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경인고속도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통행료 높이지 않아야"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결국 인천시민 부담만 더해지는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올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신월IC~여의도 제물포길 민자터널을 건설하고, 서인천~신월IC(11.7㎞) 구간 지하화사업까지 민자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들은 통행료로 매일 최대 8천400원 씩 지출하게 생겼다.  ▶공원으로 통행량 제한  정부는 지난 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인천∼신월IC 구간 지하도로화 등 공공사업에 손익공유형인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BTO-rs를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민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에서 쟁점은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지상도로’에 공원 설치다. 지상도로는 중간에 공원을 낀 왕복 6차선, 유료 지하터널은 왕복 6차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원을 만들어 무료 지상도로 차선은 좁게하고, 넓은 유료 지하도로를 이용하게끔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상도로 8~10차선, 지하터널은 왕복 4차선을 계획했다. 일반 차량은 상부도로로, 급한 차량은 통행료 편도 1천100원을 지불하는 지하를 선택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5천500원 VS 8천400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국비로 조성될 경우, 예상통행료 왕복 2천200원에 현재처럼 출·퇴근시간 통행료 할인이 제공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출·퇴근시간 통행료 할인은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 50%,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20%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1천80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300~400원 가량만 오르면 된다. 하지만 민자로 추진되면 통행료 할인은 없다. 민자도로가 되면 서인천~신월IC 통행료는 왕복 4천원, 신원IC~제물포길 왕복 4천400원이다.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면 총 8천400원을 매일 내야 한다.  ▶인천, 아직까지 답 없어  인천시는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강태수 시 도로과장은 “통행료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검토한 내용은 없지만 정부안이 나오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국회의원은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도로공사가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 수준의 통행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은 “인천시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출·퇴근하는 고통을 또다시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며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893" target="_blank" class="tx-link">기사원문보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