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범죄사실]</P>
<P class=바탕글>피의자 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앞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임○○은 주부로, 피의자들은 남매지간이며, 고소인 김○○은 잠실역 앞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으로, 피의자들과 고소인은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1. 피의자 임○○의 상해</P>
<P class=바탕글>피의자는 2014. 12. 23. 21:00경 서울 송파구 잠심동 잠실역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포장마차 앞에 노점을 깔자, 피의자의 처가 “다른 곳으로 좀 옮겨라”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못 들은 척 하며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처가 노점을 엎어버렸다.</P>
<P class=바탕글>그리하여 고소인이 노점을 엎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포장마차 쪽으로 가는 고소인을 피의자가 뒤에서 껴안으며 팔을 붙잡았다.</P>
<P class=바탕글>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치료리간 42일간의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2. 피의자 임○○의 폭행</P>
<P class=바탕글>피의자는 2014. 12. 23. 22:00경 피의자 임○○의 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포장마차 안에서 피의자 임○○의 처에게 “왜 엎었냐”고 하며 등을 한 번 치자, “왜 때리냐”고 하며 고소인의 왼손과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따.</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불기소 이유</P>
<P class=바탕글>1. 피의자 임○○</P>
<P class=바탕글>○ 고소인이 노점 영업을 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피의자 임○○의 일행 김○○이 고소인의 좌판을 엎은 사실, 이에 고소인은 위 김○○에게 멱살을 잡으며 항의한 사실, 이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뒤에서 잡은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P>
<P class=바탕글>○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흔들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P>
<P class=바탕글>○ 반면 피의자는 피의자 임○○은 고소인이 위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고 넘어질 것 같아 고소인의 뒤에ㅐ서 잡은 것일 뿐 고소이느이 팔을 잡아 흔들거나 달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P>
<P class=바탕글>○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박○○ 또한 고소인이 위 김○○에게 따지러 가는 것을 본 피의자가 싸우지 못하도록 뒤에서 팔로 고소인을 감싸 안았고, 고소인이 잡힌 팔을 뿌리치면서 손이 피의자의 몸 어딘가에 부딪친 것일 뿐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위 변명에 부합한다.</P>
<P class=바탕글>○ 위 김○○또한 고소인의 좌판을 엎어버리자 고소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스스로 넘어졌고, 그 후 포장마차 안에서 고소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때릴 때 피의자가 들어와 이를 말리며 뒤에서 고소인을 잡아TEjs 것이며, 그러다가 고소인이 힘이 빠져 쓰러진 것일 뿐 피의자가 고소인을 때린 것은 아니며,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고소인은 경찰에게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ㅅ훌하여 피의자의 위 변명에 부합한다.</P>
<P class=바탕글>○ 살피건대 피의자가 고소인의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이 위 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전할 만한 증거가 없다.</P>
<P class=바탕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2. 피의자 임○○</P>
<P class=바탕글>○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불기소 이유(피의자 임○○은 당시 음식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잡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잡지도 않았다는 진술이고, 목격자 박○○ 역시 피의자 임○○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손이 아파 길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데, 피의자 임○○이 와서는 고개를 좀 들어 보라는 식으로 팔을 잡으면서 좋게 얘끼한 것이지.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커지 어려움)와 같다.</P>
<P class=바탕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P>
<P class=바탕글>위의 내용은 조작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씌워 정당방위로 무죄판결과 누나인 임00 은 양손을 흔들며 질질끌고갔습니다.하지만 전혀 얘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혀 숨쉬기 힘듬니다.그리하여 혐의없다입니다.</P>
<!-- -->
가장큰 실수는 가해자가 겅찰들과 친분이 있다는것을 뒤늦게 알았고 우리쪽 증인인데도 이익의 문제로 가해자쪽의 입장으로 진술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검사실에 전화해 "왜 가해자들 입장에서 얘기를하냐고 언성을 높였고 검사는 한참 전화를 듣더니 끈었습니다.처음에는 가해자들이 집단폭행이라 최소 몇백만원에서 집행유해 6개월 정도는 예상했다고합니다. 또한 cctv가 지금은 삭제 되었다는 것을 가해자들은 잘알고있다는 것입니다.오랫동안 가슴 앓이를 하다가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글을 남겨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보름달 만큼 희망찬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당연히 승소해야 되는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수님들의 사연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져며옴니다.또한 저의 사건이 미약하여 사건올리기를 주져 하다가 염치 없음을 알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처럼바람처럼저도 바람처럼님처럼 검사실에서 조사도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쪽은. 검사측이었고 앞으로는 모든 할말과 증거를 '글은 정중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한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모든 통화내용(검.경.상대방등)과 문서는 녹음.내용증명발송과 같이 증거를 만드셔야합니다
@교수 구수회CCTV에 기대를 걸고 여러곳에 확인한결과 방범용으로 청원 경찰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1달 이내것도 고정된 상태라 판독도 잘안되며 그후에는 아예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내용을 가해자들은 오래전에 잘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청원경찰사무실과는 가해자 포장마차가 10걸음 코앞이라 자주 술도 마시고 얻어먹음).절망적입니다.......
