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한국 '정치개혁'에 4가지 조건

[お持て成し]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한국 '정치개혁'에 4가지 조건 / 12/14(토) 19:18 / 서태교 서울 거주 언론인. 코리아 포커스 편집장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3일 밤 비상계엄부터 이어진 극심한 정치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폭거에 그치지 않는 한국 정치의 숙아(지병)라고 할 수 있는 권력 문제를 부각시킨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성찰 없이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논의의 일단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한국 이해를 심화시켜 보고 싶다.

 ● 탄핵소추안 가결 이면에 여당 '참여'
　

14일 오후 한국 국회에서 7일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시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를 당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넘었다.

여당으로부터는 적어도 8명의 조반이 필요했지만 전날까지 그 수를 채우고 있던 데다가, 채결 보이콧으로 당의 구속을 걸었던 전회와는 달리 여당이 채결 참가를 결정함으로써 가결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간신히 가결이 되었다.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여당의 조반자는 최저로 12명, 기권이나 무효를 포함하면 23명이 된다.

가결 후 산회를 선언하는 가운데 우원식(67) 국회의장은 "중단했던 송년회를 재개해 달라. 자영업과 영세기업, 서민경제가 어렵다" 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9)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 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발표한 담화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혀 기죽지 않고 말했다.

또 한동훈(51) 대표는 여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앞에 두고 할 일은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 윤 대통령의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가?
　

이번 탄핵소추안은 3일 22시 23분 윤 대통령의 선포 이후 다음 날인 4일 5시 30분 해제까지 이어진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묻는 것이다.

이 방안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치는 내란죄를 범했다」 고 명시하고 있다.

(※) 형법 91조에서 국헌의 문란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정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부터 그 실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모두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예를 들면 ▲'사변이나 전쟁'이라는 계엄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 통고도 없었던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침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 등이 주된 것이다.

특히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해 윤 대통령은 그 수괴로 내란죄를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의 헌법규정과 원칙을 어기고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 파면은 내년 봄, 대선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는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진행하고 인용의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의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파면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현재의 대략적인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1) 위헌인가 통치행위인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내란행위인지, 아니면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강변한 것처럼 통치행위인지에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되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정당화를 시도했다.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사법판단의 범위를 넘어선다" 는 이 논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것이다.

그러나 97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가 전두환의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 내란 판단을 내리면서 국헌의 문란이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법판단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법부에서 퇴짜를 놓을 가능성이 높다.

(2) 내란죄 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윤 씨 주변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로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51조는 어디까지나 '정지할 수 있다'는 임의의 판단에 그친다고 해석해, 심리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한국 미디어에 많다.

(3) 헌법재판관 충원이 가능한가?

마지막 쟁점으로 헌법재판관 수가 있다. 현재는 정수 9명 중 6명만 차 있고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할 경우 탄핵은 기각되는 것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야당은 추천인원 2명, 여당은 추천인원 1명의 후보를 각각 선출한 상태다.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문제없이 선출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진보 4, 중도 2, 보수 3의 형태가 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헌 요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시기는 어떻게 될까.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3월 10일 탄핵을 인용했다. 91일이 걸린 셈이지만 이번에는 여러 차례 반복한 것처럼 윤 대통령의 위헌 요소가 짙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 언론에서 우세하다.

이 경우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 '정치개혁' 4가지 관점
　

여기까지가 오늘의 시점에서 써야 할 일반적인 기사일 것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이후 일본 사회를 향해 한국 정치에 관한 기사를 써온 저로서는 한국 정치의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 두고 싶다.

야당은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옹호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정치에서 진보·보수의 충돌은 이제 수정 불가능한 사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함께 앞으로 한국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굴지의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공저 '어떤 민주주의인가'(2013개정 2판후마니타스)에서 "권위주의 시대에 형성된 대통령관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1987년 민주화와 새 헌법 제정 때도 의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 등만 제거했을 뿐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대통령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좌우되는 시대는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우리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물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이번 윤 대통령의 폭거로 밝혀졌다.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국의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현상을 불러오고 정당 간 다툼도 격화시킨다.

