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제입니다.
6.25이후 지금도 전쟁중이기때문에
하나의 집중된 권력체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다른나라 대통령제보다 더욱 권력이 집중되어있습니다.
국민, 즉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수있는 것은 '탄핵'인데
야당이 국회의 3분의2를 장악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총리를 바꿀수가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할수있지요.
일본보시면 ,
고이즈미가 얼마되지 않아서 또 지금 후쿠다로 되었지요.
여론에 따라 바뀌고바뀌는 거지요.
독재가 생기기가 매우힘듭니다.
이명박같은 마왕이 다시 탄생하게하지않기위해
대통령제를 무너뜨려야 하지않을까요.
국민의뜻을 개무시하는 최고의 권력을 없애기위해..
아니면 어느나라인지 잊어버렸는데..프랑스?
의원내각제로 평상시에 지내다가 전쟁발생시에만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는
융합된 체제도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되찾고 주권 또한 확립시켜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승리해도
또 2~30년 흐르면 이런일 또발생합니다.
관심을 또 놓을테니까요..
후..어쨌든 국민하나하나의 관심이 가장필요하겠죠..
첫댓글 투표도 직선제말고 간선제로
음....의원내각제라....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원내각제가 근데 전제로 깔아야하는게..국민의 의식이 높아야하는데..그게좀 걸리내요..우리나라사람들은 뭔가 터져야 그제서야 관심을 갖으니.. 초등학교때부터 사회공부를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르쳐야하는데..애들배우는건 국,수,영 뿐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만해도 50년이상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여... 아마도 자자손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텐데.. 이건 우리 정치현실을 무시하는것이고.. 일본의 정치수준이 현실적으로 떨어져있는데.. 너무 호의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잇는것 같스니다.. 정권교체되지 않는 실질적인 독재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고이즈미가 아니었어여.. 얼굴만 생각나네.. 아.. 지금은 후쿠다 싫다고 고이즈미 또 데리고 오라고 하던데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