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소개＞... 미산 쇠고기 수입 조장 ‘결정판’…원산지 위반 업소 ‘은폐’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TBODY> <TR> <TD class=view_t>미산 쇠고기 수입 조장 ‘결정판’…원산지 위반 업소 ‘은폐’ </TD></TR> <TR> <TD class=view_sub_t>민변, 704곳 둔갑판매 자료 공개</TD></TR></TBODY></TABLE>         ‘어린이집, 유치원, 농협하나로마트, 검찰청 구내식당…’   농식품부가 그동안 밝히기를 꺼리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가 공개됐다.   미산 쇠고기를 속여 판 유통업체, 식당을 비롯한 업소 등에는 상식적으로 이를 판매해선 안될 관공소나 유아 위탁기관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가 이들을 ‘은폐’한 것이다.    국민들의 촛불시위에도 불구, 미산쇠고기 수입을 ‘조장’했던 정부의 속내가 재확인된 대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지난 3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위반한 업소명과 주소를 공개했다.   이같은 자료공개는 민변이 지난해 6월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그간의 자료요청에 대해 농식품부는 위반업소들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등을 이유로 대며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들을 감춰두고 있다 패소당했다.   민변이 공개한 허위 표시 업소는 2008년 6월 26일부터 2009는 4월 27일까지 10개월간 적발한 704곳이다.   민변에 따르면 이들 적발 업소는 일반 음식점 외에 대형 유통매장, 유치원, 예식장, 장례식장, 휴게소, 검찰청 구내식당 등 광범위 하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업소는...  <대형유통업체 매장>...동아마트 상인점(대구달서구), 스게티대백점(대구중구), 원주원예농협하나로마트(강원 원주),  <축산물유통·판매업체>...에이미트 봉명점(충북청주), 미트마트(광주북구), 예성푸드써비스(서울영등포), 천지개벽축산(경기용인), 영신미트(경기광명), (주)남모프리미엄한우(광주서구), 은행농先源걍邰퓽�(서울성남),  <예식장, 장례식장>...뷰티웨딩홀부페(경기광명), 웨딩뷔페예그린(대구북구), 구미역컨벤션뷔페웨딩(경북구미), 다래웨딩뷔페(대구수성구), 경주장례식장(경북경주), 캐슬웨딩부페(울산남구),  <대형음식점>...거구장(서울마포구), 황토참숯 가마구이(서울 양천구), 목우촌명가관저점(대전서구), 하누소거제점(경남거제), 가야한우 식육식당(경북구미), 횡성한우셀프점(강원횡성),  <휴게소 등 기타>...라마다호텔 한일식당(제주), 건양의료재단(서울영등포), 태백산공원휴게소(강원태백), 태광CC하우스식당(경기용인), 라데나골프클럽(강원춘천), 검찰청 구내식당(전주 덕진구) 등이다.  또 경기성남의 동은유치원, 전북고창의 아이세상 어린이집 등도 포함됐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전북 전주 덕진구의 검찰청 구내식당, 유아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신토불이’에 매달려야 할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미산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은폐는 따져봐야 할 사안이란 지적이다.   촛불시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이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이뤄졌을 당시를 상기하면 정부의 원산지 위반업소 은폐 사실은 엄밀히 ‘국민사기극’이란 주장이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는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도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 기본법에도 위해식품 업체 공개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농식품부의 그간 조치는 명백한 불법 ” 이라고 말했다.    축산단체 한 관계자도 “ 민변의 요청에 의해 어쩔수 없이 자료를 공개한 농식품부의 모양새가 어처구니없다 ” 면서... “ 위반업소에 대해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표시 변경’등 가벼운 처벌로 일관한 사실은 광우병위험을 무시하고 국민을 조롱한 것 ” 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