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오바마 허니문 이명박은 불청객?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논객방(홍재희)

[깜미]

김정일 오바마 허니문 이명박은 불청객?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논객방(홍재희)

홍재희 | 조회 0 | 09.09.23 11:29 http://cafe.daum.net/antitanhaek/3fk/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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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오바마 허니문  이명박은 불청객?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9월21일 MBC 뉴스 데스크는“ 오바마/미국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은) 매우 건강하고 북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아플 때는 권력 승계에 대해 우려를 했겠지만 건강이 좋아진 지금은 그때보다는 덜 걱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다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온 겁니다.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지금은 북한과의 `허니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9월21일 SBS 8시 뉴스는 “CNN 방송에 출연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통치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오바마/미 대통령 :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가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상당히 건강하며 북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과 자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건재함이 확인된 만큼 김 위원장은 후계 문제로 인한 우려도 훨씬 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김정일 위원장을 존중하면서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우호적 메시지가 읽혀집니다.리언 파네타 CIA 국장도 양자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있는 현재의 북미관계를 '허니문' 즉 밀월관계에 비유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내비쳤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9월21일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지금은 북한과의 `허니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네타 CIA 국장도 양자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있는 현재의 북미관계를 '허니문' 즉 밀월관계에 비유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내비쳤습니다. ”라고 보도했는데 이런 보도를 종합해 보면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 국장 주장대로 북한과 미국의 허니문 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허니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정부의 대북 인식과 너무 큰 인식차이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오바마의 허니문과 오바마 이명박의 불화 라고 할 정도의 상황변화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허니문은 지난 8월4일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북미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북미간 현안을 깊이있게 논의한 뒤 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허니문 (밀월)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여기자 두명 석방이외의 북미간 깊이있는 현안 논의는 없었다고 단언했었다. 그런 안이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 속에서 김정일 오바마의 허니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부시미국 공화당 행정부 8년 동안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남한과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대화병행이라는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접근 했으나 북한은  붕괴되지 않고 북한 핵실험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핵확산이라는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비핵화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6자회담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담판에 의해 북 핵시설 동결대가로 북한의 평화적 핵시설 이용을 위해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라는 다자 기구가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했는데 부시미국 공화당 정권 집권으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미국 공화당 정권 집권은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부시미국 공화당 정권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난뒤 대북 제재와 압박과 봉쇄로  나서면서 북미  양자 일관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안으로   6자회담의 다자구도로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 접근을 통한 방법으로 추진 했으나 미국 중심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통한 비핵화에 반발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오히려  한반도 핵확산이라는  부작용 속에서  6자회담은 사실상  그 수명을 다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두 번의 핵실험을 한 북한체제가  파견한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 김계관은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발군의 협상력을 발휘했다고 볼수 있다. 2007년 초에 로이터통신김계관에 대해서 '미소짓는 자객(smiling assassin) 이라고  표현한바 있었다.


북한체제가  파견한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 김계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두 번의 핵실험을  강행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반대의 선택을 통해서  북한체제가  네오콘이 지배하고 있는 부시미국 공화당 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국제정치적 결과를 도출해 냈다. 북한의 대미 협상력은 발군의 기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북한의 협상력은 이미 콜린 파웰 전 미국 국무 장관도 공개적으로 인정한바 있었다.

그런 가운데  6자회담의 대안으로  일괄타결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김정일정권과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해 추진하는  북한과 미국이 최근 파네타 CIA 국장이 확인하고 있듯이 허니문 관계 속에서  북미 협상을 준비중 이라고 한다.


이런 김정일 오바마 허니문에 화들짝 놀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이른바 '그랜드 바겐'으로 상징되는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 데스크가 보도했다. 비유를 한다면 김정일 오바마 허니문 침대 밑에  들어간 이명박이  '그랜드 바겐'을 꺼내든 것은 북미 양자 협상의 실체적 흐름을 놓치고 있다가 뒷북치고 있는 격이다.

최근 파네타 CIA 국장이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과 미국의 허니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문외한 들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남한의 외교통일안보 라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질과 양적으로 훨씬 급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허니문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 정부가 허둥대고 있는 것이 역력하다. 이것은 곧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허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 정부가 미국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두개의 코리아 정책 즉 북한과도 국교를 정상화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두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 정부 굼뜬 대처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김정일과 오바마의  허니문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비핵화 작업(6자회담)이 실패를 해서 북한이 6자회담의  대안으로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 명박대통령이 북핵 일괄타결 방식으로  '그랜드 바겐' 을 제안한 것은 이미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김정일과 오바마의  허니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뒷북치기 접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남한이 돈의 힘으로 라도 기여 할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내 치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사업 완공 시키기위해 4대강 살리기로 과대포장된 대운하 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들 혈세를 쏟아부어  남한 내 영세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에 필요한 예산 까지 벼룩 의 간 빼 먹듯이 삭감할 정도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 북미 간 일괄 타결 형식의 핵 담판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타결돼도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이 돈으로 기여할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전무 하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일괄타결 방식인 '그랜드 바겐'을  제안 한 것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와 북한이 신뢰하지 않을 것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공허할 뿐이다.

