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 勞 - 使 “사납금 인상
춘천지역 택시업계가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용자측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사납금의 원상회복 및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춘천지역 총 20개회사중 8개 택시노조 조합원들은 사납금 인상 반대와 유류비 전액 사업주 부담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춘천지역 8개 택시노조 조합원들은 향후 사용자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노사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갈등 심화
춘천지역 4개 택시회사는 지난 5월31일로 임금교섭 기한이 만료되자,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한햇동안 인하해줬던 5,000원을 포함한 사납금 10만5,000원과 지난 4월10일부터 기본요금 300원이 인상되면서 발생한 추가 수익분에 대한 분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4개 택시노조를 비롯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소속 춘천지역 8개 택시노조 조합원들은 사용자측과 4차례에 걸쳐 임금 공동교섭을 추진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8개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통해 사납금 13만원과 LPG요금 사업주 전량부담 및 기본급 65만5,000원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29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 지난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2일 K택시 소속 조합원 46명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춘천지역 8개 택시노조 및 도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춘천시청앞 광장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원택시노동자 총력투쟁 진군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용자측 입장
춘천지역 택시회사 대표들은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한시적으로 사납금 5,000원을 인하해 준 것을 다시 받는 것인데다, 계약서상에도 10만5,000원으로 기록돼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본요금 인상분은 기사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모두 고려한 용역결과를 통해 나온 적정운임이므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발생한 하루 추가수익금 2만원에 대해 사측이 일정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측 입장
노조측은 사납금을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LPG요금을 사업주가 전량부담하고 기본급을 65만5,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사용자측이 계약서상에 기재된 10만5,000원을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유류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부당하게 사납금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사납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합원들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사납금 13만원 인상에 뜻을 같이 했다”면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지 오래지만 도내 택시업계는 여전히 불합리한 사납금제를 고수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령은 회사가 엿 바꿔 먹었나 보죠? 글고 노조측에서 하루 13만원 사납금이 가능 하기에 수용 하는겁니까? 이해 할 수없는 요지경 택시판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투쟁이 아닌 ,, 지들 편하게 일하고 지들 하고 싶은데로 하는 발상 씁 새 들 ... 노조는 무슨 산별노조도 노조냐 씨 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