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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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0.]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융자금의 상한을 사업주당 총 7천만원에서 총 1억원으로,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을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사업주의 체불 임금 등의 청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