵단체 가입 및 利敵표현물 소지 혐의로 再(재)구속됐다.

黃 씨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10월 滿朔(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 관람 차 訪北,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상영하는 등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했다. 당시 그는 ‘문화유적’ 관람이라는 명목으로 통일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訪北했다.

황선 이외에 특별사면·복권된 공안사범으로는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에 앞장섰던 김지태 씨(前 평택범대위 공동대표)와 한국노총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비리로 구속됐던 이남순 씨(前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있었다.


李 대통령, 공안사범들에게 '면죄부' 주지 않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와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특사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든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단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대북 불법 송금 인사들을 비롯해 국보법 위반자들까지도 사면복권 해주었다.

다만, 李 대통령이 최시중(前 방송통신 위원장), 박영준(前 지식경제부 차관), 천신일(세중나모 회장) 씨를 사면한 것과, 盧 前 대통령이 최도술 씨를 사면해준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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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대상자 명단 (2007년 12월31일 발표)

◇경제인(12명)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공직자ㆍ정치인(24명)

▲고석구(59)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53) 전 국회의원 ▲양윤재(58)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김 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신 건(66)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이기택(70) 전 국회의원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60) 전 국회의원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68)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70) 전 국회의원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9)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62) 전 국회의원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42) 전 검사

◇노동ㆍ집단행동 등 공안사범(6명)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55)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형수 6명

◇기타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