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탁 형사소송법 5개년 기출문제,이윤탁,가온에듀

[용봉서적2]

이윤탁 형사소송법 5개년 기출문제
정가	37,000원
판매가	33,300원
적립금	1,850원
저자	이윤탁
출판사	가온에듀
발행일	2024-08-31
판형	190x260/480p
ISBN	9791198766571

 

상세설명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향후 공부방향과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학습의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본 교재는 최근 5년간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후 자세한 해설을 수록한 교재입니다. 국가직9급 문제와 순경채용, 법원9급 문제는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생략없이 원문 그대로를 수록하였지만, 그 외 기출문제는 중복되지 않는 문제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의 경우 동일한 지문에 대한 해설은 한 번만 자세히 수록하고 반복되는 지문에 판례번호나 조문만 첨부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일 수 있지만, 학습을 해나가는 수험생 입장에서 동일한 지문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동일한 지문이라면 어디에 해당 지문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 자세한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활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개년 기출문제집은 기출1200제를 대체하는 문제집이 아닙니다. 기출1200제가 있음에도 최근 5개년 교재를 별도로 출간한 목적은 이미 어느 정도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만, 빠르게 중요내용에 대한 기억을 재생하고 최근 기출문제만 정리해도 되는 수험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교재입니다.

2. 물론 기출1200제를 모두 보기에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험생의 경우 기본서나 필기노트 등을 통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전제 하에 기출문제 확인 및 정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3.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정승진을 대비하는 분들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채용과정에서 학습하셨다면, 전체 내용을 모두 보기엔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약 강의와 본 교재를 통해 중요내용을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기출 1200제 들어가기 전 빠르게 최신 기출문제만을 먼저 정리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도 본 교재를 활용가능합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형사소송법의 기출경향을 파악한 후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대한 강의는 ‘일타에듀’ 사이트에서 수강하실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록된 문제
◇ 국가직(20-24년까지 반영함)
◇ 국가직7급(20년 - 23년까지 반영함)
◇ 순경채용(20년 - 24년 1차까지 반영함)
◇ 법원직 9급(20년 - 24년까지 반영함)
◇ 경찰간부(20년 - 24년까지 반영함)
◇ 전의경 특채, 경찰특공대, 경찰대 편입, 해경간부, 해경승진, 경찰승진, 군무원9급, 소방간부 21년, 22년 23년 24년 문제만 일부반영함
2024년 8월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

목차

P A R T 01 총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 6 
 
 
P A R T 02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 수사 일반론 ···················································· 14 
CHAPTER 02 수사의 개시 ··················································· 19 
제1절 수사의 조건 ············································ 19 
제2절 수사의 단서 ··········································· 23 
CHAPTER 03 수사의 방법 ··················································· 53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 53 
제2절 임의수사 ················································ 55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 65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 104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54 
제6절 수사의 종결 ········································· 159 
제7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65 
제8절 공소의 제기 ········································· 169 
 
 
P A R T 03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 ··································································· 192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29 
 
 
P A R T 04 공 판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4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241 
제3절 공판준비절차 ······························································· 253 
제4절 공판정의 심리(출석) ···················································· 26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67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 27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284 
 
 
P A R T 05 증 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 296 
제2절 증거능력 ······································································ 308 
제3절 증명력 ·········································································· 362 
 
 
P A R T 06 재 판 
CHAPTER 01 재판의 기본개념 ········································· 380 
CHAPTER 02 재판의 확정과 효력 ····································· 391 
 
 
P A R T 07 상소 재심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 39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428 
CHAPTER 03 약식절차 ····················································· 439 
CHAPTER 04 즉결심판절차 ·············································· 444 
CHAPTER 05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449 
CHAPTER 06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452 
● 종합문제 ············································································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