한국 정치는 이대로 좋은가? 라는 의문은 이제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이 논란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의 소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얘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는 앞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온다. 그 이유는 이하의 4가지가 된다.

(1) 문재인 정권 실패 이해
(2) 보수 9년 아닌 약 2년 반 만에 적은 반동
(3) 여성의 정치참여
(4)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감

각각 간략하게 살펴보자.

(1) 문재인 정권 실패 이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시위(촛불집회)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스스로를 촛불정부라고 칭했지만 여기에는 큰 기만이 있었다.

"이것이 나라냐"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어진 이 집회의 구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해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헬조선이라고 남녀노소가 자각하는 최악의 살기 힘든 사회의 거부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은 80%를 넘었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이른바 논폴리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 80%의 희망을 2017년 5월 대선에서 41%의 표를 얻은 데 불과했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함으로써 개혁을 위한 진영 간 협력은 단 1mm도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여당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 때 최소한 62명의 조반자가 나왔지만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로 불리는 이 의원을 국가개혁의 동반자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2017년 하반기에 소수였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한꺼번에 문 정권이 지지를 얻으면서 흐지부지됐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미 진영 간 대화가 이뤄질 여지가 없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정치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약 40%의 지지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는 지지층을 향한 정치의 틀을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을 1기로 「정치의 아마추어(정말로 아마추어였다)」의 윤석열씨와 야당·국민의 힘에 내주게 되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이지만 문재인의 전철을 밟을 경우 한국의 정치개혁은 요원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실패의 교훈이 존재한다.

(2) 보수 9년 아닌 약 2년 반 만에 적은 반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과실 독식은 이명박(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이라는 보수 9년의 반동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등 진보정권이 10년간 지속되면서 민주당도 기득권을 얻는 정당이 됐지만 9년 사이 이를 잃으면서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해 권력 독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윤 정권은 약 2년 7개월 만에 직무정지돼 3년여 만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상심리보다 더 중요한 개혁에 눈을 돌릴 여지는 있다.

(3) 여성의 정치참여 본격화

혹평해 온 문재인 정권이지만 권위주의적인 보수파 정권보다 '통쾌함'이 존재했다. 특히 미투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 억압되어 온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을 받아 한국 사회를 성평등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움직임은 젊은이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백래시를 낳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젊은이 여성의 정치적인 결집력도 지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은 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은 진보파 후보의 이재명 씨에게, 남성은 보수파 후보의 윤석열 씨에게 투표하는 「분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분단으로 성급하게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 중에 젊은 세대의 여성이 많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7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는 약 28만 명의 시민이 집결했는데 20대 여성은 그 중 17.7%(3만 5926)를 차지했다고 BBC가 서울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BBC 한국이 작성한 그래프. 12월 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여의도 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연령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세로축은 인원수, 가로축은 연대별 분포이다. 빨간색이 남자, 파란색이 여자다. BBC 한국에서 인용.

앞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적 존재감을 가질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목소리로서 큰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치의 역할은 남녀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세력화가 가져올 변화는 현 시점에서 가장 밝은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에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띈다. 10일 필자 촬영.

(4)한국사회의 한계성에 대한 공감대

마지막은 한국 시민 다수가 공유하는 '한국은 괜찮은가?'라는 강렬한 걱정이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자살하는 대한민국 압축소멸사회 같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쟁사회나 사회자원의 편중이 공동체의 소멸을 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쓴 사람은 모두 진보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지듯이 한국사회의 격차(불평등) 자살률 출산율 같은 수치는 세계적인 워스트이며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권은 보수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보수 보수로 이어져 왔다. 헬조선은 이제 진보나 보수 같은 한쪽 진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불능에서 비롯된다는 이해는 사회에 폭넓게 존재한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절호의, 그리고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 일본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일본에서는 앞으로 대선 레이스의 향방과 반일 친일로 후보의 특성을 가늠하는 보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나라의 장래를 수정할 시간이 그렇게 남아 있지 않다는 긴장감이 있다.

