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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논란된 성폭력 2차 가해자, 피해자를 경찰 수사망에 떠밀어

[기자의 눈] 통상적 2차 가해와는 달라...단순 경고로 끝낼 사안이었나

김용욱 기자 2012.03.12 20:53

전교조 명예 위한 진실 지우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4번 공천을 받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 면죄부 논란에서 2차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는 단순 성폭력 사건 만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 직후 이석행 위원장의 수행원이 도주를 도와준 전교조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 한 사건이다. 여기에 전교조 최고위층이 검찰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를 압박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석행 도주 은닉 수사에서 도주에 깊게 관여한 2차 가해자 손모 씨를 수사 대상에서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내세워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수사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과정까지 얽혀 있다.
특히 전교조 2차 가해자인 손모 씨와, 정모 씨의 2차 가해 행위는 통상적인 1차 가해자 옹호 수준의 2차 가해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참세상>은 당시 진상조사 보고서와 여러 증언, 인터뷰 등을 통해 흩어져 있던 2차 가해자들의 행적을 피해자 입장에서 재구성 했다. 2차 가해 사건과 전교조에서 2차 가해자 면죄부를 주기까지 1년여에 걸친 과정은, 자랑스러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성폭력 은폐 조장 행위 ‘지우기’ 과정이었다.
전교조 2차 가해자들은 애초 전교조 1차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다가 2차 재심위원회에서 무죄나 다름없는 단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렇다면 2차 가해자들의 행위는 단순 경고를 받을 만큼 가벼운 가해 행위였는가를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그리고 조직의 수장인 정진후 전 위원장은 면죄부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지난 2월 29일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수락 기자회견을 했다.

[2차 가해의 재구성(1)]- 성폭행 피해자를 이석행 도피 수사망에 떠밀어 넣어
성폭력 사실 알고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만 걱정한 2차 가해자 손모 씨
2008년 12월 5일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 여성의 집에 숨어 있다 경찰에 잡힌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를 수행하던 민주노총의 고위 간부 김모 씨(K)는 이석행 위원장의 은신처였던 이 여성의 집에 힘으로 밀고 들어갔다. K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거실과 침실 등으로 끌고 다니며 몇 차례 강간을 시도한다. K는 이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3년 형을 받는다. 당시 사건의 죄질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K가 거실에서 잠든 사이 이석행 위원장 도주에 직접 관여한 후배 손모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손 씨가 올 때까지 컴컴한 침실에서 문을 잠근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 온 손 씨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다며 자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다.
손모 씨와 가해자가 단잠을 잘 때 피해자는 다시 침실 문을 잠그고 구석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그 밤을 샜다. 이미 피해자는 공황상태였다.
성폭력이 발생한 날은 이석행 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힌 후 대책회의를 한 날이다. 성폭력이 발생하기 전인 이날 오후 대책회의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들은 이석행 전 위원장 도주에 깊게 관여한 손 씨가 도주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시나리오를 짰다. 조직에서 한 명이라도 처벌을 피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손 씨는 새로 짠 시나리오에서 지워졌다. 가해자 K와 피해자는 원래 아는 사이였고, 가해자가 이석행 전 위원장을 데리고 와 숨겨 달라고 부탁해 숨겨준 것으로 말을 맞췄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동안 손 씨 외에 K의 성폭력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나중에야 자신을 찾아온 손 씨가 우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교조 지도부들과 함께 이석행 도주 은닉을 계획한 것을 알게 된다.
