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벼랑 끝' 한국 대통령 체포는? '끝까지 싸울 것' 강세 나제 최고 사형…검찰 측 '내란 주모자'

[お持て成し]

'벼랑 끝' 한국 대통령 체포는? '끝까지 싸울 것' 강세 나제 최고 사형…검찰 측 '내란 주모자' / 12/14(토) / 닛테레 NEWSNN

한국의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서 검찰은 내란의 주모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만만치 않지만 대통령은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개가 될까요? 

그래서 이번 #모두의 기몬에서는 '한국 대통령 거취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해설합니다.

■ 대통령 "야당 악을 알리기 위해"

- 오노 타카히로·니혼TV 해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저녁 한국 국회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체포도 있을 수 있는가. 아슬아슬한 공방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야당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야당은 방해하려 했다' '야당의 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정당성이 있는 것은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국민 담화서 '끝까지 싸우자'

- 오노 해설위원
"국민을 향한 12일 담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윤대통령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 계엄령 영향 불지지율 85%

- 오노 해설위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강세네요. 다만 실제로는 사면초가입니다. 우선 국민은 식어 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한국갤럽 12월 10~12일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불지지율은 85%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 중 49%, 절반가량은 계엄령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 스즈에나나 아나운서
"계엄령은 국민의 권리를 강렬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반발도 컸다는 거죠"

- 오노 해설위원
"그리고 야당이 합심해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탄핵소추안을 내는 것은 두 번째가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라고 12일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지금 아슬아슬한 공방입니다"

■ 탄핵소추안 '가결' 조건은

- 오노 해설위원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즉 200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지금은 야당이 192명으로 8명 남았다. 여당에서 8명의 반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은 어떻게 돼 있나. 지금까지 7명의 의원이 상반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1인조 반해서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 모리케이스케 아나운서
"국내 보도를 보니 모반한 7명의 얼굴과 이름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 탄핵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

- 오노 해설위원
"지금 국민의 눈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윤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당하고 그 사이에는 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어디까지나 대행이고 외교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대행으로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국가로서 어떻게 마주할지 전망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만두게 할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정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0여 일 만에 파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을 정말로 그만두게 할지 판단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파면되면 그 다음은 대선입니다. 파면된 지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런 흐름이지만 윤 대통령은 역시 아직 강세입니다"

- 누카리야고코로 아나운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갖춰진 것 같은데 끝까지 싸우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요소가 있나 싶어요"

- 오노 해설위원
"있어요. 헌법재판소입니다. 재판관 정수는 9명으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이 결정된다. 이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반수가 여당 성향입니다. 꼭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아직 승산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싸우겠다는 자세입니다"

■ 경찰 "요건 갖춰지면 긴급체포도"

- 모리 아나운서
"야당으로서는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을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은 한국의 국정이 정체될 게 틀림없죠"

- 오노 해설위원
"국정 정체로 따지면 윤 대통령이 구속될지, 지금 거기도 아슬아슬한 공방입니다. 11일 한국 경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내란죄는 '불소추특권' 예외

- 오노 해설위원
"검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는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주모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신병의 구속이나 소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내란죄의 주모자는 최고 사형이 된다고 합니다.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현직으로는 첫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져 있어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할 태세입니다"

■ 체포 가능성은? 서울지국장에게 물어본다

- 카리카와 쿠루미 캐스터
"이 형의 무게로 봐도 계엄령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 오노 해설위원
"정말 체포가 가능한지 요코타 아키라 NNN 서울지국 지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검찰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입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장벽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혼란은 더 커집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체포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가 있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직무정지 중이면 국정을 담당하는 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체포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 스즈에 아나운서
"외교적으로 생각할 때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식으로 통과되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그 여파를 면치 못할 것 같다는 점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 오노 해설위원
"어디까지나 강세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아슬아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오후 4시 반경 방송) news every. '#모두의기몬' 에서)

