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4) 국정원 약화, 北對南 공작 고속도로 안 되나-성진 조선일보 신문

청와대 14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와 수사 경험자들이 "대공 수사 기능이 약화됀다" 고 우려해 왔지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 수집만 하게 된다. 이 역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잘못되거나 조작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보고 진짜 간첩을 잡고 막은 사례가 더 많다. 일부의 잘못을 갖고 전체를 없애는 과잉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간첩 수사와 정보는 한 몸과 같다. 한 몸통을 두 기관이 나눤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해도 수사기관은 판단을 달리해 정보가 사장될 수도 있다. 반대로 설익은 정보로 수사를 망칠 수도 있다. 두 기관 간에 분쟁이 벌어지기도 할 것이다. 간첩 수사는 길게는 10년간 공을 들여야 하는 노하우의 문제다. 그 노하우가 쌓여 있는 국정원을 두고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도 불안하다. 현국정원장조차도 "현재 대공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 이라고 했다. 새 조직이 국정원 만큼 실력 쌓고 정보를 축적하려면 몇년, 몇십년이 걸릴지 모른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지금은 북핵 위기가 정점에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6.25이후 최악에 위기라고 했다. 북한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기구는 공작망과 공작원을 대폭증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저원과 공안기관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도 "휴민트(북한 사람들을 통한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된다." , "북한에 대남 공작 고속도로 깔아주는 일"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발표회는 '간처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한마디도 없었다. 오로지 국정원 힘 빼는 것만 생각할 뿐 대공 수사력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