성폭력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는 손모 씨가 가해자 K에게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얘기 한 것을 알았다. 손 씨에게 얘기를 들은 K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안한 일을 한 거냐”는 식으로 웃으며 물었다. 놀란 피해자는 손모 씨에게 관련 사건을 말했는지 확인했다. 손모 씨는 “말을 했더니 K 아저씨가 그 때부터 말도 안하고 술만 마셨다. K 아저씨가 너무 불쌍하다”고 대답했다. 손모는 가해자 K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당시 성폭력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와 피해자 지지모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손 씨는 K의 성폭력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 K와 피해자를 격리시키지 않았다. 대책회의에도 피해자와 K를 모두 불러 같이 진행 했다. 피해자가 보기에 손 씨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 없었고, 자신이 이석행 도주 계획에서 드러나지 않고 경찰 수사망에서 빠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12월 9일 2차 대책회의에서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주요 간부들은 경찰 조사를 대비한 각본짜기를 이어갔다. 주요 간부들은 시나리오대로 손 씨는 끝까지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계속 몰아갔다.
가해자 K도 이 회의에서 피해자와 자기가 둘이 친한 사이면 문제가 쉽다는 식의 말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다른 2차 가해자들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K와 자신이 얼마나 친한지만 잘 말하면 된다고 몰아갔다. 피해자는 자신을 성폭행 하려 한 K와 계속 엮여 갔다.
전교조의 또 다른 2차 가해자 박모 씨도 피해자보다 손모 씨의 존재가 경찰에 드러날까 봐 더 걱정했다. 피해자나 피해자 지지모임은 왜 당시 전교조나 민주노총 간부들이 손모 씨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는 시나리오를 짰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모두 단순 며칠 은신처를 제공한 피해자 보다 주된 역할을 한 손 씨를 수사망에서 빼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성폭력과 경찰 조사로 인해 공황상태나 다름없던 피해자는 점점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피해자는 당시 교육감 선거 때문에 검찰 조사도 함께 받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왜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이날 오후 가해자 K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거지? 미안하다. (성폭력이) 기억이 안 난다”며 웃음을 보이며 툭 한마디 던졌다. K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휴가까지 내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려고 했다. 이때까지도 피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가슴에 담아두었다.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온 12월 10일, 2차 가해자 손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진술을 잘못해서 자신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까지 했다. 이날 피해자는 자신의 은닉 수사를 돕기 위해 함께한 인권단체의 한 사람에게 K의 성폭행 사실을 처음 공개한다. 성폭력 사건이 나고 5일이 지나서였다.

▲ 자료사진

초기부터 성폭력 사건 알았던 손 씨, “내 정치 생명은 끝”
사건 발생 전까지 손모 씨는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였다. 손모 씨는 피해자와 같은 전교조 지회의 후배였다. 손모 씨는 평소에 피해자를 언니라고 불렀다. 그래서 손 씨가 남성인 이석행 위원장을 혼자 사는 자신의 집에 숨겨 달라는 부탁을 하자 찜찜했지만 숨겨 준 것이다. 한 달 넘게 도피를 했던 이석행 위원장이 피해자 집에 숨은 것은 고작 5일이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자는 집과 학교를 찾아오는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학교에도 성폭력 사건이 알려져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다. 나중에 가해자 K를 고소하자 K의 부인은 학교에 자주 찾아왔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을 용서해달라며 합의하자고 종용했다. 피해자가 남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데 기자들도 가해자의 부인도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손 씨는 피해자의 상황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더 걱정 했다. 손 씨는 피해자에게 “언니가 용서만 해주면 이 세상에서 앞으로 편하게 살아갈 것 같다.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면 내 정치생명은 끝이다. 정치적으로 사망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당시 손모 씨에게 느낀 배신감은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했다. 손모 씨가 당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당시 전교조 위원장에게 말하고 검찰 고소를 생각 중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다.
손모 씨는 전교조의 주요 간부 중 하나였다. 당시 전교조 내에선 손모 씨가 차기 전교조를 이끌어갈 유망주라는 말이 많았다.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손씨에게서 진정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2차 가해의 재구성(2)- “첫 마디가 ‘고소하지 말아 달라’”
보수언론, 정권탄압 운운하며 성폭력 고소 문제 압박한 정모 씨
또 다른 전교조 2차 가해자 정모 씨(여)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다. 피해자는 12월 23일 정모 씨를 만나 성폭력 사실을 말했지만 정 씨의 첫 마디는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 그동안 무척 괴롭고 힘들었다. 오랜 시간동안 고통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고소를 할까 한다. 제 생각을 위원장께는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정 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정 씨는 정부나 보수언론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 단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식의 말을 했다. 조직 내에서 해결 할 테니 참아달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정 씨는 6일 뒤인 12월 29일에 피해자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또 조중동을 운운했다. 이날 정 씨는 성폭력 사례와 해결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겪었던 고통도 말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어려운 시기에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조중동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고소 문제를 다시 언급 했다.
