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보유고 6개월 연속 반등 // 중앙은행,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방향 제시 // 재정부, 《자동차 취득세법》발표 (8.8,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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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자동차 취득세법》발표 (8.8, 중국신문망)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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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8.7.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자동차 취득세법(의견 수렴안)>을 발표한 바, 기존의 <자동차 취득세 임시조례>를 행정법규에서 법률로 승격하고 세율은 10%를 유지하며, 징수 대상은 기존 5가지(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농업용 운반차)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 노면 전차 등 4가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국무원은 ’00.10월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취득세 임시조례>를 발표, ’01.1.1.부터 과세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기관 및 개인에 자동차 취득세를 징수하기로 결정

※ ’17.9.6. 이전까지 <자동차 취득세법(의견 수렴안)>에 대해 의견 개진 가능

ㅇ 또한 동 규정에서는 과세대상 차량에 대한 최저 과세 표준을 삭제한 바, 이는 납세자의 세수 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자 현재 자동차 판매 시장의 거래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 표준을 허위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힘.

ㅇ 베이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중국재경법연구센터 류젠원(劉劍文) 회장은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에서 세수 법정 원칙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세수 관련 입법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동차 취득세가 행정법규에서 법률로 승격한 것 역시 동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힘.

중앙은행,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방향 제시 (8.7, 상해증권보)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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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8.4.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역내 금융 운영 보고서(’17)>를 발표한 바, 그 중 <인터넷금융 혁신 추진 과정에서의 규범화 발전> 부분에서 인터넷 금융의 발전 현황 및 향후 관리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함.

ㅇ (발전 현황)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단속 업무 추진으로 불법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경영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을 시행하는 등 인터넷 금융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통제됨.

※ 동 보도에 따르면 ’16.4월 전국 각 성·시에서 P2P 인터넷 대출, 크라우드펀딩, 모바일 결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단속 업무를 전개

ㅇ (관리감독 방향) △인터넷 금융 안전 확보, △규범화 관리, △업계 내부적 관리 추진, △핀테크 발전 촉진, △거시 건전성 평가 시행 등 향후 인터넷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을 제시함.

- (인터넷 금융 안전 확보) 인터넷 금융 관련 정책 완비, 업계 기준 제정, 금융 정보의 안전한 사용·관리 방법 제정

- (규범화 관리) 시장 진입, 운영, 퇴출 시스템 규범화를 통해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기반 제공

- (업계 내부적 관리 추진) 중국인터넷금융협회 등 업계 내부 협회의 역할 발휘를 통해 자체적인 관리 강화, 인터넷 금융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 (핀테크 발전 촉진) 금융 서비스에서 핀테크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금융 서비스의 효율 제고, 포용적 금융* 발전 추진

* 포용적 금융(普惠金融·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이 중점 서비스 대상

- (거시 건전성 평가 시행)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인터넷 금융 업무에 대해 거시 건전성 평가 시행,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중국 외환보유고 6개월 연속 반등 (8.8, 경제참고보)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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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8.7.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17.7월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고는 3조 807억 달러를 기록, 전월대비 0.8%(239억 달러) 증가하여 6개월 연속 반등세를 이어감.

ㅇ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보유고 증가 원인은 △글로벌 자금 유출입 및 외환시장 안정화, △위안화 환율 안정세 및 중국 외환시장의 공급-수요 균형, △비(非)달러화의 강세, △중국 내 이성적인 외환 매입 분위기 형성 등인 것으로 분석함.

※ 비(非)달러화가 강세일 경우 비(非)달러화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증가하여 달러로 표시되는 외환보유고가 증가

ㅇ 중국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류젠(劉健)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양호한 취업 및 임금 수치와 9월 FRB의 자산 규모 축소 예측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달러 인덱스*의 하락폭은 제한적이므로 중국 외환보유고의 반등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달러 인덱스: 유럽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것으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미국 달러 가치 상승을 의미

- 하지만 위안화 환율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본 유출이 외환보유고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적을 것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