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아교육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해결에 대한 논의...

[지니11]

제 바람은 어제 안철수의원의 연설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공약이 수면위로 떠올라 더 많은 정치인들이 유아교육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 입니다. 작년까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속에서 속타던 학부모님들의 모습,

박근혜가 말했으니 니가 다 책임져라라는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에서 당연하게 투자해야할 필수적 사회설계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이라는 기본전제 하에서 모든 교육의 시작이 되는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은 얼마 안되는 표니 선거를 위한, 당선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철수의원이 계속 유아교육에 대한 발언을 지속하고, 문지지자층에서도 공격할 소재라고 인식하는 상황이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뒤로 하고 좀더 심도 있는 토론과 여론 취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가에 대한 부분을 옆으로 밀어놓고 진정으로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학부모들과 현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토론이 미떨스에서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현재 유아교육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를 거론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국가예산으로 확실하게 잡히고 있지 않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교육청의 예산이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은 분명히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때문에 예전에 60만원이상 차이나던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부모 부담이 지금은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집행하는 가에에 대한 문제점은 뒤로하고 일단 이런 지원사업을 시작한 박근혜에게는 그래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가정경제에 절대적인 부담이 되었던 상황을 그래도 벗어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첫번째 목표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공립 유치원 만큼의 지원을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 지원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첫발자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은 우리 사회, 국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처 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가 국가가 투자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ㅏ.

두번째는 유보통합에 관한 문제 입니다.

현재 만 2세는 영아로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유아로 학술적 구분을 합니다.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어린이집과 유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두는 유아학교, 유치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두 형태의 관할 부서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에서 만5세까지 유치원과 같은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차이는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각 유아교육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와 그외의 여러 단체에서 이런 현실이면 영유아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유보통합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둘 모두 관할이 다르고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을 시도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통합의 시도로 누리과정을 정부에서 시작했고 그 누리과정에 지불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관과 상황,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의 통합은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협상과 통합의 결과를 도출할 지 정부와,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번째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시행 예고된 사립학교 회계규칙은 현재 사립유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 항목에서 소유권에 대한 지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인가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이가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면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이번 회계규칙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 몰수 상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억을 들여 식당을 세웠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서 수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손님들의 식대를 대신 내주고, 세금으로 식대를 내주었으니 그 돈으로 식사의 질을 높이고 식당을 운영하는데만 사용하고 식당의 건물은 원래 니네 소유니, 월세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 모든 수익은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유지하는데만 쓰라고 강제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사학 회계규칙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당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의 원장님들입니다. 예전처럼 수익을 모두 자기 소유로 할 수 없지만, 차라리 지금 인가를 포기하고 그 건물에 세입자를 두어 집세를 받는 것 더 이익일 수 도 있는 상황에서도 유치원 운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이 세가지가 현재 유아교육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들 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등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은 차후에 적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여러 고언 부탁드립니다.

지니.........................

[슬픈사랑의비]

흠.. 저두 잘몰랐다가 이번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경기광주]

오보된 기사로 계속 주부커뮤니티에서 왜곡 비방하고 있습니다..
안후보가 유치원에 대해 정확한 메세지 워딩을 다시 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하게 분석해주신 글 감사합니다. 지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