이 명박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전 까지만 해도  단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비핵화 작업인 6자회담과정에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로 북한에 제공해 주기로 한 대북 중유지원 잔여분량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고 대북 중유지원전량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던 일본의 극우 자민당정권과  함께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을 압박해 왔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대북 중유지원을 끝냈다.


단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비핵화 작업인 6자회담에서의 대북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한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 을 제안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바마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가지 공통점은 대안 없이  북한비핵화를 일괄타결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인  북한비핵화를 일괄타결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제까지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통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작업의 이면에  시간을 지체해서 북한 붕괴를 통한  비핵화 작업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붕괴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 비핵화 작업을 위한  6자회담의 틀이 붕괴하면서  한반도 핵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6자회담의 틀이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협정 당시나 제네바 핵 협정을 휴지조각을 만든 부시미국  행정부가 집권했던 2001년이나 최근까지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한  일괄타결방식의 한반도 현안 해결을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방송3사 간판뉴스는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의 무기화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우라늄농축 실험이 결속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북한이  오바마 미국 민주당 행정부  임기 안에  무기급   농축 우라늄으로 전략 핵무기 대량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두 번의 북한 핵실험을 촉발 시시키면서  무력화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무기급   농축 우라늄으로 전략 핵무기 대량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시간을 북한에  부여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상황인식이  북미양자 협상을 통한 일괄타결방식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택하면서 김정일 오바마의 허니문이 전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한꺼번에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제안은 북한에게 전혀  효과가  없다. 이미  김정일 오바마의 허니문을 통해 북미간 일관타결의 해법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일종의 국제정치적인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9월22일 MBC 뉴스 데스크는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대신 6자회담 5개국이 협의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주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는 이율배반성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했는데 그런  6자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하는 6자회담 개최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6자회담과  '그랜드 바겐'은 정면 충돌한다.  6자회담을 고집한다면  6자회담의 내용을 단계적 접근이 아닌 일괄타결의 틀로 전면 개보수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김정일 오바마의  허니문에 충격 받아  6자회담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했는데 그런  6자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하는 6자회담 개최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제안을 졸속으로 내놓게 됐는데 9월22일 MBC 뉴스 데스크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9월22일 SBS 8시 뉴스는 “북한의 확실한 핵포기 조치와 반대급부로 제공할 지원책들을 6자 회담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자는 것입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다시말해서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합니다.] 청와대 측은 북한의 확실한 핵포기 조치로 핵무기 폐기와 추출한 플루토늄의 국외반출 등을 꼽았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9월22일 SBS 8시 뉴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데 북한의 확실한 핵포기 조치로 핵무기 폐기와 추출한 플루토늄의 국외반출 등을 꼽았다고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쓰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의 무기화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우라늄농축 실험이 결속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우라늄농축 을 통한  전략 핵무기 대량 양산체제로 들어가는 북한체제의 새로운 카드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청와대가 이번  '그랜드 바겐' 제안 을 얼마나 허겁지겁 졸속으로  내놓았는지를 잘 알수 있다.


9월22일KBS1TV 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마지막일지도 모를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핵 포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는데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도 한반도 핵무기 확산의 본질과 동떨어진 접근방법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 거래 가능성이 아니라 북한이  우라늄농축 을 통한  전략 핵무기 대량 양산체제로 들어가는 북한체제의 새로운 카드에 오마바 행정부가 적극 대처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읽을수 있는데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안목의 부족은 북한에 대한 문외한 들인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남한의 외교통일안보 라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안목이 부족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9월22일KBS1TV 뉴스9는 그런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앵무새 처럼 받아쓰기 하고 있다.


9월22일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KBS1TV 뉴스9는“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그랜드 바게닝'인데요. 북한이 한꺼번에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방안”( MBC 뉴스 데스크)“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체제보장과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랜드 바겐' 즉 일괄타결을 추진하자는 내용”(SBS 8시 뉴스)“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북한 핵 해법을 제안했습니다.핵 폐기와 안전보장, 국제 지원을 맞교환하자는 겁니다.”(KBS1TV 뉴스9) 라고 보도했다.


이런 9월22일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KBS1TV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접할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이 북한과 직접 양자 협상을 통해서  추진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살아 남을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그랜드 바게닝' 안 보다 더 앞서나가는 일괄타결방안을 놓고 북미 양자  협상을 구체화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간 틈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제안한 남북대화 조차도 지금 소화 시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게닝'  제안은 허공에 공허하게 메아리 칠뿐이다.


필자가 분석하기로는 김정일 오바마의 허니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북미 핵 담판을 위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미국정부가 북한 평양에  북미 수교의 전단계인  평양 주재 미국 정부의 연락사무소 개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남북 분단 고착적인 2개의 코리아 정책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기에 남북한이 공동노력해 합의점을 찾아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기에  남북 분단 고착이 아닌 남북 통합의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를 견인해 낼수 있는 남북한의 공동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남북 대화 촉진 제안을 거부 하고 겨우 남북 이산가족  사업 하나 소화해  내는데도  힘겨워 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 번영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요청으로 북한평양을 방문한 빌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중간 다리가 돼서 김정일 오바마의 허니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慧眼)에 무릎을 치지 않을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 번영정책을 이들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발전적으로 소화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정부와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KBS1TV 뉴스는 김정일 오바마 허니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기 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