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대통령 탄핵 부결로 어떻게 될 한국 지금 전세계 정치가 깨지고 있다… 원인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고물가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백하

[お持て成し]

윤대통령 탄핵 부결로 어떻게 될 한국 지금 전세계 정치가 깨지고 있다… 원인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고물가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백하다 / 12/13(금) / 석간 후지

【뉴스 이표 히라이 후미오】

지난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놀랐다. 단지, 군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불과 6시간만에 해제가 표명되었다. 이후 야당 측이 제출한 윤 전 대변인 탄핵소추안 부결이라는 아찔한 전개는 따라가기 힘들었다. 

탄핵안 표결 전날에는 여당 대표가 탄핵에 찬성할 뜻을 밝혔다. 탄핵이 가결되고 곧바로 대선이 치러지면 친중 반일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일 양국 정부에 긴장이 고조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대 북중러 군사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이 씨는 11월에 공선법 위반으로 유죄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민권 정지가 돼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주목할 만한 탄핵 결의는 부결돼 윤 씨는 일단 그 자리에 머물게 됐다. 서방국가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윤 씨의 연초 퇴진설도 있다. 이 씨의 유죄 확정 전에 대선이 치러지면 이 씨가 출마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국정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가. 야당은 더욱 강경해져 정부 여당의 정책을 모조리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이미 망가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

정치가 망가져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소수 여당이 되어 추가경정예산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감세」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난항중이다. 

다른 G7(선진 7개국) 국가들을 봐도 미국은 또 호랑이이고, 독일에서는 연정이 붕괴돼 연초 총리의 신임투표가 이뤄진다. 프랑스에서는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돼 총사퇴하는 등 각국 모두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잘사는 나라들이고 경기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여당의 정권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가.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로 소득이 늘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에서는 아직 현저하지 않지만, 저출산에 의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급격한 「이민 정책의 추진」 등에 의한 사회의 혼란도 있다.

각국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이 제안하는 103만엔 벽 철폐와 트리거 조항 동결 해제 등 감세책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계기로 국민 민주당과 연립 협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정책은 신중하게. 선택적 부부별성 등 일본의 전통이나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국가가 분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민민주당뿐만 아니라 비교적 생각이 가까운 일본유신회와도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후지TV 객원해설위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f82fa5f36bd187388cd0b5057f5033464cd73410?page=1

尹大統領の「弾劾否決」でどうなる韓国　いま世界中で政治が壊れている…原因はインフレに

尹大統領の「弾劾否決」でどうなる韓国　いま世界中で政治が壊れている…原因はインフレによる物価高　日本は何をすべきか明白だ
12/13(金)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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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刊フジ
韓国の尹錫悦大統領

【ニュース裏表　平井文夫】

先週、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言したのには驚いた。ただ、軍がほとんど何もしないうちに国会で解除決議案が可決され、わずか6時間で解除が表明された。その後、野党側が提出した尹氏への弾劾訴追案が否決…という目まぐるしい展開には、付いていくのがやっとだった。

【表でみる】過去に弾劾訴追された韓国大統領と主な理由

弾劾案採決の前日には、与党代表が弾劾に賛成する意向を示した。弾劾が可決され、すぐ大統領選挙が行われれば「親中」かつ「反日」強硬派とされ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次期大統領になる可能性が高まり、日米両政府に緊張が走った。

李氏が大統領になれば、東アジアにおける「日米韓」対「中朝露」の軍事バランスが崩れるとの懸念がある。ただ、李氏は11月に公選法違反で有罪の一審判決を受けている。最高裁で有罪が確定すれば、公民権停止となって大統領選には出られなくなる。

注目の弾劾決議は否決され、尹氏は一応、その地位にとどまることになった。西側諸国で、ホッと胸をなで下ろしている人は多いだろう。

しかし、尹氏の「年明け退陣説」もある。李氏の有罪確定前に大統領選が実施されれば、李氏が出馬して当選もあり得るという。

韓国与党「国民の力」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代表は、今後の国政運営は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と緊密に協議しながら当たっていく方針を表明したが、そんなことは可能なのか。野党はさらに強硬となり、政府与党の政策をすべて潰しにかかるだろう。韓国の政治はすでに壊れてしまったように見える。

政治が「壊れて」いるのは韓国だけではない。

日本では自民党と公明党が少数与党となり、補正予算に賛成してもらうため、野党の国民民主党が提案している「減税」について協議をしているが難航中だ。

他のG7（先進7カ国）諸国を見ても、米国は「またトラ」だし、ドイツでは連立が崩壊して年明けに首相の信任投票が行われる。フランスでは内閣不信任案が可決されて総辞職するなど、各国ともなかなか大変な状況だ。

経済的には豊かな国々で、景気もさほど悪いわけでもないのに、なぜ与党の政権運営がうまくいかないのか。おそらく最大の理由はインフレによる物価高で、所得が増えていない人たちの生活が苦しくなっていることだろう。

その背景には日本ではまだ顕著ではないが、少子化による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の急激な「移民政策の推進」などによる社会の混乱もある。

各国の状況を見れば、日本が何をすべきかは明白だ。

自公与党は、国民民主党が提案する「103万円の壁撤廃」や「トリガー条項凍結解除」などの減税策を飲むしかない。それをきっかけに国民民主党と連立協議をすることだ。

そして、移民政策は慎重に。選択的夫婦別姓など、日本の伝統や国家の根幹に関わる問題も、時間をかけて話し合わないと国が分断されてしまうので注意が必要だ。これらについて、与党は国民民主党だけでなく、比較的考えが近い日本維新の会とも連携し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　（フジテレビ客員解説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