물론 앞으로 정치개혁이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야당 문제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벌였지만 그 논리에 회수당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언론에도 정중한 보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한국 보도를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일본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각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편이 훨씬 재미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어쨌든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그러나 나의 머릿속에는 '산 넘어 산너머산이라는 한국 속담이 후렴구에 실려 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5cdfa9298d0cc7f766645005e1ce8eee7dda0932

弾劾案可決で尹錫悦大統領「職務停止」…韓国‘政治改革’に4つの好条件（徐台教） - エキス

弾劾案可決で尹錫悦大統領「職務停止」…韓国‘政治改革’に4つの好条件

徐台教ソウル在住ジャーナリスト。『コリア・フォーカス』編集長
12/14(土) 19:18
14日、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筆者作成。
　弾劾訴追案の可決による尹錫悦大統領の職務停止により、3日深夜の非常戒厳から続いた極度の政治混乱は一旦の区切りを迎えた。

　しかし今回の一連の事態は、尹大統領の暴挙にとどまらない韓国政治の「宿痾（しゅくあ、持病）」とも言える権力問題を浮き彫りにした側面があり、これに対する省察なくして一段落とはいかないだろう。本稿ではその議論の一端を示すことで日本社会の韓国理解を深めてみたい。

●弾劾訴追案可決の裏に与党の「参加」
　14日午後、韓国国会で7日以来2度目となる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の採決があり可決された。これにより尹大統領は職務停止となった。

　採決に参加した議員は300人、うち賛成204票、反対85票、棄権3票、無効8票で可決に必要な200票を超えた。

　与党からは最低でも8人の造反が必要であったが前日までその数を満たしていた上に、採決ボイコットで党議拘束をかけた前回とは異なり与党が採決参加を決めたことで可決は確定的と見られたが、ギリギリでの可決となった。

　採決は秘密投票で行われた。与党の造反者は最低で12人、棄権や無効を入れると23人となる。

弾劾訴追案可決を伝えるYTNニュース。「尹錫悦大統領弾劾案可決」と大きく字幕を入れた。
　可決後に散会を宣言する中で、禹元植（ウ・ウォンシク、67）国会議長は「中止した忘年会を再開してください。自営業や零細企業、庶民経済が厳しい」としながら「国民の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述べた。

　ま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59）代表は「国民が国の主人であることを証明した」とした。

　他方、尹錫悦大統領は弾劾訴追案の可決を受け発表した談話の中で「決して諦めず、最後の瞬間まで国家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と全く悪びれずに述べた。

　また、与党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51）代表は与党の議員総会の後、報道陣を前に「やるべきことはやった」と淡々と述べた。

所感を述べる韓東勲代表。14日、筆者撮影。
●尹大統領の何を問題視しているのか？
　今回の弾劾訴追案は今月3日22時23分の尹大統領による宣布から、翌4日5時30分の解除まで続いた非常戒厳の違憲性を問うものだ。

　同案では尹大統領に対し「国憲を紊乱（びんらん、※）する目的で、その要件と手続きを違反し、非常戒厳を宣布し、武装した軍と警察を動員し国会に侵入するなど、国会と国民を脅迫し暴行する一連の暴動を起こすことで、大韓民国全域の平穏を害する内乱罪を犯した」と明記している。

（※）刑法91条で国憲の紊乱（びんらん）について「憲法または法律に定めた手続きによらず、憲法または法律の機能を消滅させること、憲法により定めた国家機関を強圧により転覆またはその権能行使を不可能にすること」と定めている。

　このように非常戒厳宣布からその実行に至る一連の過程において、いずれも違憲性が認められるというのが現在の一般的な解釈だ。

　例えば▲「事変や戦争」という戒厳宣布の要件を満たさないこと、▲国務会議も経ず国会への通告もなかったこと、▲軍と警察を動員し国会を封鎖、侵入し憲法機関である国会の戒厳解除要求権の行使を妨害したことなどが主なものだ。

　特に国会の機能を停止させようとしたことで、尹大統領はその「首魁」として内乱罪に問われている。　

　弾劾訴追案では尹大統領の違憲・違法行為について、▲内乱罪、▲職権濫用、▲特殊公務執行妨害罪などの犯罪行為を通じ、▲国民主権主義、▲代議民主主義、▲法治国家原則、大統領の憲法守護および憲法遵守義務、▲権力分立の原則、軍人および公務員の政治的中立、などの憲法規定と原則に背き、「憲法秩序の本質的な内容を損ね、毀損し、侵害した」と結論付けている。

