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20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

[이매진]

24.9.20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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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40920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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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차관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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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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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전문위원회’를 통해
경제안보의 안전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공급망안정화법」 에 따라 비축전문위원회 설치 -
 
 -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9월 20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 및 민간위원 참석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가진 비축전문위원회는「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 공급망안정화법 제10조 및 제25조

 최근 미국-중국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안보의 “안전판”으로서 비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➊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➋공공비축 현황 및 ’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➌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조달청)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비축전문위원회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관리되어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기구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하여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비축 현황 및 ’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1차로 점검(’24.7월)했으며, 이를 참고하여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 측면보다 안정성과 회복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공급망 체계(패러다임)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 붙임1 ] 2차관 모두발언
[ 붙임2 ]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안건별 담당자 >

 (안건1)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7870)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경달	(044-215-7877)

 (안건2) 공공비축 현황 및 ‘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7870)
<총괄>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경달	(044-215-7877)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1810)
	식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노승호	(044-201-1829)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광물자원팀	담당자	사무관	최재영	(044-203-5257)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이인자	(044-200-5215)
	데이터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044-200-5126)
	조달청	책임자	과  장	박진원	(042-724-7183)
	전략비축물자과	담당자	서기관	김정순	(042-724-7209)
	방위사업청	책임자	과  장	김선영	(02-2079-6410)
	방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교혁	(02-2079-6463)

 (안건3)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

담당 부서	조달청	책임자	과  장	박진원	(042-724-7183)
	전략비축물자과	담당자	서기관	김정순	(042-724-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