심지어 “이석행 위원장과 당신을 내연의 관계인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들었다. 고소하면 선생님이 힘들어진다”라는 말도 했다. 또 “ㅇㅇ와 이석행 위원장이 내연의 관계라는 식의 기사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 씨의 조중동 운운, 전교조 탄압, 내연 관계 등의 발언은 피해자에게는 그냥 조용히 해결하자는 말과 같았다. 함께 이명박 정부와 보수 교육 체제에 맞서 싸우던 여성 동지가 조직의 일을 하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전교조 수장이라는 사람은 내연관계까지 운운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2차 가해 이상의 문제였다. 사실상 조직의 수장이 조직의 위기를 운운하며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자고 나선 것으로 이해해도 별 무리는 없었다. 이런 식의 행위가 정권 내부에서 일어났다면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라 부를 만 하다. 그러니 당시 15년 넘게 전교조 운동을 해 왔던 피해자가 정모 씨에게 받은 압박은 어땠을까 짐작이 간다.
피해자는 정모 씨의 말에 심리적인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정모 씨에게 “시민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성폭력 사실을 알고 위원장께 말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정모 씨는 머뭇거리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그런 위원장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위원장의 이런 말들(조직보위론)은 만나는 내내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 성폭력 피해자 지지 모임은 지난 10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맞춰 정진후 전 위원장 비례대표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 지지모임]

정모 씨, 추락하는 전교조의 명예 지킨다는 명분으로 반격
자신이 한 말 인정한 꼴...“고소 늦추자고 한 것 뿐”
정 씨는 성폭력 사건 발생 5개월여 뒤인 2009년 4월 말에 전교조 (1차) 징계위원회가 자신을 제명하는 징계를 결정하자 A4 7장짜리 공개편지 형식의 반박문을 전교조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올린다. 6월초에 공개한 이 편지는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 씨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조직보위론을 주장하거나 고소를 하지 말라고 말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조중동을 거론하고, 고소시기를 늦춰달라는 말을 했다고 인정해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한다.
정 씨는 이 편지에서 “저는 그때 피해자와 같은 동료 여교사인 동시에 피해자가 속해있는 조직인 전교조의 위원장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안고 있었다”며 “검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 편지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을 단순 성추행 사건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편지에서 1차 가해자가 3년 형을 선고 받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했다.
정 씨는 “당시는 한창 MB악법 연내처리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에 맞서서 악법저지투쟁이 날마다 국회 앞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며 “공안당국이 MB악법저지투쟁을 무력화시키는 호재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보수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이라고 자신이 보수언론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현 정권의 총체적인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정세의 절박함 속에서 위원장으로서 조직이 입을 타격과 전교조 조합원인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왜곡될 것을 동시에 염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9일에 ‘선생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한다, 민주노총도 전교조도 이제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검찰에 고소하고 싶으면 하셔라, 다만 민주노총에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투쟁이 한창 중이니 고소 시점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 글 모두에서 “추락하는 전교조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실상과 진실을 소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편지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그의 편지에서 자랑스런 전교조의 명예가 그 편지로 고통 받을 피해자보다 중요하게 읽혔다.
정 씨 편지 공개 후, 2차 가해자 구명운동 전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 씨의 편지가 전교조 게시판에 올라가자 전교조 내부에선 2차 가해자 구명운동이 시작된다.
