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 박대통령, 경제상황 명확히 인식해야"

[프리드리히대공]

김종인 " 박대통령, 경제상황 명확히 인식해야"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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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 2014년 10월 31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 규제가 많아서 기업이 투자 안하는 것도 아냐 
- 경제 활성화가 아닌 혁신을 고민할 때 
- 노후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것인데 
- 미래세대를 위해 복지부담을 줄인다? "틀린 말" 
- 아이 낳을 수 있게 복지 강화해야 맞다 
- 국민연금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적극 나서야 
- 부가세 도입 37년, 이제 올릴 때 됐다 
- 간접세지만 면세항목 많아 역진성 크지 않아 
- 공무원 연금 65세 올린 것은 맞지만 
- 논의과정을 너무 생략한 것도 하향평준화한 것도 문제 
- 개헌 논의는 시작해야 하지만 분권형대통령제는 부적절 
- 논의는 시작하되 다음 국회에서 개헌해야 
- 정부경제팀,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판단, 정확하게 해달라 

복지강화 문제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민간 보험 방식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흔히들 무슨 재분배도 얘기하고 등등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에 있어서는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의 재분배 효과는 있을망정 개인 간의 재분배 효과란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으로다가 모든 것을 할 생각을 하면 세금이 더 걷혀져야죠."

"기초연금 같은 것을 갖다가 할 적에는 이건 재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사회보험, 소위 사회안전망을 얘기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1차적인 목적이 노령에 들어갔을 적에 노후 생활 안정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 김종인> ......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이 사회연금이니 이런 것은 초보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복지가 별로 이렇게 OECD 국가에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연금소득 갖고는 사실 못 사는 거죠. 
◆ 김종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 정관용> 생활 보장이 안 되죠. 
◆ 김종인>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거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140~150만 원 받는다는데 그거 가지고 노후 생활이라는 게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연금 문제

정관용>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금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낮추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요구하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을 끌어올려서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왜 하향평준화를 하느냐. 
◆ 김종인> 그건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정관용>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향평준화 식의 일방적 개혁이 아니라, 콘센서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금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런 게 필요하다. 
◆ 김종인> 가장 기본적인 게 뭐 하면 그걸로 노후의 생계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갖다가 전제로 해서 해라, 이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하고 이런 보험가지고 사회보험가지고 안 될 때는 또 재정을 투입하고, 재정 투입에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된다. 
◆ 김종인> 당연히 그런 거죠. 

본인 스스로가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병신인 거 알면서도 아직도 박근혜에 대한 한 가닥의 기대가 있는 것 아닌가 싶군요.

부가세 인상을 주장하는데, 서민물품은 면세항목에 많이 들어있어 역진성이 적다며 우회적인 부유층 증세방법으로 주장

웃기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말이 안 되는 제도라며 장기적인 내각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수상이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분권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분권형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바꾸어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고 그와 함께 내각제로의 개헌,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한 번 지금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전제정을 꿈꾸시는 여왕 폐하에게 감히 내각제 운운이라니.... 현실주의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상주의자인듯

이런 양반이 완전 흑화, 각성해서 그네 욕하는 거 보고 싶은데 아마도 그럴 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정도라도 머리가 도는 인간들이 정권에 있었다면 그네는 가카에 버금가는 국민의 찬양을 받으며 영구집권도 가능했을듯요.

[무르]

프리드리히대공님 안녕하세요. 저는 87년 6.10 이 생각납니다 .72 년 김기춘이 국민의 대통령 뽑을 권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이에대해 국민은 저항하고, 신군부를 이를 전혀 원하지 않고 보수적 선택 [호헌 : 헌법 수호] 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87 년 헌법을 끝내 오늘날과 같이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이란 국민의 명령으로 모든 정당성의 근원입니다. 정치는 대통령중심제 [미국 + 남미등], 반대통령제 [프랑스 + 아프리카 일부], 의원내각제 [유럽 + 일본] 등이 있는데, 대통령중심제 가운데 선진국은 미국 정도이고, 반대통령제 가운데 선진국은 프랑스 정도이며, 일본은 비례대표 비율이 절반도 안됩니다.

[무르]

새누리당의 반대통령제란 이런 정도의 바뀜으로, 한마디로 유럽식 내각책임제/비례대표제를 하기 싫다는 말로 보입니다. 미국은 영미법인데, 대통령제를 택한 수많은 독재국가들은, 사법부의 힘이 강하고 국민이 직접재판하는 배심원제가 있는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택하면서 대통령중심제만 들여왔습니다. 프랑스의 반대통령제는 헌재+선관위+국가원로자문회의 정도의 강력한 기관이 상왕처럼 대통령을 견제하는데 이를 들여올지 의문입니다. 새누리도 새정치도 다당제가 되는 유럽의 비례대표제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잘해야 일본식이 될 것이며, 이조차도 못한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존속시키는 방법을 생각중으로 보입니다.

[무르]

내각책임제/비례대표제 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다수결이라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비례대표제], 다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각책임제] 아니면 영미식으로 국민이 직접 재판하는 배심원제를 통해 판례법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공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절반 미만으로, 유럽식이면, 벌써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르]

저는 현재의 국민이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현행헌법을 만든 87년 6.10 이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뜻과는 반대되어 이루어졌듯, 헌법개정이란 단순 정치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르]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어느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냐, 가능하다 믿느냐 일것으며, 그것은 독재자에대한 최고의 공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조를 엎는 신해혁명 때 원세개는 개헌을 주장한 송교인을 암살했단 말이 있을 정도로 개헌은 황제의 정당성에대한 강력한 클레임이 됩니다. 물론 이는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프리드리히대공]

김종인은 일본식 내각제는 1당만 계속 집권하니까 그건 제대로 된 내각제가 아니다 그러더군요. 분명 제대로 볼 줄은 아는데, 정작 현 정권이 그런 걸 말해봐야 소용없는 정권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 정권을 통해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그 점은 취임 전에 진보 일각에서도 희망삼았던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개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회가 새누리, 새정치의 판이니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각제로는 되기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박근혜가 더 망쳐서 IMF를 또 터뜨린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독재 청산이야 직선제로 바꾸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모르겠군요.

[무르]

프리드리히대공님 안녕하세요. 프리드리히 대공님께서 말씀하신 현정권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 이룩될 수는 없다는데 공감합니다. 일본식 내각책임제는 온전한 비례대표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김무성 같은 경우엔 대선에선 이기기 힘들지만 당지지도는 앞서는 유리함이 있고, 대선에 나가기 힘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권한이 확대되서 찬성하는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의원처럼 보다 정당성에 근거해서 공약으로 삼는 이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양당제 [소선거구제] 가 붕괴하기에 새누리/새정치 양쪽 모두의 반발이 심하지만 내각책임제는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성환입니다]

본인도 결국 ㅂㄱㅎ편이였으면서...감투받앗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