非常戒厳下で国会を封鎖する警察。3日深夜、筆者撮影。
●罷免の場合は来春にも大統領選
　職務停止となった尹大統領に代わり、ハンドクス総理が大統領代行を務める。弾劾訴追案の可決を受け憲法裁判所は180日以内に審理を行い、認容の場合には尹大統領は罷免され、棄却の場合は大統領職に復帰する。罷免された場合には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

　それでは一体、憲法裁判所はどのような審判を下すのだろうか。現在の大まかな争点は3つに絞られる。

（1）違憲なのか統治行為なのか？

　尹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が違憲・内乱行為なのか、それとも12日の談話で尹大統領みずからが強弁したように「統治行為」なのかにある。

　尹大統領は同談話の中で「その道しかないと判断し下した大統領の憲法上の決断であり統治行為が、どうして内乱になるのか？」、「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権の行使は、赦免権の行使、外交権の行使のような司法審査の対象とならない統治行為」とし、正当化を図った。

　「『戒厳は高度な政治行為』であるため司法判断の範囲を超える」というこの論理は、90年代までは通用していたものだ。

　だが97年に憲法裁判所の全員合議体が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の79年『12･12軍事反乱』と80年『5･18内乱』への判断を下す際に「国憲の紊乱が目的であることが明らかな場合には、司法判断が可能になる」と解釈を確定させている。

　このため、尹大統領の主張は司法の場で退けられる可能性が高い。

戒厳軍の進入を防ぐため国会議事堂内に作られたバリケード。4日午後、筆者撮影。
（2）内乱罪裁判と弾劾審判を同時にできるか？

　尹氏周辺から憲法裁判所法51条「弾劾のような事由で刑事訴訟が行われる場合、審判手続きを停止できる」を根拠に、「内乱罪」で起訴される場合、弾劾審判を止めるべきという声が出ている。

　だが同51条はあくまでも「停止できる」という任意の判断にとどまると解釈し、審理に問題はないという見方が韓国メディアに多い。

（3）憲法裁判官の充員ができるか？

　最後の争点として憲法裁判官の数がある。現在は定数9人のうち6人の籍だけが埋まっており、弾劾訴追案が認容されるには6人以上の賛成が必要であるため、現状では全員一致が求められる。

　一人でも「否」とする場合に弾劾は棄却されるということで、これを避けるため野党は推薦枠2名、与党は推薦枠1名の候補をそれぞれ選出した状態だ。

　大統領代行が大統領の権限である憲法裁判官を任命できるかどうかにも議論があるが、問題無く選出される見通しだ。この場合、進歩4、中道2，保守3という形になる。

　尹大統領の今回の非常戒厳は前述のように違憲要素が明確であるため、弾劾が認容される可能性は高いだろう。

　時期はどうなるか。16年12月9日に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朴槿惠大統領の場合、憲法裁判所は翌年3月10日に弾劾を認容した。91日かかったことになるが、今回は何度も繰り返すように尹大統領の「違憲」要素が濃厚であるため、ここまで時間がかからないという見方が韓国メディアで優勢だ。

　その場合、来春に大統領選が行われる可能性が高い。

●「政治改革」をめぐる4つの視点
　ここまでが今日の時点で書くべき一般的な記事だろう。しかし16年から17年の朴槿惠大統領弾劾過程以降、日本社会に向け韓国政治に関する記事を書き続けてきた私としては、韓国政治の「これから」についての話をぜひしておきたい。

　「野党は反国家勢力」と見なす尹大統領による今回の非常戒厳宣布は、擁護する余地は全くないものである。だがその一方で、韓国政治における進歩派・保守派の衝突はもはや修正不可能な事態に達している状況が現実として存在する。

