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의대 신설 난항/ 헤럴드경제

<서울시립대 의대 신설 난항/ 헤럴드경제>   서울시립대 의대 신설 재정난ㆍ규제ㆍ의료계 반대 '산넘어 산'   서울시립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 규제와 악화된 서울시 재정여건 의료계 반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의대 신설을 협의 중이지만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대학 신설ㆍ증설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의대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어려운 서울시 재정도 의대 신설의 발목을 잡는 난제다.   서울시는 세입은 줄고 무상교육등 복지부문 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이 악화돼 의대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서울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대 신설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의대 설립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추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부에 요청하면 교육부가 의료인력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해 의대 신설 또는 모집인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 신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합의가 요원하다.   의대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가천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등을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이 신설된 사례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는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2018년 설립 100주년을 맞는 서울시립대는 의대 설립 의지가 확고하다.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시립대 10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의대 신설 계획을 공언한 바 있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corp.com 기사입력 2014-01-15 08:49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15000110&md=20140115084906_AT (시립대의대설립추진난항)