일부 조합원들이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에 드리는 조합원 의견서’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조직보위 관련자에 대한 공개적인 구명운동은 운동사회에선 드문 일이라 전교조 내에는 또 다른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ㅇㅇ 전 위원장이 게시판에 올린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조금 알려졌지만, 그 내용은 정작 민주노총 보고서나 성폭력 위원회의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장이었던 정 씨 등 3인에 대한 제명 처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이 민주노총의 성폭력 진상규명 특위의 보고서를 문제 삼은 것은 정 씨가 특위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2차 가해자들을 전교조 내에서 복권시켜주기 위해 민주노총이 외부 객관적인 전문가들까지 외연을 확대해 구성한 ‘성폭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는 정씨를 두고 “정ㅇㅇ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 민주노총 및 피해자 소속 연맹에 대한 음해와 부당한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피해자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의 고소 입장을 바꾸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이는 피해자의 판단과 문제제기 방식을 먼저 고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조직보위론을 내세워 민주노총의 내부절차를 따를 것을 종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한 사실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모의 태도는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조직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내세움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전교조 내부에서 2차 가해자 구명운동이 일어나자 피해자 지지모임은 결국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전교조 징계 재심위에 보낸 글 전문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피해자는 “저는 정모 전 위원장 못지않게 전교조 조합원으로 열심히 활동했으며, 15년 이상을 지회 집행부로 활동했고 지회장을 2년 동안 해왔기에 제가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 전교조에 가해질 비난이나 타격이 걱정되었다”며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대로 진상조사와 징계 결과를 기다렸고, 가능하면 이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저는 정모 위원장을 만날 때, 그가 위원장으로써 피해자인 저보다 더 흥분하고 화를 내며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응징하겠다’고 함께 울어줄 줄 알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조직을 걱정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 전 위원장은 조직만 생각했지,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문제를 풀어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정모 씨의 편지가 거짓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또 고통을 받고 있다. 무척 괴롭다”며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받은 피해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징계 재심위, ‘경고’로 결정...재심위 구성 사전 시나리오 공개
2009년 6월 30일 전교조 징계 재심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민주노총 특위 보고서가 규정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짓는다. 또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명 징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낮춰준다.
재심위는 특히 2차 가해자 정모 씨의 행위를 두고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함께 내세움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관련한 조직의 상황과 청구인의 조합 활동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징계 결과마저도 조직보위론이 작동한 것이다.
진보적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밝힌 감경 사유의 근거는 성폭력 가해자 K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보다 못했다. K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했으며, 그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노동운동 경력을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 K가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형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형의 감경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형을 제대로 받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고인은 책임을 온 몸으로 받아 안는 모습을 보여 고통 받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자기희생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비록 1차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지만 보수적인 법원보다 못한 전교조 재심위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진후 전 위원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지지모임에 속한 한 전교조 교사는 “새로 구성된 재심위는 2차 가해자들의 주장만 듣고 실제 2차 가해자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피해자 쪽에 전혀 확인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재심위의 잘못된 재심 절차를 지도할 사람이 정진후 전 위원장 이었으나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심 결과가 나온 이후 피해자 지지모임은 징계 재심위 구성 과정에 정진후 전 위원장과 같은 정파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재심위 구성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다. 2차 가해자인 정모 씨나 정진후 전 위원장 모두 이 정파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재심위가 열리기 전에 전교조 중앙위원회에서 성폭력 사건 등을 어떻게 해당 정파가 대응할 지가 담겨 있었다.
문건은 재심위원회 위원 추천 방안으로 “1심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부 : 전남, 경남, 제주, 충남, 대전, 울산, 광주, 부산, 대구”로 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서울이 조합원이 많다는 논리를 펴면 경기 역시 각 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함. 또한 지부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이를 막아야 함”이라고 논의 과정도 미리 정했다.
또 중앙위 안건 중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 및 처리’ 안건을 두고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차분하게 보고와 질의응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보고내용에도 불구하고 본부와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제기될 경우 강력한 제재와 비판을 수행한다”는 행동지침도 제시했다.