[모두의 기몬]
신변의 '분노'나 '기몬', '부정'이나 '불미스러운 사건'. 접수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니혼테레비 보도국이 「모두의 기몬」에 응하기 위해 조사·취재해 전합니다. (닛테레비 조사 보도 프로젝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515109d2db0bf40f151bdf20327f6fa820c1da70?page=1

“崖っぷち”韓国大統領の逮捕は？　「最後までたたかう」強気ナゼ　最高で死刑…検察側「

“崖っぷち”韓国大統領の逮捕は？　「最後までたたかう」強気ナゼ　最高で死刑…検察側「内乱の首謀者」【#みんなのギモン】
12/14(土) 12:2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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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国政が混乱を極めています。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への2度目の弾劾訴追案が提出され、検察は「内乱の首謀者」とみなしています。支持率も厳しい数字になっていますが、大統領は強気の姿勢を崩しません。今後どんな展開になるのでしょうか？

そこで今回の#みんなのギモンでは、「韓国大統領　進退どうなる？」をテーマに解説します。

■大統領「野党の悪を知らせるため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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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野高弘・日本テレビ解説委員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は、14日の夕方、韓国の国会で採決が行われる見通しです。これが可決されたら尹大統領はどうなるのか、さらには逮捕もあり得るのか。ギリギリの攻防がどうなるか見ていきます」

「今、尹大統領は崖っぷちにいます。その中で、『野党こそが国政をまひさせた』『野党の不正を捜査する検察を、野党は妨害しようとした』『野党の悪を国民に知らせるために非常戒厳令を発動した』『正当性があるのは私だ』と主張しています」

■国民向け談話で「最後までたたか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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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野解説委員
「国民に向けた12日の談話では、こ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

尹大統領
「（野党は）なんとか内乱罪をつくって大統領を引きずり降ろすため数々の虚偽の扇動を生み出しています。（野党が）国政を掌握し、大韓民国の未来を脅かす事だけは、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防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は最後までたたかうつもりです」

■戒厳令が影響…不支持率は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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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野解説委員
「『最後までたたかう』と言っています。つまり、大統領の座を退くつもりはないという態度を表明しました。強気ですね。ただ実際は四面楚歌です。まず、国民は冷めています」

「最新の世論調査（韓国ギャラップ、12月10日～12日調査）では、大統領の支持率は11％と過去最低を更新。不支持率は85％で、支持しないと答えた人のうち49％、約半分は戒厳令がいけなかったと考えているそうです」

鈴江奈々アナウンサー
「戒厳令は国民の権利を強烈に制限するもので、そこに対して反発も大き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小野解説委員
「そして、野党が一丸となって大統領をやめさせようとしています。弾劾訴追案を出すのは2度目になります。今度こそ、と12日に国会に提出しました。これが可決されるかどうか、今ギリギリの攻防です」

■弾劾訴追案「可決」のための条件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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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野解説委員
「というのも、議員300人のうち3分の2、つまり200人の賛成で弾劾訴追案が可決します。今は野党が192人で、あと8人。与党から8人の造反が必要だという状況です」

「そこで今、与党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これまでに7人の議員が造反して弾劾訴追案に賛成すると表明しています。あと1人造反して賛成すれば可決されます。この1人がどうなるかで、事態は大きく変わります」

森圭介アナウンサー
「韓国国内の報道を見ていたら、造反の7人の顔と名前が大きく報じられていたんですよ。それだけ韓国国内でも注目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伝わってきました」

■やめさせる？…「憲法裁判所」が判断
日テレNEWS NNN

小野解説委員
「今、国民の目がそこに集まっています。可決されたらどうなるのか。まず尹大統領は職務を停止され、その間は首相が職務を代行します」

「ただあくまで代行であり、外交に影響しそうです。代行で首脳会談をやるのか。日本ともそうですし、アメリカではトランプ次期大統領が来年1月に就任。国としてどう向き合うのか、見通せ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実際にやめさせるかどうか判断するのは、憲法裁判所です。国会が弾劾訴追を決めた日から180日以内に判断します。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の時は約90日で罷免の判断が下りました。大統領を本当にやめさせるかどうか判断するのは、大変なことです」

