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연기

[박승국]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연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 1일로 늦춰진다.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2015년 12월 1일 우리 군으로 전환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시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 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ㆍ미국ㆍ러시아 대선과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한미 두 나라가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전환 시기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돼 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1994년 한국군으로 전환됐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전작권 단독 행사 위한 군 준비ㆍ안보환경 고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상황 변화를 인식한 지 1년여 만에 연기 합의에 이어 시기까지 전격적으로 타결했다.

그 배경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한국군의 독자작전 수행 능력 등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따른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실무차원의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위협을 주시하면서 SCM과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또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돼 진행중인 전작권 전환 연기 서명운동(현재 980여만 명 동참) 등 국내 안보단체를 필두로 제기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주장도 협의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안보 공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한 기지이전 일정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가 전작권 연기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잡은 것은 군사적 준비와 주변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서 연기 시기를 2015년 12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서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감시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한국군의 시각이다.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ㆍ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 한국군은 2014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GPS유도폭탄(JDAM)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도입해 구축하는 작전통제소도 2012년께나 완성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육군이 2개의 작전사령부 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이 2015년이라는 것도 연기 시기를 선택하는 배경이 됐다.

육군은 2015년까지 1ㆍ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해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 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2년께 지작사를 창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사와 군수,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추는 데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창설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애초 전환 시기였던 2012년은 한국과 미국·러시아 대선,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끝난다. 북한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의 해라며 ‘강성대국의 대개막’을 선언한 것 등도 고려됐다. 한국과 북한, 주변국의 이런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한미 모두 2012년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춘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2012년도는 정치적으로 유동성이 증대되는 시기로 한국ㆍ미국ㆍ북한 모두에게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ㆍ확산 위협 지속과 김정일의 군사도발 위협 증가, 남북 관계 갈등으로 인한 긴장 국면 지속 등 한반도 안보 여건도 악화됐다. 화폐개혁 실패와 김정일의 건강, 세습 시도 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Instability)도 심화되고 있다.

또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미래 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재정 여건 반영도 필요하다. 즉, 2012년 시점의 정치적 민감성, 한반도 안보환경의 악화, 국민 여론, 재정 여건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춘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2012년도는 정치적으로 유동성이 증대되는 시기로 한국ㆍ미국ㆍ북한 모두에게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ㆍ확산 위협 지속과 김정일의 군사도발 위협 증가, 남북 관계 갈등으로 인한 긴장 국면 지속 등 한반도 안보 여건도 악화됐다. 화폐개혁 실패와 김정일의 건강, 세습 시도 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Instability)도 심화되고 있다.

또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미래 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재정 여건 반영도 필요하다. 즉, 2012년 시점의 정치적 민감성, 한반도 안보환경의 악화, 국민 여론, 재정 여건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보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미 정부에 요청했다. 그 이후 한미 두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지난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ㆍ세계의 안보환경과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2015년 말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한 주제 중 하나는 2015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안보상황에 비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천안함 피격 사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부차원에서 고민해 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행동으로 부각된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성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대남 강경노선과,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연합사 존속에 따라 기존 대북 침공 논리를 지속 활용하고, 한국 내 남남 갈등 및 분열 가속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을 연기한다고 하여 국가 위상과 자주국방의 초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위협 증대 등 한반도의 안보 여건 악화와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연기하는 것이다. 특히 연기된 기간만큼 자주국방 태세 확립을 위한 보다 충분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쁜여우]

박승국님 올려주신 소식 잘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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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알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