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계성]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관련기사
[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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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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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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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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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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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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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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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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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관련기사
[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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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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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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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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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관련기사
[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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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관련기사
[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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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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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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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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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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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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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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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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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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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관련기사
[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치시험대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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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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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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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신종 대국민 사기극’의 두 가지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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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일차 '단식 중단'... "26일 법원출석“
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박찬대, 이화영 40년 지기 만났다…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
이화영 "쌍방울 대납 이재명에 보고"..이재명 "검찰이 정치한다“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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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칼럼]이재명 쇼에 속아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유창훈 판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틀만'에 24 '단식중단' 지팡이집고 "26일 법원출석“쇼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최후진술 스스로 자기 죄 인정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한심한 민주당


   
  

 

기각 판결에 민주당 대통령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영장 기각되자 이재명은 무죄판결 받은 것 처럼 영수회담 제안 정쟁 멈추자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 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정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 증거 인멸이 어렵다고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 권력을 이용 비리 덮는 방탄용으로 이용해


   

 

  
박찬대 의원, 이화영 아내·측근 접촉 후 이재명에게 보고 않했다 진술 번복
무죄판결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 요구 민주당 탄핵정당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론 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한 것으로 오판 민생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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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읽어보라고 올린건지 ~~
읽지마라고 올린건지 ~~
우리나라 형법에 50년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