「罷免となれば、その後は大統領選挙です。罷免されて60日以内に選挙が行われます。このような流れですが、尹大統領はやはりまだ強気です」

忽滑谷こころアナウンサー
「大統領にとってはかなり不利な条件がそろってしまっている気がするんですが、『最後までたたかう』という発言もありました。自信が湧いてくる要素というのはあるのかなと思ってしまいます」

小野解説委員
「あるんです。憲法裁判所です。裁判官の定数は9人で、6人以上の賛成で罷免が決まる。これが本来の姿です。実際どうなるかわかりませんが、今は過半数が与党寄りです。必ずしも尹大統領にとって不利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そのため尹大統領はまだ勝算があるとみて、徹底的に争うという姿勢なんです」

■韓国警察「要件が整えば緊急逮捕も」
日テレNEWS NNN

森アナウンサー
「野党としては弾劾訴追案を絶対に通したいと思うでしょうし、憲法裁判所も時間がかかる。この間は韓国の国政が停滞することは間違いないわけですよね」

小野解説委員
「国政の停滞でいえば、尹大統領が逮捕されるかどうか、今そこもギリギリの攻防です。11日、韓国警察は大統領府の家宅捜索に踏み切りました。『要件が整えば緊急逮捕することも可能だ』としています」

■内乱罪は「不訴追特権」の例外
日テレNEWS NNN

小野解説委員
「検察も、尹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言したことをめぐっては内乱の疑い、職権乱用の疑いがあるということで捜査をしています。検察は尹大統領を、内乱の首謀者だとしています。『内乱』というのがポイントです」

「韓国の大統領は在職中には訴追されないという特権がありますが、内乱罪は例外です。身柄の拘束や訴追が可能になります。さらに、内乱罪の首謀者は最高で死刑になるといいます。非常に刑が重いんです」

「尹大統領には現職としては初の出国禁止措置も取られていて、捜査機関は徹底的に調べる構えです」

■逮捕の可能性は？　ソウル支局長に聞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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刈川くるみキャスター
「この刑の重さから見ても、戒厳令がどれほどの威力を持つのか分かります。実際に尹大統領が逮捕される可能性は今、どれぐらいあるんでしょうか？」

小野解説委員
「本当に逮捕はあり得るのか、NNNソウル支局の横田明支局長に聞きました。『検察はかなりスピード感を持って捜査を進めていて、尹大統領が立件される可能性も高まっているとは言える』と話します」

「ただ、現職の大統領を逮捕するのはハードルが高いという見方もあるそうです。そもそも現職の大統領の逮捕は韓国では前例がありません。混乱はさらに大きくなります。『この状況であえて逮捕に踏み切るのか』という指摘も上がっているといいます」

「逮捕があるとすれば、弾劾訴追案が仮に可決するなどして職務停止中であれば国政を担う代行者はいるので、逮捕の可能性はなくはないという見方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鈴江アナウンサー
「外交面で考えた時に、（首相が大統領の職務を）代行する形で成立するのかという懸念もあります。隣国の日本にとってもそこの影響は免れ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点でも心配されます」

小野解説委員
「あくまで強気な大統領。そして、与党と野党のギリギリの攻防が行われています。混乱が当面続きそうです」

（2024年12月13日午後4時半ごろ放送 news every.「#みんなのギモン」より）

【みんなのギモン】
身の回りの「怒り」や「ギモン」「不正」や「不祥事」。寄せられた情報などをもとに、
日本テレビ報道局が「みんなのギモン」に応えるべく調査・取材してお伝えします。（日テレ調査報道プロジェク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