　そしてこれは、大統領が持つ強大な権力と共に、今後の韓国政治が解くべき課題となっている。

　韓国屈指の政治学者・崔章集（チェ・ジャンジプ）高麗大名誉教授は共著『どんな民主主義なのか』（2013、改訂2版、フマニタス）の中で　「権威主義時代に形成された大統領観を変更すべき必要を感じなかった」と指摘している。

　韓国の大統領制は1987年の民主化と新憲法制定時にも議会解散権や非常措置権などを取り払っただけで「強力な大統領制を維持した」というものだ。

　それ以降、大統領により韓国の民主主義が左右される時代は続いた。

　これに対し崔教授は「私たちは今、韓国の民主主義の発展のために大統領の権力をより強める方がよいのか、それとも大統領の権力を制限し牽制する方がよいのかを判断する時点にたどり着いた」と重ねて指摘した。

　そしてこの問いはそれから10年経つ今なお有効であることが、今回の尹大統領の暴挙により明らかになった。あまりにも強大な権力を持つ韓国の大統領制は「勝者総取り」現象をもたらし、政党間の争いをも激化させる。

　韓国政治はこのままで良いのか？という疑問は今や社会的に共有され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なお、誤解を避けるために付言すると、この議論は次期大統領候補の筆頭とされる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の素養を問うものではない。もっと大きな話である。

弾劾訴追案可決を受け会見する共に民主党指導部。下段中央の青いネクタイが李在明代表。共に民主党YouTubeよりキャプチャ。
　結論から言うと、韓国には今後、政治改革に向けた「絶好の機会」が訪れる。その理由は以下の4つとなる。

（1）文在寅政権の「失敗」への理解

（2）保守9年ではなく約2年半で少ない「反動」

（3）女性の政治参加

（4）このままではいけないという危機感

それぞれ簡略に見ていこう。

（1）文在寅政権の「失敗」への理解

　17年5月に発足した文在寅政権は、朴槿惠大統領弾劾を導いた「ろうそくデモ（ろうそく集会）」の精神を受け継ぐとして自らを「ろうそく政府」と称したが、ここには大きな欺瞞があった。

　「これが国か」という、16年10月から17年3月まで続いた同集会のスローガンには二つの意味があった。一つは民主主義を損ねた朴槿惠大統領の拒否、そしてもう一つはすでに「ヘル朝鮮」と老若男女が自覚する、最悪の生きづらい社会の拒否であった。

　当時、朴槿惠大統領の弾劾を支持する世論は8割を超えた。集会への参加者の中にいわゆる「ノンポリ」も目立った。

　しかしこの8割の希望を、17年5月の大統領選で41％の票を得たに過ぎなかった文大統領と共に民主党が「独占」することで、改革に向けた陣営間の協力はただの1ミリも進まなかった。

　当時の与党からは、弾劾訴追案の可決時に最低でも62人の造反者が出たが、いわば「合理的な保守」と呼ばれるこの議員を国家改革のパートナーと見なさなかったのだった。

　これを批判する声は17年の下半期に少数ながらも上がったが、その後、南北関係が好転し一気に文政権が支持を集めることで、うやむやになった。

　南北関係が冷え込んだ19年下半期以降は既に陣営間の対話が行われる余地はなく、20年からは新型コロナも加わり政治改革は行われないままだった。

　文大統領は退任時まで約40％の支持を維持し続けたが、これは支持層に向けた政治の枠を最後まで抜け出せ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そして民主党政権を一期で「政治の素人（本当に素人だった）」の尹錫悦氏と野党・国民の力に明け渡すこととなった。

　次期大統領の最有力候補とされる李在明氏であるが、文在寅氏の轍を踏む場合に韓国の政治改革は遠のく上に、共に民主党による長期政権も難しくなるだろう。しかし今は幸いなことに「失敗の教訓」が存在する。

17年5月10日、就任式を終え青瓦台（大統領府）に向かう文在寅大統領。筆者撮影。
（2）保守9年ではなく約2年半で少ない「反動」

　前述したような文在寅政権の「果実の独占」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5年、朴槿惠政権4年という「保守9年」の反動でもあった。

　李明博政権以前に、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と進歩派政権が10年続いたことで、民主党も既得権を得る政党となったが、9年の間にこれを失ったことで一種の補償心理がはたらき、権力の独占につながった。