이 문건대로 재심위 구성 과정에 한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 되지 않았다. 하지만 1차 징계위와 전혀 다른 해석으로 징계를 경감해준 재심위 결과는 많은 의구심을 남겼다.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인 이유...말로만 강용석 제명
노조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위원장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성폭력에 연루된 사람이 어디까지일까요? 1차 가해자도 2차 가해자도 아닌, 2차 가해자 재징계를 논의한 당시 조직의 장도 연루자일까요? 그럼 논의한 모든 대의원들도? 무한정 연루 범위 넓힐 수는 없다”고 정진후 전 위원장을 옹호했다.
전교조가 성폭력 은폐와 이석행 도주 수사 사건에 얽힌 2차 가해자들의 면죄부를 줬는데 정진후 전 위원장은 성폭력에 직접 연루된 사람이 아니므로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논리라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한 새누리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박근혜,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용석 국회 제명 건을 기명 투표로 하고 강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했다면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이란 비아냥을 듣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언론 앞에서는 강용석 제명과 성희롱 문제에 열과 성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론 무기명 투표를 강행해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했다. 무기명투표는 강용석을 살리기 위한 전형적인 미필적 고의다. 그런 점에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역할은 별 차이가 없었다.
노조 내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의지와 결단이다. 이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대의원 대회에서 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성폭력 은폐조장 행위를 담은 평가보고서를 의지를 가지고 통과 시킨 데서 충분히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09년 8월 29일 전교조 59차 대의원대회에서 정진후 전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 오히려 2차 가해자들을 살리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사건 미해결의 가장 큰 책임자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을 지목하고 있다.
이 안건을 두고 황미선 피해자 대리인은 “정진후 전 위원장이 56차 대의원대회에 낸 안건은 ‘이러이러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대의원들이 판단을 해달라는 식의 안건을 낸 것”이라며 “전교조의 특정 의견그룹이 대의원 대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건을 내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책임은 대의원들에게 넘기는 것이다. 제가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9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2차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로 나타났다. 또 전교조 지도부의 성폭력 은폐 조장 행위도 없었다고 결정하면서 전교조 지도부들만의 진실을 만들어 냈다.
피해자는 최근 발간을 앞둔 성폭력 사건 백서에 들어갈 글을 통해 당시 정 전 위원장의 56차 대의원대회 행위를 비난했다. 피해자는 “정진후 전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에서 발의한 안건 및 제안 취지 설명은 나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2차 가해자들을 살리는 내용이었다. 재심위 재구성과 가해자 3인의 자숙기간을 요구한 나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저버렸다”며 “정진후 위원장에게 농락당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자학을 했다. 죽으라고. 죽어야 한다고. 바보같이 또 속았다고...”라며 당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황미선 대리인은 “당시 대의원 대회는 정진후 위원장의 이중성과 권모술수를 드러냈다”며 정 전위원장의 미필적 고의를 지적했다.
피해자, “전교조, 허상 같은 사회적 권력 못 버려”
이 사건의 2차 가해 문제에 당시 민주노총과 전교조 지도부의 고위 지도부들이 얽혀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한다. 과연 2차 가해자들이 전교조 내 주요 간부가 아니었다면 감히 성폭력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이석행 위원장 도피 수사망에 떠 넘기려 했을까.
2차 가해자들이 전교조 내부의 핵심 지도부가 아니었고, 핵심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2차 가해자들의 징계가 ‘제명’에서 단순 ‘경고’로 경감 됐을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
피해자는 2010년 <참세상>과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조직적 은폐 문제를 못 놓고 있다”며 “자기들은 운동가고 도덕적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조직을 지켜 나갔다. 사회적 권력 같은 허상의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그게 아니면 자꾸 이해가 안 된다. 왜 전교조가 조직적 은폐 문제를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14일~18일 비례후보자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 정진후 전 위원장이 이대로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이 된 후 새누리당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다면 통합진보당은 무슨 논평을 낼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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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이정도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완전 양아치 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