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의결 못해

전남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의결 못해

교육청 기구개편 등 현안 미뤄질 듯

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로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9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 중 5명의 교육의원과 1명의 일반 도의원이 불참해 위원장 포함 3명만이 심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조례안을 심의만 하고 의결·처리하지 못했다.

박병학, 나승옥 의원 등 교육의원 5명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 특정 정당에서 위원장직을 차지한 8개 시도 교육의원들과 상임위 불참 등 공동보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오는 27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행정기구 설치와 교육감 권한의 교육장 위임, 도립학교 통폐합 등이 포함돼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과 인사 등이 다음 회기가 열리는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임흥빈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3일과 26일에도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참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이호균 의장이 교육청의 적극적인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기에는 부담이 커 이마저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호균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의원들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하겠지만 다른 지역과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