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무 10

[즐거운인생]

행정실무 10

행정실무10.hwp

◎ 복무

1. 공무원의 의무

① 일반적 의무

⇒ 선서의 의무

⇒ 성실의 의무

② 직무상 의무

⇒ 법령 준수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위법한 명령에 대해 복종햇다면 본인의 책임

⇒ 직무전념의 의무

⇒ 친절 공정의 의무

⇒ 비밀 준수의 의무

③ 신분상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④ 소방공무원법 상 의무

⇒ 허위보고 등의 금지

   소화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이 허위보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지휘권 남용등의 금지

   소방공무원이 지휘권 남용 등 금지 위반시 10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 직장 이탈금지

   소화업무에 동원된 소방관이 지휘관 허락없이 근무지 이탈시 5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 복종의 의무

   소화업무에 동원된 소방관이 복종의 의무를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2. 신분보장

   공무원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3. 당연 퇴직

   일정한 사유를 법에 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바로 공무원관계가 소멸 되는 제도

① 당연퇴직 사유 : 기출문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자

⇒ 징계의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징계의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직권면직

   공무원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수 없는 사유발생시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

① 직권면직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리고 예산의 감소등으로 폐직되거나 과원된때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 한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때

⇒ 징병검사나 군입대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근무중 탈영한때

⇒ 당해 직급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 수행불가시

② 직권면직 절차 : 임용권자가 직권면직 시실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휴  직

※ 휴직으 효력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휴직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시 당연 복직한다

① 직권 휴직 사유 및 기간

⇒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때 : 1년이내

⇒ 군복무를 위하여 : 복무기간

⇒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나 소재불명시 : 3월이내

⇒ 기타 법률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이탈시 : 복무기간

⇒ 노동조합 전입자로 종사하게 된때 : 전임기간

② 청원 휴직 :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하는거

6. 직위해제

  맡은 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힘든 사유발생시 직무를 강제적으로 해제하는거

① 직위해제 사유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 인사위원회 의견 필수

⇒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

6. 강임

  직제가 변경되거나 정원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사유 발생시

① 강임의 범위 : 바로 하위 계급으로 임용해야 함

② 강임된 자는 상위 계급에 결원발생시 시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또 승진후보자 명부의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우선 승진 임용해야 함

7. 중요한 보수 : 강임 당시 봉급 지급원칙 봉급이 인상되어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전 봉급보다 많아졌다면 많은거 지급

◎ 정년

1. 소방관의 정년 구분

① 연령정년 : 조만간 60세로 모두 통일 될것

⇒ 령이상 60세

⇒ 경이하 57세

2. 계급 정년

⇒ 감4 준감6 정11 령14

※ 계급정년 계산 : 근속여부 따지지 않고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

3. 정년퇴직 발령

   자신의 생일로 따져서 정년의 날이 1월에서 6월에 속하면 6월말

   7월에서 12월에 속하면 12월말일에 당연퇴직 한다

문제  : 답은 첨부문서에서 확인하세요

1. 다음 공무원의 의무중 직무상 의무로 보기 힘든 것은?

① 법령을 준수해야 할의무

② 상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할 의무

③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

④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

2.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진압대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소방대원을 화재가 진행중임에 불구하고 임의로 철수시켰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

①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② 3년이하의 징역이나 중징계

③ 파면 또는 해임

④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 다음중 공무원의 휴가의 종로 보기 힘든 것은 ?

① 연가

② 포상휴가

③ 특별휴가

④ 공가

4. 소방공무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했을 경우 별다는 조치 없이 당연이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

② 법원의 판결로 운전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③ 징계의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금고의 형을 받은자가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다음중 직권휴직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부상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때

②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때

③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일하게 된때

④ 해외유학을 하게 된때

6. 다음 사유로 직위해제를 하였다 소청한다면 직위해제를 한자가 패소할 사유로 가장 유력한 경우는 ?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모두가 인정하여 2월을 정하여 직위해제한 경우

② 파면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직위해재 한 경우

③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된자를 직위해제한 경우

④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위해제한 경우

7. 소방공무원이 고충이 커서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접수하였다면 얼마의 기간내에  그 고충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① 7일이내

② 15일이내

③ 20일이내

④ 30일이내

8.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정 똘똘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누가 피고가 되는가 ?

① 행안부 장관

② 소방방재청장

③ 서울특별시장

④ 서울소방본부장

9.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관리 기준을 정하고 소방관에 대한 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가 ?

① 소방서장

② 소방본부장

③ 시도지사

④ 소방방재청장

10. 다음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로 보기 힘든 것은?

① 취업보호

② 임대보호

③ 교육보호

④ 의료보호

[최동수]

즐거운 인생님 좋은 자료 보고 갑니다... 전주에사는 ````````````````` 아주 오랜만입니다.. 행정실무 1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위의 10번 문제중 답이 2번이 아닌지요... 책에 보니까 기타보호에 주택의 우선분양이 있긴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