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경제정책 대이변 지식인 "1차 정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정책·이데올로기 중요시!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다

[お持て成し]

트럼프 경제정책 대이변 지식인 "1차 정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정책·이데올로기 중요시!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다 / 12/13(금) / 민카부 매거진 

미국 대선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원래 팽팽하던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의 싸움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트럼프의 압승이었다. 자,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그에 따라 일본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미국의 정치 정세에 정통한 국제 정치 애널리스트 와타세 유우야 씨가 전 3회에 걸쳐서 해설해 간다. 첫 번째는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다. 

◇ 사회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중시되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 지명 인사를 보면 경제정책은 파란만장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 노선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규제 폐지 및 감세·세출 삭감을 요구하는 스탠스이지만, 미국 퍼스트나 리버테리언의 색채가 블렌딩된 복잡한 것이 될 것이다. 

미국 퍼스트의 상징은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중국, 캐나다·멕시코, 그리고 BRICs 국가들에 대해 관세정책에 따른 엄포를 놓고 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 마약, 이민, 범죄, 통화패권 등 사실은 경제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가 거론되고 있다. 또, 일본 제철에 의한 US 스틸 매수 반대등도 내놓고 있지만, 그 근간은 미국의 철강 산업에 대한 향수이지,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 주장은 아니다. 

즉, 제2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근거는 사회정책이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차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가 안보를 건전도시, 불공정한 무역관행·지적재산 절도 시정을 핵심 주장으로 삼았던 상황에서의 큰 변화다. 트럼프가 지명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라트닉 상무장관, 제임스슨 그리어 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선임고문도 트럼프 관세에 찬의를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무에 있어 어떤 논리가 주장될지 매우 흥미롭다. 어쨌든 관세정책에 승자는 없다. 관세 대상국뿐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 미국에 물가상승 압력을 초래할 것으로
　
또한 트럼프가 1월 20일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불법 이민 대책은 관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노동 수급을 압박하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국경관리 책임자 토머스 호먼 씨 등은 불법 이민에 대한 최강 강경파 인사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의 방침을 확실히 실행할 것이다. 

물론 자국 내에 불법 이민이 넘쳐나는 현 상황은 분명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의 농장등에서 일하는 가혹하고 값싼 노동력이 되고 있는 것도 확실해, 그것들을 내쫓는 것은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 퍼스트에 기초한 관세 정책·불법 이민 대책은 미국에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오게 된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이나 불법 이민 대책을 예정대로 실행할 경우, 기타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대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책으로는 에너지 개발과 정부 지출 억제가 주목된다.

◇ 대러시아·대중동 평화를 추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인사 지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 나타난 분야는 에너지 개발이다. 연방국유지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는 내무부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에너지 장관에 화석연료 채굴기업 경영자 크리스 라이츠 씨, 환경보호국장에 환경규제 완화파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둔 인사는 지극히 노골적이다. 셰일가스 셰일오일의 채굴은 적극적으로 장려되게 되어 미국의 에너지산업을 묶는 바이든 시대의 규제는 없어지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스콧 베센트 씨도 원유생산을 하루 300만 배럴의 추가 생산하는 것으로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고한 입장을 구축하게 된다. 

에너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은 화석연료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바이든 정권하에서 축적된 유권자로부터의 가솔린 가격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 다만 그것이 사실 에너지 관련 기업 자체에 플러스로 작용할지는 사실 미묘한 바가 있으며, 가격 하락이 동 산업분야의 채산성 향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지는 확실치 않다. 하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시아·대중동에서의 평화를 진행할 경우 에너지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미칠 경제적 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와타세유우야

https://news.yahoo.co.jp/articles/05b0e0ef27a789950e89732584c8642327e345b4?page=1

トランプ経済政策に大異変…識者「第一次政権とは全然違う」社会政策・イデオロギーを重要

トランプ経済政策に大異変…識者「第一次政権とは全然違う」社会政策・イデオロギーを重要視！超インフレ時代がやってくる
12/13(金) 12:1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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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んかぶマガジン
(c) Adobe Stock

　米大統領選挙は共和党ドナルド・トランプ元大統領の勝利で終わった。もともと拮抗しているいわれた民主党カマラ・ハリス現副大統領との闘いであったが、ふたを開けてみればトランプの圧勝であった。さて、トランプは一体どんなアメリカを目指すのだろうか。それに伴い日本は何をすることになるのだろうか。我々の生活はどう変化していくのか。アメリカの政治情勢に詳しい国際政治アナリストの渡瀬裕哉氏が全3回にわたって解説していく。第1回は経済政策についてだーー。