　しかし今回の尹政権は約2年7か月で職務停止となり、3年あまりで終了する可能性が高い。補償心理よりも大事な「改革」に目を向ける余地はある。

（3）女性の政治参加の本格化

　酷評してきた文在寅政権であるが、権威主義的な保守派政権よりも「風通しの良さ」が存在した。特にmetooに象徴される、韓国社会で抑圧され続けてきた女性の声に注目が集まり、韓国社会をジェンダー平等の視点から捉え直す試みが継続的に行われた。

　この動きは若者男性を中心とするバックラッシュを生み、これは今も続いているが、若者女性の政治的な結集力も負けてはいない。

　一方でこんな「社会的な葛藤」は22年3月の大統領選でも女性は進歩派候補の李在明氏に、男性は保守派候補の尹錫悦氏に投票する「分断」となっている。しかしこれを分断と性急に結論づけるのではなく、一種の過程と考えるべきだろう。

　尹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集会の参加者に、若者世代の女性が多いことは統計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BBC韓国のがソウル市のデータから分析したところによると、一度目の弾劾訴追案の採決があった今月7日、国会のある汝矣島（ヨイド）には約28万人の市民が集結したが、20代女性はその内17.7％（3万5926）を占めたという。

BBC韓国が作成したグラフ。12月7日午後4時基準で汝矣島に集会に参加した市民の年齢分布を分析したもの。縦軸は人数、横軸は年代別の分布だ。赤が男性、青が女性だ。BBC韓国より引用。
　今後、女性の声が政治的な存在感を持つことは間違いない。そしてこれは、韓国社会にこれまで存在しなかった声として大きな改革の原動力となるだろう。

　政治の役割は、男女間の衝突を解消するための努力を果たすことになる。女性の政治参加の活性化、勢力化がもたらすであろう変化は、現時点で最も明るい展望と言える。

尹錫悦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集会には若者女性の姿が目立つ。10日、筆者撮影。

（4）韓国社会の限界性に対する共感

　最後は、韓国市民の多くが共有する「韓国は大丈夫なのか？」という強烈な心配がある。

　韓国では今年『自殺する大韓民国』や『圧縮消滅社会』といった本の出版が相次いだ。競争社会や社会資源の偏重が共同体の消滅を呼んでいるという主張だ。書いたのはいずれも進歩系に分類される人物だ。

　日本でも広く知られるように、韓国社会の格差（不平等）、自殺率、出生率といった数値は世界ワーストであり、改善の兆しを見せていない。

　87年の民主化以降、韓国政権は「保守、保守、進歩、進歩、保守、保守、進歩、保守」と続いてきた。「ヘル朝鮮」はもはや、進歩や保守といった片側の陣営が解決できる問題陣営の問題ではなく、韓国政治の無能力から来ているという理解は社会に幅広く存在する。

　これは新しい政治を始める絶好の、そしておそらく最後のチャンスとなるだろう。

『自殺する大韓民国』と『圧縮消滅社会』。今の韓国社会を理解するためには欠かせない内容が書かれている。筆者撮影。
●日本から韓国をどう見るか？
　日本では今後、大統領選レースの行方や「反日」「親日」で候補の特性を測る報道が増えていくだろう。しかし韓国では国の行く末を修正する時間がそう残されていないという緊張感がある。

　もちろん今後、政治改革がどうなるかは予断を許さない。尹大統領は「野党の問題」を掲げ非常戒厳を行ったが、その論理に回収されてしまうおそれもある。そうならないよう韓国メディアにも丁寧な報道が望まれるが、それができるのかという懸念もある。

　そんな中、日本では韓国報道をエンタメ的に消費するのではなく、隣国の「変化の過程」を見ながら日本社会の姿をも振り返るといった見方が望まれるだろう。その方が遙かに「面白い」ことは間違いない。

　いずれにせよ今日の弾劾訴追案の可決をもって、韓国は新たなスタートを切れることとなった。しかし私の頭の中には「산 넘어 산（サンノモサン）」という韓国のことわざがリフレインしている。一難去ってまた一難、ということ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