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정책에 반기?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추진 신상진號

[일요서울]

[단독] 윤 정부 정책에 반기?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추진 신상진號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대책과는 달리 리모델링 조합 설립 등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문턱을 낮췄지만, 성남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 확정하고 이를 위한 용역에 비용 지원까지 나섰다. [이창환 기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 전국적인 설명회 개최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번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지원 방안

그리고 경기부양 성공을 위한 계획 등을 전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30년령 아파트의 안전진단 제외 등

규제 완화를 담아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반해,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2

0년령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됩니다. 

특히 최초 20년령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10여 년간 혼란을 겪으며

최근 대부분 30년 도래를 코앞에 둔 상황.

이에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갈등과 고민을

해소시킬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리모델링 추진 단지 1곳의

조합 설립 공공지원 및 용역 등의 기금 지원에 나섰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50%까지 주민 동의가 있었고,

현재 리모델링 조합 구성 등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을 돌아보면, 당시 이재명 시장은

건축 연령 20년에 불과한 아파트 재정비 대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했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 연한(30년)은 멀고,

리모델링을 시에서 추진한다면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은수미·신상진 시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자리걸음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조합 구성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다툼 끝에 조합장과

대의원 및 이사회 등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성남시는 본지에

“해당 사안은 민사 소송일 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부적법한 조합장과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그대로 추진했는데요.

이와 관련 신 시장은 결국 행정소송을 당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성남시가

리모델링 조합 추진위원회가 가동 중인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주공6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확정 및 용역 등 비용 지원까지 나섰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해왔고,

지난달 10일 발표한 정책과

성남시 정책 방향성이 상반된 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은혜 성남시 분당(을) 예비후보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재건축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김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출마 예정지에 위치한

분당 푸른마을 주민 간담회에

김 지사와 함께 참석해 재건축에 대한 담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및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진되고 있는

분당 재건축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반대가 없길 바란다”며 협조를 구했고,

김 지사 역시 뚜렷한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른마을(아파트)단지는 한솔6단지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한솔5단지 등과 이웃하고 있으며,

이들보다 1~2년 앞서 건축됐답니다.

준공 30년 도과로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김 후보는 주민 요구에 따라 해당 단지가

재건축 추진에 나서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은평구 노후 아파트를 찾아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를 허용할 것”이라며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답니다. 

더불어 정부는 주민 생활의 불편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취재진에게

“이번 용역은 리모델링만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도 포함해 주민에게 더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 받게 될 것”이라며

“시는 주민이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원하는 것을 하도록 지원할 뿐

어떤 것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답했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용역을 진행하는

해당 과업 내용에 따르면

한솔6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공공지원 용역에 대해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해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답니다. 

눈여겨 볼 점은 용역 내용에 대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돼야 하는 사안이며,

성남시 스스로도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한 제안과는 달리 수행 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보안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을 두고 투명성 등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엿보입니다. 

무엇보다 성남시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재건축의 이점도 함께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답한 것과 달리,

용역 제안 과업지시 어디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외

또 다른 방법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은 없었답니다.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만 의심되는 점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리모델링 추진 지역이

미확정된 추가 분담금에 몸살을 앓고,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시행착오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일방통행 주택 정비에

지역 주민의 생사가 달렸답니다.

무엇보다 이웃 단지 재건축 소식이 전해질 때

리모델링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신상진號가 어떻게 봉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단독] 윤 정부 정책에 반기?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추진 신상진號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국정원, 100조 원 대 불법 도박 사이트 ‘북한 정찰총국’ 개입 밝혀내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