社会政策やイデオロギー的な要素が重視される
　トランプ政権の閣僚指名人事を見る限り、経済政策は波乱万丈なものになる可能性が高い。基本路線は共和党の伝統的な規制廃止及び減税・歳出削減を求めるスタンスであるが、アメリカファーストやリバタリアンの色彩がブレンドされた複雑なものになるだろう。

　アメリカファーストの象徴は「関税政策」である。トランプ氏は既に中国、カナダ・メキシコ、そしてBRICs諸国に対して、関税政策による脅しを口にしている。ただし、その理由ついて、麻薬、移民、犯罪、通貨覇権など、実は経済的な動機だけでなく政治的な動機が語られている。また、日本製鉄によるUSスティール買収反対なども打ち出しているが、その根幹は米国の鉄鋼産業に対するノスタルジーであり、経済的合理性に基づく主張ではない。

　つまり、第二次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の根拠は、社会政策やイデオロギー的な要素が重視されていると言えよう。これは第一次トランプ政権時の関税が安全保障を建前都市、不公正な貿易慣行・知的財産窃盗の是正をメインの主張としていた状況からの大きな変化だ。トランプ氏が指名した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ジェイムソン・グリアUSTR代表、ピーター・ナバロホワイトハウス上級顧問もトランプ関税に賛意を示しているが、今後実務においてどのようなロジックが主張されるか非常に興味深い。いずれにせよ、関税政策に勝者はいない。関税対象国だけでなく、米国の消費者にも負担を強いるとともにインフレ率を再び引き上げる要因となるだろう。

米国に物価上昇圧力をもたらすことに
　また、トランプ氏が1月20日の初日から積極的に進めようとする不法移民対策は、関税政策と同様に米国の労働需給を圧迫するため、やはり米国のインフレ率を高める要素となる。国土安全保障長官に指名されたクリスティー・ノーム・サウスダコタ州知事、国境管理責任者トーマス・ホーマン氏らは、不法移民に対する最強硬派の人物として知られており、トランプ氏の方針を確実に実行するだろう。

　もちろん自国内に不法移民が溢れている現状は明らかにおかしなことであるため、その異常な状態を是正することに何らおかしなことではない。しかし、彼らが米国の農場などで働く過酷かつ安価な労働力となっていることも確かであり、それらを追い出すことはインフレ要因となることは自明だ。

　上述の通り、アメリカファーストに基づく関税政策・不法移民対策は米国に物価上昇圧力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仮にトランプ政権が関税政策や不法移民対策を予定通り実行する場合、その他の政策でインフレ対策を同時に実行することは不可欠だ。

　トランプ政権下でのインフレ対策としてはエネルギー開発と政府支出の抑制が注目される。

対ロシア・対中東での和平を進めた場合
　トランプ政権の経済政策に関する人事指名で、最も顕著な傾向が示された分野はエネルギー開発だ。連邦国有地の開発許認可を担う内務省にダグ・バーガム・ノースダコタ州知事、エネルギー政策全般を担うエネルギー長官に化石燃料採掘企業経営者のクリス・ライツ氏、環境保護局長に環境規制緩和派のリー・ゼルディン元下院議員を据えた人事は極めて露骨だ。シェールガス・シェールオイルの採掘は積極的に奨励されることになり、米国のエネルギー産業を縛るバイデン時代の規制は無くなることになる。（前述のスコット・ベッセント氏も原油生産を日量300万バレルの追加生産することと表明している。）米国はエネルギー輸出国としての地位を確固たるものとし、経済安全保障の面からも強固な立場を築くことになる。

　エネルギー規制緩和による投資促進は化石燃料価格の引き下げに繋がる。これはインフレ対策として機能することになり、バイデン政権下で蓄積された有権者からのガソリン価格等への不満を解消していくことになる。ただし、それが実はエネルギー関連企業自体にプラスに働くかは実は微妙なところがあり、価格下落が同産業分野の採算性向上に直接的に繋がるかは定かではない。まして、トランプ政権が対ロシア・対中東での和平を進めた場合、エネルギー価格は更に下落することになる可能性が高い。そのため、実は現時点でトランプ政権のエネルギー政策が与える経済的影響を一概に評価することは難しい。

渡瀬 裕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