'가해자가 겅찰들과 친분이 있다는것을 뒤늦게 알았고 우리쪽 증인인데도 이익의 문제로 가해자쪽의 입장으로 진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라면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면 되고, 증인 거부를 한다면 직접 핸드폰 녹음설정하고 증인들을 만나서 몰래 녹취를 하세요.원래 님쪽의 증인이었다면 님이 잘만 유도하면 진실을 이야기 할것입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이곳은 하루가 멀다하구 싸움아잦은곳입니다. 보통 코뼈가 부러지고 칼을 들고 설쳐도 신고는 잘하지 않습니다(대충 힘있는자에 의해 무마되거나 해결을봄) 설혹 신고해서 경찰차가 와도 말리지 못하는 상황도 많고 그냥 하지말라고 하고 그냥 갑니다.처음 이사건을 고소했을때 나온 얘기가 "니가 감당할수 있겠냐"고 어느분이 말씀하셨어요. 다들 깡패같다고.경찰이 오면 서로들 잘압니다 너무 오랫도안 보아 왔으니까요.
첫댓글 위 글밑에 불기소 이유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적었을 때 토론이 가능합니다
자유게시판 공간이 좁으니 다시 글 올리시지말고
수정으로 들어가서 반론을 합철 하시던지
아니면
댓글로 반론달아 주십시오
정독 했습니다.
검사는 위 사건이 죄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방위 이므로 죄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1. 비처럼님이 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방법
2. 혹시나 CCTV가 나온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큰 실수는 가해자가 겅찰들과 친분이 있다는것을 뒤늦게 알았고 우리쪽 증인인데도 이익의 문제로 가해자쪽의 입장으로 진술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검사실에 전화해 "왜 가해자들 입장에서 얘기를하냐고 언성을 높였고 검사는 한참 전화를 듣더니 끈었습니다.처음에는 가해자들이 집단폭행이라 최소 몇백만원에서 집행유해 6개월 정도는 예상했다고합니다. 또한 cctv가 지금은 삭제 되었다는 것을 가해자들은 잘알고있다는 것입니다.오랫동안 가슴 앓이를 하다가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글을 남겨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보름달 만큼 희망찬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CCTV 복원하는 방법 많이 있을 텐데요..
CCTV 복원 방법을 알고 계시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지금으로써는 증인을 만나 설득하는 방법과 CCTV 로 그들의 죄를 확인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듯 한데....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는 없습니다.
010-3389-9842 (유에스비, 시디, CCTV 각종 복구 전문 업체 사장인데, 성함은 모릅니다) 전화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당연히 승소해야 되는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수님들의 사연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져며옴니다.또한 저의 사건이 미약하여 사건올리기를 주져 하다가 염치 없음을 알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멱살을 잡은일이 없습니다 .임00 이라는 여자가 엄마의 목덜미와 팔을잡고 질질 끌고간것을 반대로 뒤집어씌우네요. 검사의 정당방위는 조작인것 갔습니다.
@비처럼바람처럼 저도 바람처럼님처럼
검사실에서 조사도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쪽은.
검사측이었고
앞으로는 모든 할말과 증거를
'글은 정중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한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모든 통화내용(검.경.상대방등)과 문서는
녹음.내용증명발송과
같이 증거를 만드셔야합니다
@교수 구수회 CCTV에 기대를 걸고 여러곳에 확인한결과 방범용으로 청원 경찰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1달 이내것도 고정된 상태라 판독도 잘안되며 그후에는 아예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내용을 가해자들은 오래전에 잘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청원경찰사무실과는 가해자 포장마차가 10걸음 코앞이라 자주 술도 마시고 얻어먹음).절망적입니다.......
'가해자가 겅찰들과 친분이 있다는것을 뒤늦게 알았고 우리쪽 증인인데도 이익의 문제로 가해자쪽의 입장으로 진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라면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면 되고, 증인 거부를 한다면 직접 핸드폰 녹음설정하고 증인들을 만나서 몰래 녹취를 하세요.원래 님쪽의 증인이었다면 님이 잘만 유도하면 진실을 이야기 할것입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이곳은 하루가 멀다하구 싸움아잦은곳입니다. 보통 코뼈가 부러지고 칼을 들고 설쳐도 신고는 잘하지 않습니다(대충 힘있는자에 의해 무마되거나 해결을봄) 설혹 신고해서 경찰차가 와도 말리지 못하는 상황도 많고 그냥 하지말라고 하고 그냥 갑니다.처음 이사건을 고소했을때 나온 얘기가 "니가 감당할수 있겠냐"고 어느분이 말씀하셨어요. 다들 깡패같다고.경찰이 오면 서로들 잘압니다 너무 오랫도안 보아 왔으니까요.
참으로 안타갑네요,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무조건 이긴다님 닉네임 처럼 꼭 이겼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한 녹취록을 제출해도 돈 먹은 경찰, 검찰, 무혐의 처분합니다. 다방면으로 잘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셔요. 증인을 잘 설득하는 방법. cctv복구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채문 대표님은 검사가 11개월 동안 제출을 거부하는 CCTV를 제출받아 재판이 탄탄대로로 가고 잇는 듯 하더군요
사건진실은 백날 이야기 해도 CCTV 하나 보다 못한 경우가 있지요. 필승
억울한 사정은 꼭 밝혀저야 사회가 정화됩니다.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저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승리.
님의 그 억울한 사연을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7,414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카페회원님 들 힘을 싫어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기원 감사합니다.
물론 항고하시겠지만 고등검찰청에 가시면 검사에게 CCTV 복구 신청하시고 피의자와 검사, 경찰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불기소되면 당연히 재판 가셔야죠. 억울하신 것 꼭 푸시길 기원합니다.
CCTV 복구 문의 하였더니 불가능 하다는 답변입니다.지금은 캄캄합니다.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