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22 한-체코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

[이매진]

24.9.22 한-체코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

240922 체코 양자면담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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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양국 재무부 간 새로운 경제협력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 계기 체코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실시
 
- 원전 관련 금융협력, 한-체코 경제대화 신설,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경제혁신파트너십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을 계기로 9.20.(금)(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체코 재무부를 방문하여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금융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내년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는 양국 교역규모(44.1억불)가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간 양국이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 양국 재무장관은 오늘 프라하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계기가 된 원전 건설 관련 재무당국 간 금융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시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체코 간 국장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양국 재무부 간 정기적인 협력 채널로서 거시경제·재정·금융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첫 번째 회의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향후 양국 간 경제대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탄유라 장관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스탄유라 장관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 지원 등을 위해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정보 공유, 맞춤형 공동 금융지원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5개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MOU 체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진출 확대, 양국 간 제조업·공급망 교역 확대 등이 기대된다.

    *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체코)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코 산업통상부와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전력·에너지와 관련된 양국 간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부총리는 다년도에 걸친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 우리 기업 진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EIPP(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협력국가와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지원하는 중장기 정책자문 프로그램(‘20년 도입)

  최 부총리는 원전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체코 방문은 양국관계에서 ‘역사점 분기점’이 될 것이고 경제협력 수준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시작된 티핑포인트’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전방위로 확산·심화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끝으로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책임자	과  장	강병중	(044-215-7630)
	국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수	(easttree@korea.kr)

참고

체코 EIPP 사업 개요

□ (EIPP 개요) 대형 인프라 등 기회 선점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G2G 차원의 심화된(매년 2~5건) 중장기(3년 이상) 정책자문 프로그램

 ㅇ 상대국과 프로젝트 전반을 공동 기획하고 제반 제도개선까지 지원하여 수주 직전 단계까지 밀착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

 ※ KSP는 단년도ㆍ소규모(국가당 1~2개)로 소형 프로젝트 기획 또는 대형 프로젝트 기획의 일부분에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

< EIPP와 KSP의 비교 >

구  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목  적	상대국의 경제발전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규  모	한 국가와 연간 1~2건 실시	한 국가와 연간 5건 내외 집중 실시
기  간	원칙적으로 1년 단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방식	개별 사업별로 선정ㆍ추진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분야(테마)를 중심으로 사업 선정ㆍ추진

□ (체코 EIPP)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안보와 화석연료 중심 발전
구조 전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시스템 개선 방안 자문

ㅇ 체코 산업통상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차별 사업구성 및 범위 등을 확정 후 ’25년 하반기 사업 착수 예정

	< EIPP 협력 MOU 내용 >
⬩ (체결주체) 한기획재정부 – 체산업통상부   ⬩ (협력목적) 에너지 분야 양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기반 마련   ⬩ (협력분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정책·기술 협력, 전력 시스템 개선 및 효율화, 그린에너지 발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