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KW 리포트] 시대에 뒤떨어진 비상 계엄 vs 디지털 민주주의 (1)

[お持て成し]

[KW 리포트] 시대에 뒤떨어진 비상 계엄 vs 디지털 민주주의 (1) / 12/14(토) / KOREA WAVE

[12월 14일 KOREA WAVE]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온라인 세상도 뒤흔들었다. 한국 국민의 민의가 흐르는 창구인 SNS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긴박한 정치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계엄을 저지하고 대통령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초연결 시대가 가져온 기술민주주의의 현장을 살펴본다.

◇ 텔레그램, '디지털 피난처'로 부상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디지털 망명이 시작됐다. 계엄사령부가 개인 간 대화를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해외 SNS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텔레그램이 '디지털 피난처'로 떠올랐다. 실제 텔레그램 신규 설치 수는 윤정부가 출범한 지난 3년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텔레그램의 DAU(하루 활성 사용자 수)는 152만 3970명에 달하며 총 이용시간은 42만 6077시간에 달했다. 특히 이날 하루에만 4만 576명이 텔레그램 앱을 새로 설치했다. 올해 신규 설치 수가 하루 평균 7000건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상계엄으로 인해 등록자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 수, 총 이용시간, 신규 가입자 수 모두 과거 3년간(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8일) 최고치를 기록해 통신검열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가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강조하며 2013년 개발한 앱이다. 보안성이 높고 서버에 대화 기록이 남지 않아 정관계에서도 애용돼 왔다. 

◇ X와 VPN 통신제한 맞대응 수단

옛 트위터 시절부터 '온라인 광장' 역할을 해온 X도 크게 붐볐다.

지난 3일에는 X의 이용자 수가 384만 3925명에 달해 지난 3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설치 건수도 전날보다 80% 급증해 2만 5605건이나 됐다.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게시물만 80만 건이 넘었다.

"X상에서 서울 중심부 전차 이미지 등 가짜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게시물이 가장 빨리 올라왔다. 밤새 X로 실시간 의견을 교환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30대 회사원은 이렇게 회고했다.

검열을 회피하는 VPN(가상 전용선)도 주목을 받았다. 3일 오전 1시 30분 당시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닌자 VPN'이 3위, '유니콘 HTTPS'가 12위, '노드 VPN'이 22위로 순위가 급상승했다. VPN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나 접속처를 모두 숨길 수 있어 국내 통신사업자(ISP)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 인터넷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어려움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의 계엄령으로는 어렵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1호)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돼 있지만 이제 주요 언론과 출판사를 장악해도 여론을 돌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박진구 서울여대 교수(미디어영상학부)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오늘의 미디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레거시 미디어가 거론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일어나는 일이나 옳은 일, 잘못된 일을 말할 수 있는 시대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도 다음으로 점을 강조한다.

"과거 공급자 중심이었던 미디어 환경과 달리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다면적이고 분산형인 채널을 통해 정보가 생산 수수된다. 통신망을 통제하지 않는 한 여론 통제는 불가능하며, 모든 일상과 경제활동이 네트워크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표현의 자유 통제와 차단이 불가능한 시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계속됨)

（c）KOREA WAVE/AFPBB News

https://news.yahoo.co.jp/articles/2cc6346aea6b7baeb18f97a1b9eb9331fa37df4d

[KWレポート] 時代遅れの非常戒厳 vs デジタル民主主義 (1)（KOREA WAVE） - Yahoo!ニュース

[KWレポート] 時代遅れの非常戒厳 vs デジタル民主主義 (1)
12/14(土) 11: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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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AVE
4日未明、ソウル汝矣島（ヨイド）の国会正門前に集まった市民ら(c)news1

【12月14日 KOREA WAVE】12月3日の「非常戒厳」事態はオンラインの世界も揺るがせた。韓国国民の民意が流れる窓口であるSNSは、刻一刻と変化する緊迫した政治状況を世界に知らせるとともに、戒厳を阻止し、大統領弾劾の世論を高め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情報通信技術（ICT）に基づく「超連結」時代がもたらした「技術民主主義」の現場を見てみる。

◇テレグラムが「デジタル避難所」に浮上

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言すると、「デジタル亡命」が始まった。戒厳司令部が個人間の会話を監視する可能性があるとの懸念から、韓国政府が統制しにくい海外SNSへ大量に移動したのだ。これまで警察の捜査に協力しないため犯罪の温床として批判されてきたテレグラムが「デジタル避難所」として浮上した。実際、テレグラムの新規インストール数はユン政権が発足した過去3年間で最高記録を更新した。

モバイルインデックスによると、非常戒厳が宣言された3日、テレグラムのDAU（1日アクティブユーザー数）は152万3970人に達し、総利用時間は42万6077時間に上った。特に、この日だけで4万576人がテレグラムアプリを新たにインストールした。今年の新規インストール数が1日平均7000件程度だったことを考えると、非常戒厳によって登録者数が急増したことがわかる。

利用者数、総利用時間、新規加入者数のいずれも過去3年間（2022年1月1日～2024年12月8日）で最高値を記録し、通信検閲に対する国民の不安が高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テレグラムはロシア出身のパベル・ドゥロフ氏が「検閲を受けない自由」を強調して2013年に開発したアプリだ。セキュリティが高く、サーバーに会話記録が残らないため、政界・官界でも愛用されてきた。

◇XとVPNが通信制限への対抗手段

旧Twitter時代から「オンライン広場」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Xも大いに賑わった。

3日にはXの利用者数は384万3925人に達し、過去3年間で最高水準を記録した。新規インストール件数も前日比で80％急増し、2万5605件に上った。当時、非常戒厳に関連する投稿だけでも80万件を超えた。

「X上で『ソウル中心部の戦車の画像』などフェイクニュースが流れたこともあったが、それを訂正するファクトチェック投稿が最も早くアップされた。夜通しXでリアルタイムの意見交換をしながら、不安な気持ちを紛らわせた」

30代の会社員はこう振り返った。

検閲を回避するVPN（仮想専用線）も注目を集めた。3日午前1時30分当時、韓国でのAppleのAppStoreでは「NinjaVPN」が3位、「UnicornHTTPS」が12位、「NordVPN」が22位とランキングが急上昇した。VPNを利用すれば、利用者のIP（インターネットプロトコル）や接続先をすべて隠すことができ、韓国国内の通信事業者（ISP）の制裁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

◇ネット社会で表現の自由を統制する難しさ

このようにデジタルサービスが多様化したことから、現代における表現の自由を制限するのは、軍事政権時代の戒厳令では難しい。戒厳司令部の布告令（第1号）には「すべての言論と出版は戒厳司令部の統制を受ける」と記されているが、いまや主要メディアや出版社を掌握しても世論を動かすのは難しい時代になった。

ソウル女子大学のパク・ジング教授（メディア映像学部）は「戒厳司令部の布告令は『こんにちのメディアとは何か』を理解していない。レガシーメディアが取り上げなくても、すべての国民がスマートフォンを使って起きていることや正しいこと、間違ったことを語れる時代だ。言論・出版を統制するという発想自体が時代錯誤だ」と批判した。

建国大学のファン・ヨンソク教授（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も次に点を強調する。

「かつて供給者中心だったメディア環境とは異なり、ネットワーク社会では多面的かつ分散型のチャンネルを通じて情報が生産・授受される。通信網を統制しない限り、世論の統制は不可能であり、すべての日常と経済活動がネットワークに基づく超連結社会では実現できないことだ。表現の自由の統制や遮断が不可能な時代にあることを改めて示した」

（つづく）

（c）KOREA WAVE/AFPB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