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위임서 및 소송울 위한 업무 범위

[북한강]

안영하십니까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보를 위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채권양도위임서를 받고 있는 중

   규정에는 채권양도 및 소송 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1. 업무를 진행 중 관리소장은 채권양도 및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등 업무는 관리소장에게는 권한이 없고 

     업무를 주관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대표들 간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관리소장에게 주관토록 하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절절한 행위인지요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도끼]

하자보수 관련하여 받는 채권양도위임장은 입주자대표회 앞으로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임서를 받는 일은 당연히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합니다. 의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한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겠다고 나온 동대표들은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관리소장이 못하겠다는 행동을 대놓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가랑잎]

정신나간 소장 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것인지 물어보세요. 우리도 하자소송할 때 관리소장 두세명을 바꾼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설사로부터 협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죠온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생략)
...5. ..(생략)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관리업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신선주]

관리소장이 .주민들위해 앞장서야할 입장인데.건설사측 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