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이주휴전(二週休戰) 파기공습(破棄攻襲)

[이계묵]

<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이주휴전(二週休戰)
파기공습(破棄攻襲)

미국이란사오전(美國伊蘭四五戰)
십개항목협상안(十箇項目協商案)
이주휴전중재안(二週休戰仲裁案)
파기공격이색열(破棄攻擊以色列)
이란해협재봉쇄(伊蘭海峽再封鎖)
양국협해각자이(兩國協解各自異)
미국제난이색렬(美國制難以色列)
이해산차장기전(利害算差長期戰)
자연해협통무세(自然海峽通無稅)
미국이란합작품(美國伊蘭合作品)
연접아만반대세(連接阿曼反對稅)
공평판결국제법(公平判決國際法)
화옹<和翁>

미국과
이란 45일 전쟁을
이란은 10개
협상안을 제시하고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휴전 한다고
협상안이 받아들여졌는데

이스라엘이
파기하고 이란을
하루도 못채우고 공격을 하니
이란은 호르무주해협을
다시 봉쇄를 해버렸으니
미국이나
이란이나
협상안 해석이 각자 달라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어려운가?
전쟁하는 나라별
이해타산이 차이로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겠구나!
자연 해협은
국제법상
통과하는데 세금이 없는데

미국과 이란은
통행세를 받자는데 뜻은 같으나
호르무즈 해협국인 오만은
통행세 받는 것 반대를 하니
공평하게 판결하려면
국제해양법으로 판단 하시게나!

최후 통첩후 1시간 남겨놓고 파키스탄 중재로 2주 휴전협상이 타결을 보았다고 뉴스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루도, 안되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다시 공습 맹폭(猛爆)을 하여 민간인 26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의구심이 가는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고 엇박자가 난 까닭이다. 하나의 전쟁 중재 협상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나라별로 이해타산으로 전쟁을 끌고 가면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무고한 인명만 살상하는 무모한 전쟁이 계속된다면 세계 인류는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란이 제시했다는 10개 안을 미국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용했다면 이스라엘은 왜? 또, 다시 하루도 못 참고 레바논을 공격했느냐? 이다. 이번 이란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역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가짜 정보에 속아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하루도, 안돼서 이란 공습은 휴전 합의 위반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닌가? 이란 전쟁이 나고부터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에너지 기름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하는데 자연 해협을 통행세를 받겠다는 이란도 문제가 크다. 세계 지도를 보면 자연 해협은 아주 많다. 통행세 받는 해협 국가는 하나도 없다. 이란국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통행세를 받아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복구비로 쓰려고 하는 모양새다. 전쟁 피해 복구비는 처음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국제법상 맞지 않는가? 그런데 국제해양법상 호르무즈 통행세는 국제법으로 위법이다. 만약 통행세를 받는다고 하면 유가가 통행세 낸 만큼 오를 터인데 기름이 이란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세계 각국이 통행세를 내고 비싼 이란 기름을 사겠는가? 긴 안목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받는 것은, 이란에도 도움 될 것이 없다. 전쟁 피해 복구비라면 국제기구인 유엔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 전쟁 폭격으로 파괴된 나라를 복구하려면 국제기구인 유엔의 결정하지 않는가? 호르무즈해협 통행세는 받지 않겠다는 오만(阿曼)의 판단이 국제법상 맞는 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받는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찬성하는 모양새다. 국제법 세계질서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주 휴전과 해협 통행, 국제법은 어디에 있는가? 중동 정세는 늘 그렇듯 복잡하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키스탄 중재로 2주간 휴전이 논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란은 다수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일정 부분 합의에 접근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란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고, 세계 에너지 시장은 즉각 흔들렸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휴전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고 둘째, 해협 통행에 대한 국제법 적용이다. 1. 휴전 합의와 국제법, 휴전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 간 합의로 성립될 경우 국제법상 ‘약속’으로 간주 된다. 특히 제3 국(예: 파키스탄)이 중재한 경우다. 이는 사실상 준조약적(俊條約的) 성격을 갖는다. 원칙(原則) 위반(違反)이며, 분쟁(分爭) 격화(激化)의 책임(責任)이 따른다.

2. 호르무즈 해협과 통행권(通行權)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原油) 물동량(物動量)의 핵심(核心) 통로(通路)다. 이 해협은 유엔 산하 국제해양법협약(國際海洋法協約)의 적용을 받는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제 해협은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인정된다. 연안국은 항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사실상의 봉쇄나 통행세 부과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 즉, 이란이 통행세를 부과하거나 봉쇄할 경우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3. 미국의 입장과 한계는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 지도부가 통행 통제나 비용 부과에 동조할 경우 이는 기존(旣存) 해양질서(海洋秩序)와 충돌(衝突) 한다. 또한 미국(美國)이 이스라엘의 국사행동(軍事行動)을 통제(統制)하지 못한다면 동맹 구조 자체의 책임 문제도 제기된다. 4. 국제법적 해결 방향으로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분쟁은 군사행동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 중재 절차로 해결하고 해협 문제는 국제해양법 기준으로 일괄 적용한다. 전후 복구는 가해 책임 원칙과 국제기구 분담으로 처리하면 된다. <결론>은 전쟁은 힘으로 무력으로 시작 하지만 세계 평화 질서는 법으로 유지된다. 각국이 이해타산만 앞세운다면 전쟁은 길어지고 피해는 세계로 확산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력의 확장이 아니라, 국제법(國際法)의 복원(復元)이다. <2주 후 가상 ‘국제법 합치 협상안’ (제안)> 1,즉각적 상호 공격 중단. 2,해협 완전 개방 및 군사활동 금지. 3, 제3국 감시단 파견, 4, 포로 및 민간인 보호 협정. 5, 전쟁 피해 공동조사위원회 설치. 6,에너지 공급 안정 협약. 7, 무력행위 재개 시 자동 제재 조항. 8, 국제사법재판소 분쟁 회부. 9,복구비용 국제기금 조성. 10, 단계적 군사력 철수다. 세계 80억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여!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 전범자는 반드시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중벌로 처벌합시다. 한목소리로 전쟁 반대를 외칩시다. 휴전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군사행동으로 이란 도심을 폭격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