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제약이 많은 상품

[cho 조은혜]

군비(軍費)는 국민(國民)의 부담(負擔)과 직접 관련(直接關聯)됩니다.

당연히 납세자(納稅者)는 혈세(血稅)가 낭비(浪費)되지 않고 효율적(效率的)으로 집행(執行)되기를 바라나 국방(國防)은 무조건 경제적(無條件經濟的)인 잣대를 들이밀어 다룰 수 없는 부분(部分)이 많습니다.

지난 2014년 제3차 FX 사업(事業)의 최종 승자(最終勝者)로 더 비싼 F-35가 결정(決定)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국(當局)이 노골적(露骨的)으로 밀어준 티가 났음에도 당시 대부분 언론(言論)이나 시민 단체(市民團體)가 크게 이의(異意)를 제기(提起)하지 않았던 이유(理由)는 후보(候補) 중 유일(有一)한 스텔스(Stealth)기(機)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F-35를 선정했을 당시에 사실상 경쟁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무기(武器)는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자체 수요(自體需要)가 충분(充分)한 경우를 제외(除外)한다면 자력 개발(自力開發)이 외부(外部)에서 도입(導入)하는 것보다 대부분 비용(費用)이 많이 들고 리스크(risk)도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가 여러 혜택(惠澤)을 줘가면서 자국의 방위산업(防衛産業)을 유지(維持)하는 이유는 자주국방(自主國防)을 위해서입니다.

원론적(原論的)으로 자신이 만든 무기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보(安保)가 국가 생존(國家生存)에 있어 가장 중요(重要)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K9은 해외 시장에서도 대성공한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최신 무기(最新武器)일수록 각종 최첨단 기술(最尖端技術)이 필요(必要)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투자(投資)가 요구(要求)되면서 갈수록 무기의 자력 개발(自力開發)이 힘들어지는 추세(抽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국적(多國籍) 개발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반대(反對)로 충분한 기술력(技術力)이 있음에도 파급 효과(波及效果)를 기대(企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부러 국내 개발(國內開發)을 포기(抛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KF-21 전투기를 개발한 우리나라도 소량(小量)만 필요한 특수부대용 기관단총(特殊部隊用機關短銃), 저격총(狙擊銃) 등은 해외(海外)에서 도입(導入)합니다.

↑국군 특수부대가 사용 중인 MP5 기관단총은 수입품입니다

더해서 무기는 거래(去來)에 정치(政治), 외교적(外交的)인 요인(要因)이 많이 작용(作用)하는 상품(商品)입니다. 현재 영국이 운용(運用)하는 유일(有一)한 핵(核)무기는 4척의 뱅가드(Vanguard)급 SSBN에 탑재(搭載)된 미국산 트라이던트(Trident) II SLBM(↑)입니다.

영국이 자력 개발(自力開發)할 수도 있었지만 저렴(低廉)하게 획득(獲得)하기 위해 도입(導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일반적(一般的)인 것이 아니고 양국(兩國)이 최고(最高)의 동맹 관계(同盟關係)여서 가능(可能)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기는 돈을 벌기 위해 마구 팔 수도, 원한다고 살 수도 없습니다.

↑미국산 SLBM을 탑재한 영국의 유일 핵무기 운용 플랫폼 뱅가드 전략핵잠수함

또한 국가 간의 관계도 영원(永遠)하지 않기에 중도(中途)에 거래(去來)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言及)한 F-35는 미국이 8개국의 참여(參與)를 받아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여국 중 하나인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방공(防空)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F-35의 인도(引導)를 거부(拒否)했습니다.

2016년에 이집트(Egypt)가 프랑스(France)에서 도입한 2척의 가말 압델 나세르(Nasser)급 강습상륙함(强襲上陸艦)도 정세 변화(政勢變化)로 인해 주인(主人)이 바뀐 사례(事例)입니다.

↑브레스트 인근 해역에 정박한 초도함 L9013 미스트랄. 상륙함 부호를 붙이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전력 투사 및 지휘함(BCP)으로 구분한다.

<출처: (cc) Yannick Le Bris at Wikimedia.org>

↑이집트가 프랑스에서 도입한 나세르급 강습상륙함

현재는 이집트 해군의 군함(軍艦)이지만 탄생(誕生)은 엉뚱하게도 러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1년에 러시아는 프랑스에 4척의 강습상륙함(强襲上陸艦)을 주문(注文)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2006년부터 운용 중이던 미스트랄(Mistral)급이 기반(基盤)이나 Ka-52 헬리콥터 운용을 위해 격납고 구조 변경(格納庫構造變更), 북극해(北極海)에서의 작전(作戰)까지 상정(想定)해서 선수(船首)를 쇄빙선(碎氷船)에 버금갈 정도로 강화(强化)한 것처럼 사용자 요구(使用者要求)에 따라 제작(製作)되고 통신(通信), 전장(全長), 무장(武裝)은 러시아에서 장착(裝着)할 예정(豫定)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주문한 강습상륙함의 최종 행선지는 이집트였습니다

소련을 대부분 승계(承繼)한 러시아가 군함(軍艦)을 서방(西方)에서 도입(導入)한다는 자체(自體)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주목(注目)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냉전(冷戰)이 완전(完全)히 종식(終熄)되고 세계 평화(世界平和)의 시대(時代)가 도래(到來)했다는 상징(象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러시아가 유로마이단(Euromaidan, 2013년 우크라이나의 반(反)정부 시위로 친러시아 대통령을 몰아내고 서방과의 통합을 추진한 운동) 사태(事態)에 깊숙이 개입(介入)하고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强制合倂)하면서 서방(西方)과의 관계(關係)가 급격히 악화(惡化)되자 프랑스는 10억 달러의 보상금(報償金)을 지불(支佛)하고 선체 인도(船體引導)를 거부(拒否)했습니다.

↑2014년 선체를 러시아에 인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의 시위 모습

그렇게 많은 관심(觀心) 속에 건조(建造) 중이던 강습상륙함(强襲上陸艦)은 순식간 신냉전(新冷戰)의 시작(始作)을 알리는 상징(象徵)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물단지(愛物但只)가 되어버린 2척의 함(艦)들은 이집트(Egypt)가 구매 의사(購買意思)를 밝히자 러시아에 인도(引導)하지 않는다는 조건(條件)으로 저렴(低廉)한 가격(價格)에 판매(販賣)가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최악(最惡)의 사태(事態)를 모면(謀免)했으나 그만큼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조직의 자본과 수익에 대한 위험을 식별, 평가, 통제하는 프로세스)에 세밀(細密)한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된다는 교훈(敎訓)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무기는 거래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august의 軍史世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