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대륙횡단철도

[박창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대륙횡단철도

대륙철도 선로

경제, 물류분야 다양한 효과 기대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내 경제 및 물류활성화에도 그 효과가 클 뿐 아니라 TSR, TCR, TMGR 등과 연결돼 TAR망을 구출할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이득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북한의 관계 악화로 인해 개성공단의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다시 개성공단이 가동될 경우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 북한에서 조달하기 위해 경의선 북쪽 구간을 이용하고 중국과 북한에서 조달한 원자재의 일부분을 철도를 이용해 남쪽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자체물량 108만t, 연계물량 735만t 등 연간 843만t의 화물창출 효과가 예상되는데 개성에서 300km 이상 구간은 철도운송을 통해 수송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물류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해상으로 남측과 연결되고 있는 북한 남포가 철도로 연결될 경우 물류비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참여정부의 이용섭 전장관은

“인천-남포간 남북물자 수송을 해상에서 철도운송으로 바꾸면 운임은 1/4, 운송일수는 2~3일 단축된다”

고 강조했었습니다.

현재 인천-남포간 해상수송시 1 TEU당 운임은 800달러 수준이지만 경의선 철도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과 평양권간 물류비는 약 200~250달러 수준으로 해상수송의 25%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포가 철도로 연결될 경우 남포산업단지 조성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남포는 평안도 지역을 배후권역으로 대동강을 용수로 끌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북철도망이 연결될 경우 해상수송로와 함께 복합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로 부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높은 접근성으로 한국 제조기업들의 새로운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대륙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06년 기준으로 남북교역량 757개 품목 가운데 철도운송 품목은 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TSR과 연결될 경우 북측은 통과수입이 발생하고 남측은 광양이나 부산항 물동량이 늘어나 각각 1억5천만달러(약 1,400억원)와 1억달러(약 93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UN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조사에서 한국-유럽간 운임은 철도가 해상 운송요금보다 1TEU당 최대 260달러 저렴하고 운송시간은 14~15일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한때 코레일이 러시아철도공사(RZD)와 손잡고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핫산간 철도물류망을 개발하려 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TKR 구축은 한국이 지금껏 항만에 의존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환적화물 유치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동북아물류중심’ 구상에서 벗어나 향후 구축될 ‘유라시아물류체계’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브릭스(BRICS)를 구성하는 러시아, 중국,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동북아 10개국의 EU가입에 따른 유럽철도의 동진(東進), 중국 및 러시아의 철도중심의 내륙운송로 확장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철도망의 통합은 불가피하며 이때 TKR의 완성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ESCAP의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유럽간의 물류수송 비교시 철도가 해운보다 운송거리 면에서 약 10,000km, 운송시간은 14~15일 단축되며 운송요금도 1TEU당 최대 260$ 저렴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TSR과 해운 경쟁 비교

구 간	주운송수단	거리(㎞)	운송기일	운임($)/TEU
부산～함부르크	T S R	12,360	19일	1,232
	해 운	19,187	28일	1,400
부산～코트카	TSR	10,884	12.5일	1,164
	해 운	21,760	32일	1,800

자료 : 러시아 철도부

또한 대륙철도로 인해 동시베리아, 동북3성, 연해주, 몽골 지역의 풍부한 자원이 육로를 통해 수송됨에 따라 경제협력 수준이 제고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육상운송 활성화를 통해 역내 공동운송시장형성을 촉진,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평양-신의주-단동-심양이 직결됨으로써 동북3성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자원개발시 파생되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대륙철도 연결로 수송로가 확보될 경우 TSR 노선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할린 석유가스개발, 앙가르카스 석유관 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고 TSR 인근 연해주 지역 및 TMR 구간의 동북3성에 대한 식량자원 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내국가간 철도연결을 통해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인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역협력의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한 수송일수와 비용 비교

◦ 해상교통과 철도교통의 컨테이너 수송비용(한국과 서유럽간)

구 분	거리(1,000km)	수송일수	비용(1,000USD)
철도교통 이용	12.4	18	1.2
해상교통 이용	19.2	26	1.4
비고(철도이용절감효과)	-6.8	-8	-0.2

자료 : 러시아 철도부, Transsiberian Mainline in the 21th Century.2001.

◦ 해상교통과 철도교통의 컨테이너 수송비용(한국과 핀란드간)

구 분	거리(1,000km)	수송일수	비용(1,000USD)
철도교통 이용	10.9	12.5	1.2
해상교통 이용	22.8	28.0	1.8
비고(철도이용절감효과)	-11.9	-15.5	-0.6

자료 : 러시아 철도부, Transsiberian Mainline in the 21th Century.2001.

◦ TSR경유 노선별 컨테이너 운송비용(TEU)

구분	일본	한국	상하이
독일	1,370	1,225	1,520
핀란드	1,350	1,210	1,495
모스크바	2,080	1,990	2,075
유럽	1,570	1,410	1,690

자료 : CIS국가 철도운송협회

◦ TSR경유 노선별 컨테이너 운송비용(FEU)

구 분	일본	한국	상하이
독 일	2,780	2,180	2,470
핀란드	2,170	1,980	2,295
모스크바	3,520	3,510	3,220
유 럽	2,460	2,270	2,590

1. 독일은 브레스트를 경유하는 노선

2. 핀란드는 부슬롭스까야역을 경유하는 노선

3. 유럽은 상트․페테르브르크항을 경유하는 노선

자료 : CIS국가 철도운송협회

◦ 한국발착 TSR이용 컨테이너화물의 추이(TEU)

연도	西 航	東 航	합계
1991	15,000	10,000	25,000
1996	40,000	23,000	63,000
1999	35,000	17,000	52,000
2001	57,000	26,000	83,000

자료 : 현대상선

◦ 일본․러시아간 TSR을 이용 물동량 추이(TEU)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일→러	45,131	26,279	4,174	2,139	3,923	1,750
러→일	22,117	16,871	12,199	5,756	3,530	2,068
계	67,248	43,150	16,373	7,895	7,453	3,818
비율(%)	100	64	24	12	11	6

1. 공컨테이너 수치를 제외하였음
2. TSIOAJ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컨테이너 현황임
자료 : The Trans-Siberian Intermodal Operators Association of Japan(TSIOAJ)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한 철도연결은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해 당사국 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이 강구되어야 구상이 가시화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북측과 함께 명분과 실리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북미관계의 악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에너지, 식량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통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남북의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남북철도 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북철도 협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의에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북측도 설득할 수 있고, 러시와의 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