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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복합위기 가능성과 금융안전망
금융 연구원 김동환 저자
누적된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 거품붕괴 위험은
금융-실물부문에 전이되면서 복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기존의 금융안전망은 금융-실물위기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불안요인과 복합위기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처방전으로서 금융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제안함.
분석 결과 한국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상호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위기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금융․실물부문의 동시안정을 꾀하는 新금융안전망은
‘금융안정기구’, ‘실물안정기구’ 및 이들을 조정할 ‘의사결정기구’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는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新금융안정망에는 정보공유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금융․실물정보의 공유 및 협조를 돕고, 한국판 테마섹(가칭)을 설립하여
한국경제의 공급망 확보, 국부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급속히 진행되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의 급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분석 결과, 시장금리 1.0%p 상승은 향후 8분기에 걸쳐 전국 아파트가격을
5%p 내외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산됨.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아파트시장이 금리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서울지역에 비해 하락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금리 상승 외에 현재와 같이 경기둔화, 고인플레, 고환율 등의 충격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급속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둔화와 함께
주택관련대출 및 관련 금융 익스포져의 부실위험에 대한
대비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첫댓글 링크 따라 갔더니 채권시장, 외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해서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부동산으로 부실 잔뜩 키워놓은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흥국생명 때문에 X됐다는 내용들이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