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가 본 촛불의 진실

[선안나]

촛불 때문에 이런저런 입장이 대립되었던 터라, 객관적인 국제 조사기관인 엠네스티가 본 '촛불의 진실'은 어떠한지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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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연합뉴스는 진보 경향 아닙니다)

앰네스티 "경찰, `촛불' 과도한 진압"

기사입력 2008-07-18 10:15 |최종수정2008-07-18 10:32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18일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주 간에 걸친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웠지만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국제앰네스티의 `비정기 조사관' 신분으로 방한한 무이코 조사관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거나 시위 참가자들 및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면밀한 조사를 벌여왔다.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관한 긴급조사를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공식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내용을 영문 보도자료로 만들어 전세계 국가에 동시 배포할 예정이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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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시선집중>에서 무이코 조사관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3부 / 집중점검1
      "촛불집회는 분명 평화집회였다"
      - 국제엠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
     

난 촛불집회가 평화롭다고 생각한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멋있다.

배후논란이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뷰를 많이 해본 결과,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연행문제
폭력시위때문이 아니라 불법시위때문에 연행됐다.

조사관이 국가로 긴급파견 되는 일은 드물다.
폭력충돌이 발생했을때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28,9일에 폭력사태가 심해졌고 조사관이 가야한다고 판단했다.

한쪽이야기만 들은 것 아닌가?
난 폭력 충돌이 낯설지 않다. 그래서 조사가 매우 걱정되었고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들었다.
한국대사관과 여러번 회의를 했고 양쪽을 모두 보기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이번 시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인데?
이부분은 기자회견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 의견은 사람들이 집회와 같은 여러가지 방법의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감자와의 만남을 거부당했다던데?
법무부, 경찰 측에서 접근못하게 했다.
접견 거부는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들은 이에대한 설명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감자를 만나는데 있어서 거부당한 적이없었는데 놀랐다.

발견한 문제점들 :

1) 경찰과 의경의 신원을 알수 없다.
인권침해 시민이 가해자를 지목할 수 없다. 이는 해결되야 할 문제이며, 특히 가해자가 공권력일 경우엔 더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경찰 번호를 달고있다.

2) 경찰이 가한 부당함에 대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민사소송 뿐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해서도 경찰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3) 임의로 대거체포되었다.
시위자 구경꾼을 가리지 않고 연행되었다고 한다.

4) 폴리스라인 뒤에있던 경찰과 부상당한 경찰과도 인터뷰했는데
그들이 매우 어렸다. 그리고 다들 징집되었다.
게다가 시위가 있을 시에는 잠을 매우 적게 잔다.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부상에 대비한 군의관도 없었다.

엠네스티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은 없는데 그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력이 없지만 매우 강력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받아들이는 편이다.
지금까지 인권문제 인식을 위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다.
한국과도 그러한 긍정적 관계를 희망한다.

시정되지 않은 경우엔 엠네스티가 해야할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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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엠네스티는 이런 곳입니다.

설립목적:

인권침해, 특히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하고, 정치범의 석방과 필요한 경우 그 가족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 로서 이데올로기·정치·종교상의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체포·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공정한 재판과 옥중 처우 개선,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런던에 본부가 있으며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설립일

1961년 5월 28일 런던에서 피터 베넨슨 변호사의 노력으로 설립되었는데, 그는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등지에서 정치범들의 변호를 맡았고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기관 창설에 힘써왔다. 1961~75년의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장 숀 맥브라이드는 197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일반적인 활동은 회보·연례보고서·배경자료 등에 정부의 비행을 밝히는 일을 통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전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요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선정위원회는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심수'에 관한 일정수의 사건을 맡아 석방 때까지 관계 정부에 항의편지를 낸다. 런던 본부에 있는 조사부는 전세계의 인권운동가들 및 관련정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활동정보망을 구성한다.

 

주요활동사항:

이데올로기·정치·종교상의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체포·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공정한 재판과 옥중에서의 처우 개선,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국가의 사회체제에 관계없이 정부에 서신 등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하여 이제까지 약 2만 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1977년에 노벨평화상, 1978년에 유엔인권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 현재 162개국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1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1972년에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가 설립되었으며,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있다.

가시철사로 감긴 불타는 촛대가 AI의 상징이다

출처 :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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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언제나 소수의 권력자가 약한 다수의 국민들끼리 싸움하도록 만들고 부추기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 드는 국민, 막는 전의경들, 모두 약자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싸우게 하고 다치게 하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응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듭니다.....   

[백미숙]

사람들이 폭력시위라며 시위대를 비난하는 일이 많은데,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경찰버스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해서 통행을 막는 것,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지요. 시위대나 구경꾼이나 가리지 않고 잡아가는 것 또한 폭력이고요,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열기 위한 시청 광장을 경찰차로 빙 둘러 철통같이 막는 것도 폭력입니다. 어제는 일본대사관을 3중으로 막아 보호했다더군요. 최루액 섞인 물대포 쏘고 소화기 난사하는 데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폭력으로 치부되다니 무슨 적반하장인지요.

[김주현]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점심 시간 후 회사 근처 서점에 들렸지요. 진열장을 훑어보다가 느림보 출판사 코너에 <누가 내 줄무늬 못봤니>라는 책을 발견하고는 뽑았어요. 선안나 선생님 책이더군요. 짧은 분량이라서 읽어보았어요. 놀기 좋아하는 개구장이의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려졌더군요. 그래요. 우리 동화 작가는 세파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본분이지요. 그놈의 정치, 어느 세대에는 마음에 드는 정치가 있었나요? 그런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상처만 입을 뿐이니까요. 그래야 좋은 작품도 태어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