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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택시발전협의회'
카페지기 -푸르미르
아랫글은 '스타트업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일부 뉴스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본인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올립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망해도, 개인택시 사업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종사자들의
최대관심사는 역시 '택시총량제'와 '풀랫폼운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국토부가 지난 3월 7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법령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를 구성하여 지난 5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운영, 업계 의견 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하여 이를 토대로 업계 회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3일 하위법령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된 기여금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한다.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 역할도 맡는다."
"교통·IT전문가와 소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및 택시 업계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정부는 이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하헌구(위원장)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가 위원이다."
"개정안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논의 및 제안하고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 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중략)
이에 지난 11월 13일 국토부 보도자료를통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경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의 총 대수를 정부가 허가해 정하는 모빌리티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차량을 300대 이상 운영하는 모빌리티 업체는 월 1억원 이상을 ‘운수시장안정기여금’ 명목으로 납부해 이를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타다와 택시 업계와 같은 ‘신구(新舊) 산업 갈등’의 해소책이라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되레 ‘규제 부담이 커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중략)
<이상은 보도자료 인용>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통하여 방향과 목적을 미리 정해두고 모빌리티 플랫폼활성화 방안과 이용자 우선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개인택시 고령운전자 퇴출 등 기존 택시산업을 인위적으로 투기자본을 앞세운 스타트업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서서히 물갈이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가용유상운송알선사업 '카풀'과 택시총량제 틀을 깨고 기업가치 창출을 노려,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왔던 불법 택시변종업태 랜터카 VCNC '타다 베이직'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진통을 겪고 개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개정된 법안은 이를 정리해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사실은 모빌리티플랫폼 사업을 일정기준을 갖추어 법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보면 맞는다 할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그리고 플랫폼중개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플랫폼가맹사업은 대표적으로 카카오T불루와 KST 마카롱이며, 중개사업은 지역브랜드콜을 포함하여 카카오 콜과 티맵콜, 등 입니다~!
플랫폼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과는 달리 현재 택시사업면허대수를 대상으로 승객(수요자)과 택시(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수단(스마트폰 앱)으로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을 하지만, '플랫폼운송사업'은 운송사업면허를 국토부로부터 신규허가받아 직접 택시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무부처 국토교통부가 하위법령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존 택시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큰틀에서 국토부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택시총량제 약속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절대로 성공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반드시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승객을 태워야 할 것이고, 기존의 택시처럼 배회영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2005년 부터 실시해온 교통량, 도로여건, 승객승차율, 인구밀도, 도시특성 등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 오던 택시총량제 틀에서 일정액의 택시감차 기여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차량구입, 감가상각, 차량정비, 보험,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완전월급제, 4대보험 가입 등을 예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운송사업의 적자는 불 보듯 뻔한 것으로, 투기자본을 앞세운 만큼, 수익창출을 위하여 결국에 가서는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가 관리 감독 내지는 규제하여왔던 기존의 택시시장을 교란시키고 나중에는 택시산업 전체가 거대자본에 치우쳐 저질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기자본을 앞세운 스타트업 모빌리티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업가치창출이 좌절되면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앞세워 실업자 양산 등을 이유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반면에 전국에 택시 약 25만여 대 중 법인 택시를 제외하고 약16만5천 여 개인택시사업자는 지금은 구조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저, 제구실을 못하고 있지만, 과거 1997 IMF, 2003년 카드대란 등 국가위난 시에 실업자가 양산되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별로 택시를 무차별 증차하였고, 노무현정권하의 이해찬 총리는 2종 면허로도 사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의사봉을 쳤지만, 택시업계는 순순히 받아들여 고통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이후 2005년 부터 국토부는 사양산업으로 가는 택시산업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통량, 도로여건, 승객승차율, 인구밀도, 도시특성 등등을 감안하여 '택시총량제'를 실시하여 전국에 약 25만 여대의 택시중에 향후 5만 여대를 줄여나간다는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고, 택시 1대당 중앙정부가 390만원, 지자체가 91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시(교통)관련업계가 부담한다는 택시감차정책을 내놓았으나 재원문제로 지지부진해 오다가 지금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의 근시안적인 택시정책 실패로 택시포화상태에서 가스값 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자 급기야 2012년 6월 20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택시업계 4개단체 수만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그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22명이 찬성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한다는 법안이 가결 되었으나 국토교통부 당국자들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점과 택시기사를 폄하하는 여론몰이로 결국 이명박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으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재의결까지 무산시킨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 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약칭 '택시발전법')을 만들어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13년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기업 "우버"가 택시업계 반발 및 서울시와의 마찰로 결국 2년 만에 2015년 서비스를 중단했고, 2017년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그해 5월 7일 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4차산업,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표방하자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은 물만난 고기처럼 날뛰기 시작했고, 네이버 부사장(윤영찬)을 국민소통수석에 보은인사 하고 다음포털 창업자(이재웅)를 기재부 차관과 함께 혁신성장 공동본부장으로, 카카오 부사장 정혜승을 국민청원 디지털 실장으로 발탁하는 등 청와대 요소 요직에 포진하여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혁신성장은 현 정부의 국정지표가 아니라 (주)카카오의 기업 업무지표가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주)카카오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민적 소통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콜(앱)을 개발하여 택시에는 콜 수수료없이 제공하는 대신 택시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모아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완성하여 협업 관계인 택시업계 등에 칼을 꽂고 불법 자가용유상운송알선사업 '카풀'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버를 그대로 모방한 랜터카 '타다'가 4차산업 혁신신산업으로 포장하여 이른바 '스타트업 모빌리티 플랫폼' 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문통과 친분관계를 내세워 "모빌리티 유니콘"을 운운하며 투기자본을 끌어들여 택시시장을 무단 침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위' 권고안은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불법택시를 양산하고 결국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신구(新舊)산업의 갈등해소"라고 했는데 택시가 무엇이 신(新)산업이고 무엇이 구(舊)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혁신 신(新)산업이고
현재 택시는 구(舊)산업입니까~?
신구(新舊)산업의 갈등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른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는 인력거로 승객을 이동시키고, 플랫폼운송사업은 AI 인공지능 무인자동차로 승객을 이동시키나요~?
사람이 운전하고 콜(앱)을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콜을 통합하여 앱 개발비용을 주고라도 국가에서 직접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됩니다~!
이렇게 투기자본을 앞세워 잔머리쓰는 인간들한테 우리가 늘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택시 4개단체도 이제는 꿈을 좀 깨서 대동단결하여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안일무사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조합 간부들도 이제부터라도 구태답습을 타파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그나마 입에 풀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단체 연합회를 비롯해서 16개 시도 지부 이사장들, 일 터지면 뒷북이나 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잘못된 관행에서 환골탈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자기모순에 빠져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나 100만여 택시가족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려있다는 절박한 현실에서 짖눌린 용수철과 같은 형세라 할 것입니다~!
이는 불법 자가용유상운송알선사업 '카풀'과 택시변종업태 '타다'에 항거하여 네분이 분신하여 세분이 산화 하였다는 사실에서 언제든지 엄청난 조직력과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0.11.07.
-푸르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