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사건 충남지역사회 기자회견

[상명]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5월 31일 우리는 단독보도를 통한 뉴스에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성추행 사건 및 피해자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조직 중 하나인 국방부 소속 공군전투비행단내에서 자행된 참담한 소식이었다. 그런데 유사한 사건은 4년 전에도 있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해군에서 A 대위가 B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목을 매 숨진 사건이다. 이때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군 당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했다. 군 당국은 현재 수사 중이며 엄중히 조사한 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추행은 지난 3월 회식 후 귀갓길 차 뒷자리에서 벌어졌고,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즉각 이뤄지지 않아 이 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결국 전출을 요청해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지만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질러 여성 직업군인의 존엄을 짓밟았고,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군부대 안에서 성폭력과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시스템 작동여부, 공군부대의 조직적 은폐와 묵살행위의 여부, 군대내 차별과 폭력의 근절, 1,2차가해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후 죄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군대내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된 성범죄가 6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군대내 성범죄는 제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는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군인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긴급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와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병영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그 속에 젠더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이번과 같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충남의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서산 해미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러워 공군제20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향후 이와같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성추행 1, 2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2. 은폐시도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라

3.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시스템 작동을 정상화하라

4. 성범죄자에 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라

5. 국방부는 인권친화적이고 젠더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라

2021년 6월 4일

충남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