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VTq/f4d5fd66cf0d5d4d4e0eb67ad04387c49a061137'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VTq/f643af91728265aca2704d4e1031d45e759a81e2'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VTq/2875c793a1168baa80f219a1f05b5851e9f237bd' class="txc-image"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20년간의 치적보다 더 많고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의 대북정책은 A+학점이다. 그가 주창한 창조경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발상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한미공동유지 고수와 한미연합사 존속, 전교조 법외노조, 통진당 해체, 개성공단 폐쇄 등은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최고의 업적이다. 언론계 일각에서 그 분의 2015년 9월 중공방문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그 당시 국제정세 상황에서는 고차원의 외교행각으로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친 최선의 탐색 전략이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한미관계가 가장 돈독하였던 시기가 바로 그 분의 재임기간이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 신장을 위하여 향후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수주국가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commitment)을 받아낸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괄목해야 할 3개의 큰 그림(획)이 있다. 첫째는 수 천 년의 왕정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건국한 이승만 박사의 업적이요, 둘째는 세계 2차 전쟁 이후 신생국가중에서 최빈국의 하나였으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을명실공히 전세계에 자랑할만한 부국강병으로 재건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요, 셋째는 역대정부에서 누구도 하지 못 했던 통일지향 정책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불이익과 박해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과 전략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을 추구하는 큰 구도에서 과거의 원한을 국익에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외교정책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그런 목적에 접근하기 위한 분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지혜롭게 타결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복지정책> 1. 기초노령연금 실시 2. 60세로 정년연장 3. 65세 이상 치과 임프란트 보험적용 4. 만5세까지 국가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5.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100% 지원 등) 6.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100% 책임 7. 4대 중증질환 부담절감, 90%이상 무료치료를 위한 수면내시경 등 보험적용 8. 유방재건 수술 보험적용 9.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10. 연금 주택제도 시행 11. 중학교 자유학기제 12.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13. 대학생/29세 이하 미취업청년 빚60% 감면 <경제정책> 14. 외채건전성 11년 만에 최저로 개선 15. 한국무역수지 흑자 세계5위 달성 16 20년간 적자였던 코레일 개혁과 흑자전환 17. 8조원 대 베트남 고속철도 수주, 총300억불 수주 18. 부실 한국 전력과 가스공사 흑자전환 및 영업이익 50% 달성 19. 우즈베키스탄 3조3천억 가스전 직접수주 전격계약 20. 카자흐스탄과 $188억 화전사업계약과 (SRX)사업 MOU체결 21.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를 상호주의원칙 대응 22. 한/중,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FTA 체결 23. 3000톤급 잠수함 발주 24. KAI/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가계약 체결 25. 2조원 대 스마트원전 2기 사우디와 건설계약 체결 26.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시동 27. 독립유공자 자녀후손 지원금 (소득비례) 대폭인상 28. 韓美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외교, 안보> 29. 종북 통진당 해체 30. 전교조 법외 노조화 31.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립 32. 한미동맹의 견고성 사상 최고수준으로 격상 33.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일보전진 34. 좌편향 역사교과서 정리하고 국정교과서로 전환 35. 한일 위안부 문제 사과 받고 갈등종결 36. 북핵 개발 자금원천 개성공단 폐쇄 37. 통일 후의 북한동포 보호포용 경제건설 선제선언 선포 38. 고차원 대 중공 외교, 숨은 전략적 함의 미국과 사전조율 39. 역대정부의 분단관리 대북정책 지향,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40. 한-러 무비자 협정 <비정상의 정상화> 41. 혁신국가 세계1위, 3년 연속 42.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명 실적 따라 정규직 전환 43. 30년 동안 해결 못한 韓美핵연료 재처리협상 타결 44. 공직사회 기강확립 뇌물 100만 원 이상 퇴출, 저성과 공무원 퇴직 45. 40년 동안 해결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46. 30년 동안 누적된 방산비리 및 포스코 비리 자원외교비리 척결 47.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 47년 만에 입법화 48. 313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 완료 49. 7년간 방치한 4-8조원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경찰 커넥션 수사 50.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4대 사회악 뿌리 뽑기 51. 지하경제 양성화로 부정부패 척결 및 재정확충 52. 고액 전세자 공공임대 입주불가 시행 53. 국사교육 의무화, 국사교과서 개편 54.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사용 차단 55. 이어도 방공식별 구역 확대 56.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서명, 아시아 최초 57. 빙상계/대한야구협회/배구협회, 체육계 부조리/비리 척결 개혁 58. 김영란법 통과 59. 재벌 특권층 사면 배제 60. 국가 신용등급 사상 최고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