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메시지가 아니라 팩트로 현상을 설명하고 설득해야합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개편 이후 개각
개각보다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실 개편이 먼저 이뤄지고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리 및 장관 교체는 내년 초로 미뤄진다고함
2.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했지만 경호처 특수활동비 에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고함
3.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항이 담겨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4. 검찰, 김정숙 여사에 참고인 소환장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여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함
5. 일본 방위상 연내 방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북·러 군사협력 관련 한일 간 소통과 공조를 위해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함
6. 북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공장 시설 40여개를 무단 가동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내에 새로운 시설물도 짓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초 추경 편성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한다고함
3. 연내 원전 로드맵 발표
산업부가 연내 발표하는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의 발전전략은 ▲원전 운영 고도화 ▲SMR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연구개발·인력·투자 등 원전산업 기반 강화 ▲법·제도·수용성 등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등 5가지라고함
4. 기초수급자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수급자 선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는다고함
5. 합참, 다영역작전부 신설
합동참모본부가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고함
6. 도박하는 병사들 증가
병사들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 허용으로 사이버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사건은 매년 400건이 넘는다고함
7. 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다고함
8. 마약 국제공조 수사관은 1명
태국 등 동남아시아발 마약의 국내 밀수·유통이 늘고 있지만 해외에 파견돼 마약 공조수사를 주요 업무로 수행 중인 검찰 수사관은 1명(태국 파견)뿐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정부, 석유화학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함
2. 해상풍력 한국사업자 바지 논란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 낙월해상풍력 사업자 명운산업개발이 지분 100% 권한을 태국 비그림파워의 계열사에 맡겼으며 두회사는 사업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에도 관여되어있다고함
3. 삼성 임금 협상 해 넘기나
삼성전자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임금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함
4. 과징금 1125억원 맞은 기아
폴란드 당국이 기아 폴란드 판매법인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12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기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들어갔다함
5. 포스코 파업 위기
급속한 경기 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을 마주할 위기에 놓였다함
6. 롯데렌탈 매각
롯데그룹이 주력사업인 유통과 화학부문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는 롯데렌탈을 매각한다고함
7. SK스퀘어, 자사주 1000억 추가 매입
1000억 원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SK스퀘어가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1000억 원의 자사주을 매입해 소각한다고함
8. 내년 세계 해운 수요 10% 감소
해운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인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전 세계 해운 수요가 10% 감소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 강세에 상승
2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유로 약세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달러에 강세 압력을 가해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10원 상승한 1,402.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실손 갈아타면 인센티브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사가 옛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약정보다 많은 해지환급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보험계약 재매입을 도입한다고함
3.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 등 4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진다고함
4. 임종룡 부당대출 인지
검찰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임종룡 현 회장이 보고 받은 정황을 폭착했으며, 검찰은 손 전회장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한다고함
5. 내년 차보험료 인상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더 오르는 겨울을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가까워져 내년도 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함
6. 보험사 대출잔액 266.9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올 9월 말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 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5000억 원 늘었으며 연체율은 3분기 연속 상승 중으로 0.62%라고함
7.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함
8. HUG, 낮은 회수율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취득한 주택의 상당수가 보증금이 감정가를 넘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올해 1∼8월 대위변제금 2조7398억 원 중 회수한 돈은 2203억 원에 불과하다고함
9. 올해 분양가 13% 뛰었다
올해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2.1% 오를 때 분양가격은 13% 상승했다고함
10. 분당이 도쿄처럼 된다
국토교통부가 수인분당선 오리역 역세권을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처럼 복합 개발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지정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태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함
2. 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내년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 전체 대학생의 75%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다고함
3. 도수치료, MRI 등 실손 보장 제외
비중증에 한해 도수치료, MRI, 주사제 실손보험 보장이 제외된다고함
4. 북한 확성기에 주민들 건강 비상
수개월째 이어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수면 장애, 불안 증세 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함
5. 시국선언 나선 교수 3000명 넘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여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나섰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3대지수 상승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개선세에 주목하며 다우존스 1.06% 상승, S&P500지수 0.53% 상승, 나스닥 0.03%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러·우 전쟁 확전 우려로 상승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러·우 전쟁 확전 우려로 1.35달러(1.96%) 높아진 배럴당 70.10달러에,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1.42달러(1.95%) 상승한 배럴당 74.23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가격, 안전자산 수요로 상승
21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로 23.70달러(0.89%) 오른 온스당 2,675.40달러에 거래됐다함
4. 유럽 가스값 최고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48유로를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함
5. 폭스바겐 내달 파업 초읽기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조가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함
6. 러·우전쟁 미사일전 확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한 것에 대응해 신형 중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함
7. 인도 최대 재벌 미국서 기소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기업 아다니그룹의 회장이자 인도 최대 부호인 가우탐 아다니가 미국에서 사기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함
8. 체포영장 발부된 네타냐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함
9. 프랑스 많은 눈에 교통 마비
프랑스 전역에 21일(현지시간)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항공기, 열차 등 곳곳의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오세훈, 명태균에 돈 줬나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 자신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오 시장의 후원 회장 김모씨를 지목했으며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입도 수사하고 있다함
2. 집회를 시민주도로 가장하려는 민주당
민주당이 오는 23일 집회부터 당 동원 인력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옷 대신 다른 색깔 의상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라고 공지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