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제계획인가 시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e몽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실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11. 28.자로 인가결정을 받고 확정 후 채권압류 및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강제경매의 집행 해제를 신청하려고 법원에서 인가결정문을 받아보니, 변제계획을 인가하되 특정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 및 부동산강제경매(2건-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이 2개입니다.)는 면책결정 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5조3항에 불구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다르게 정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채권압류 8건, 자동차가압류 1건, 부동산가압류2건, 부동산강제경매2건 등이 개시결정 전에 결정되어 변제계획안에 이 모두를 실효될 목록으로 표기하였는데,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는 부동산가압류 및 부동산강제경매의 사건이 처음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끈질기게 이의신청(5회이상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개인채권자)한 개인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와 부동산강제경매만을 면책결정 시 실효되는 것으로 인가 결정이 난 것입니다.

법원 개인회생위원에게 이를 문의한 바, 절차의 악용의 개연성이 있기에 조건부 인가결정이 났다면서 이의신청한 개인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는 계속 진행될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채권압류와 자동차가압류는 인가결정문으로 집행해제 신청하면 될 것이나, 5년 후 면책결정 시 위 부동산강제경매가 실효되는 조건이라면 이미 변제계획이 완료되어 면책전에 부동산강제경매가 종료되는 결과이기에 저는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회생절차의 법취지와도 상반되는 결과인것 같은데요...

아님, 저의 생각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강제경매)이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않고, 면책시까지 절차의 악용(인가후 부동산매매 -> 변제금 미입금 ->절차의 페지 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부동산가압류와 부동산강제경매의 집행해제신청만을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중지된 경매가 다시 속행되지는 않을것도 같은데,,.,,,,,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박변호사]

후자의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면책시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고 면책시에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몽치]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귀 법률사무소와 카페, 변호사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