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의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은 의결할 수가 없으며 의결한다 하여도 원천 무효 행위입니다. (이미 여러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회의 공고 내용에 안건이면 안건으로 그 제명을 공고 하면되지 기타 안건이란건 왜 기타라고 얼버무려 표기를 할까요? 기타안건이란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타 토의, 기타 협의로 표기를 하면 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대표들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 협조를 받거나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기타 안건이란 잘못 된 표기입니다.
그렇다면 새빛님 아파트는 작년 12월 금년 1월 그리고 2월 계속해서 회의개최 공고문에 기타안건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것 같습니다 과연 기타안건 이라는 것을 `죠온`님 답글처럼 처리(구성원 전원참석에 전원 찬성)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소집 통지(공고)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천무효라고 할것 입니다
<근거문서>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https://cafe.daum.net/casa114/OOOs/17 2). 민법 제71조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첫댓글 회의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은 의결할 수가 없으며 의결한다 하여도 원천 무효 행위입니다. (이미 여러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회의 공고 내용에 안건이면 안건으로 그 제명을 공고 하면되지 기타 안건이란건 왜 기타라고 얼버무려 표기를 할까요? 기타안건이란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타 토의, 기타 협의로 표기를 하면 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대표들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 협조를 받거나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기타 안건이란 잘못 된 표기입니다.
약 1개월전 (`22.1.17)에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고 회원님들이 답글을 달아 드렸는데 다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확인해보니 질문이있어네요!
다시질문한 특별한이유는 없읍니다.
이번회의자료만보고 궁금해서질문드려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새빛님 아파트는 작년 12월 금년 1월 그리고 2월 계속해서 회의개최 공고문에 기타안건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것 같습니다 과연 기타안건 이라는 것을 `죠온`님 답글처럼 처리(구성원 전원참석에 전원 찬성)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소집 통지(공고)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천무효라고 할것 입니다
<근거문서>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https://cafe.daum.net/casa114/OOOs/17
2). 민법 제71조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