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NEWSIS)홍남기 장관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하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홍남기 장관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하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하다.

NEWSIS, 박영주 입력 2022. 03. 23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급증 안 된다는 원칙"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부담 완화 방안 오전 11시 관계부처 브리핑"

전국서 매매지수 동반↓…2019년 6월來 처음. "정부 교체기 시장 상황 안정적 관리 중요“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4구 등 일부에서는 국지적 불안조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1.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으로 하고,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홍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11억원 상향,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또 2021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2022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건보료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및 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등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서 대안을 논의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월병월 23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특법)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2. 서울·수도권 매매가격지수 동시 하락, 실거래가 4개월 연속↓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97)와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적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안정 정책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기사 내용을 보완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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