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과 국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 역행하는 경기도의 朝三暮四(조삼모사)적 낙하산 인사를 절대 반대한다 -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수차에 걸쳐서 경기도와 수원시간의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 낙하산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말이 일대일 인사교류지 사실상 상급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인사로 진행되고 있는 낙하산인사는 지방자치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수원시는 현재, 영통구청장은 행자부에서, 장안구청장은 경기도에서, 이 밖에 11개의 사무관 직급이 道에서 내려온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인사교류라는 이름 하에 경기도청의 인사 때만 되면 사람만 바꿔 내려 보내는 그야말로 인사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사행태로 인하여 우리 수원시의 인사적체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사적체는 정년을 불과 1~2년 앞둔 훌륭한 공직자들에게 후배들을 위하여 용퇴하라는 강요 아닌 강요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이에 이처럼 심각하게 왜곡된 인사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1월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경기도청의 인사에서 또 다시 이러한 웃기지도 않는 인사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전출인원이 많은 수원시에 대해선 구청장 2자리 중 1자리를 수원시에 내주고, 국장자리를 대신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대체 구청장자리나 국장자리나 동일한 4급인데 뭔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한심하기 짝이없는 발상이다! 이게 어찌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한 인사교류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경기도청의 이와 같은 유아적이고 지극히 조삼모사적인 처사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사고와 발상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인정하고 낙하산인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는 통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경기도의 이러한 계속적인 낙하산인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함을 천명한다.
또한, 수원시는 이렇게 수원시의 전체 공직자를 우롱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동시에 우리 공직자들 가운데 참신하고 청렴한 인사를 발탁함으로서 진실로 수원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요구한다.
1. 지방자치 역행하는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 즉각 중지하라.
2. 수원시장은 낙하산인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한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를 자체승진 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